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욱 공단기 강사
안녕하세요. 허니 면접팁의 차근욱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지난 회차에 이어 국가직 7급 공무원 면접 준비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정부혁신 10대 중점사업에 대해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어떤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는 국가직 7급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알아 두어야 하는 것인 만큼, 충분히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정부혁신 10대 중점사업 세부사항
(3) 국민 토론광장, ‘광화문 1번가’ 상설 운영
□ 작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약 50일 간 방문자 100만여명, 정책제안 18만여건 등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광화문1번가’를 상설화하고 각 기관별 참여기제와 연계하여, 참여를 원하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민참여 대표창구’로 운영한다.
○ 우선, 오프라인 광화문 1번가를 ‘18년 5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조성하여 국민과 함께 정책을 토론하는 ’공론의 장‘으로 운영한다.
○ 온라인 광화문 1번가는 ‘18년 7월까지 구축하고, 국민신문고, 청와대 청원게시판, 각 부처 장관과의 대화 등 기존 창구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도 제고할 계획이다.
*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오프라인 토론 참여자모집·실시간중계·결과공지 등
(4) 예산·법령 등 핵심 정책과정에 국민참여 강화
□ 올해부터 국민참여예산제*를 본격 도입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참여범위를 확대한다. 국민이 직접 예산을 감시하는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을 광역지자체별로 신설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신고장려금도 확대(300→600만원)한다.
* (‘17)‘18년 예산안 편성 시 ’여성안심용 임대주택 지원사업‘ 등 6개 사업 대상 시범도입(422억), 국가재정법 상 근거마련(12월) → (’18) ‘19년 예산안 편성 시 전 부처 확산
** (기존)예산편성에만 참여 → (개선)사업집행·평가까지 참여(‘18.2 지방재정법 개정)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예산낭비신고’ 메뉴 이용, 신고된 예산낭비신고 중 우수사례에 대해 장려금심사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신고인에게 장려금 지급
□ 국민관심이 높고 현장의견 청취 필요한 법령에 대해 ‘국민참여 법령심사제’를 실시하고, 온라인 조례 제·개폐청구제 도입 및 조례 제·개폐 청구요건(서명인수) 완화*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정책제안·결정·집행·평가** 전 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한다.
*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출(~‘18.12)
** 국민참여형 평가: 지표개발부터 실제 평가까지 국민 참여,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정부혁신평가 등에 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