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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입법이론과 현안 주제 논의
이성진 기자  |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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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1  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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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제2차 연합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12일 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 109호에서 ‘현대사회의 입법이론과 현안’을 주제로 2018년도 입법평가 제2차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법사회학회(회장 이상수), 한국입법학회(회장 임지봉), 한국젠더법학회(회장 신옥주),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입법학, 젠더관련 법제 및 법사회학적 분야의 입법평가 관련 주요 주제들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학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는 학술대회는 총 6개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논의 주제는 ▲입법평가와 입법이론-과학기술영향평가를 중심으로- ▲역사부정죄 입법안에 관한 평가 ▲시민불복종을 입법론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 ▲입법과 시민참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이다.

주요 발제자 및 사회자와 토론자는 전북대학교 송기춘 교수, 동국대학교 김도현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홍성수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전략분석실 차현숙 실장, 입법평가연구팀 최경호 부연구위원 등이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법규범 및 법현상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은 법사회학과 입법학 그리고 젠더법학과 입법평가에까지 확대되고 있음에 주목한다”고 전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법규범 과잉 방지를 목적으로 입법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입법평가이론의 발전과 실제 적용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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