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다양한 이의제기
복수정답 여부에 따라 합격선 변동
올 법무사 1차 시험의 문제가 공개됨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대법원홈페이지에 이의제기된 올 법무사 1차 문제는 과목별로 다양하게 분포되긴 했지만 확실한 이의제기문제는 적다는 반응이다.
금번 이의제기는 전과목에 걸쳐 총 251개가 접수되었으며 5명 이상의 동일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는 총13문제 정도이다.
논란이 된 문제는 형법(2책형/27번, 1책형/35번, 1책형/29번), 민법(2책형/27번, 1책형/11번), 공탁법(1책형/39번, 1책형/33번, 2책형/39번), 헌법(2책형/1번, 2책형/5번), 비송법(1책형/40번), 호적법(1책형/49번, 2책형/48번) 등이다.
수험생들과 학원관계자들도 예상보다는 적은 이의제기라는 반응이지만 사시나 행시와 같은 복수정답 처리는 많지 않을 것 같다는 반응이다.
법무사 시험의 문제공개에 대한 이의제기가 예상보다 적은 것은 문제 출제의 시비여부보다는 문제공개가 올해가 처음이고 특히, 수험생들이 컴퓨터에 익숙치 못한 고연령층이 많아 사시, 행시등과 같은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이 관계자의 분석이다.
한편, 법무사 시험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한 개별 답변은 하지 않으며, 최종정답 공개를 통해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된다. 금번 수험생들이 제기한 이의제기 내용은 정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최종정답은 30일(월) 10:00 이후 ▶대법원홈페이지 ▶사법정보광장 ▶시험정보/시험공고란에 발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