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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라고 세무사 2차시험 일부과목 면제?
이성진 기자  |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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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5  16: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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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국회의원, 2차과목 일부면제 폐지 법률안 발의
“공무원 출신에 과도한 특혜...타 시험에도 폐지해야”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각종 자격시험에서 관련분야 공무원 출신들에게 일부시험을 면제하는 특혜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세무공무원 출신들에게 부여하는 세무사 2차시험 일부과목 면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 울산중구)은 세무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특혜인 세무사 자격증 시험의 ‘2차 시험 일부면제’를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 경력세무공무원이 세무사 2차시험에서 일부과목을 면제해 주는 제도는 일반수험생들과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며 이를 페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8월 18일 금년도 제55회 세무사 2차시험을 마치고 고사장(서울공고)을 나서는 응시생들의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현행법상 공무원의 퇴직이후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를 통해 세무사를 비롯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다수 국가자격증시험의 일부를 면제해 주고 있다. 종전에는 이러한 제도가 공무원의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해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용인돼 온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한번 공무원이 되면 재직기간의 안정성과 퇴직 후 공무원 연금으로 충분한 보상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전문자격사의 시험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이같은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특히 세무사 자격증은 1차 시험면제에 이어 2차 일부면제까지 해주는 것은 유사한 자격증인 공인회계사(1차만 면제)에 비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 속에 세무사 자격요건의 필수과목인 ‘세법학(①,②)’을 면제받고 있어 전문성까지 의심받고 있다는 것.

   
▲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 자격시험 공고문 요약 정리

이에 개정발의안은 일반 국민들과의 동일 조건 경쟁을 통해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세무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특혜인 ‘2차 시험 일부면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세무사 자격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경력공무원 출신이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만 받아도 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일반합격자와 동일하게 6개월 이상 교육을 받도록 했다.

다만 개정발의안은 부칙조항을 통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경력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는 신뢰보호의 이익의 위해 기존의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정갑윤 의원은 “최근 경기 불황 등 청년과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같은 날 일반국민은 4과목, 공무원 출신은 2과목만 시험을 치르는 것만으로도 지나친 특권”이라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공정사회 실현과 일부 계층에 대한 특권해소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는 시점에서 비공무원과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은 국민정서와도 맞지 않다”면서 “나아가 전관예우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동제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다른 자격사 시험의 특혜도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KDI의 2009년 『전문자격사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서는 전문자격사는 말 그대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 정부가 면허를 부여하는 것으로, 단순한 행정업무 처리경력만으로 일부 시험을 면제해 줄 경우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자격증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소비자들의 피해로 귀착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전문자격사가 되고자 희망하는 비(非) 경력자들에게 불공평한 경쟁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에게 시험특례제도는 공무원 등 기득권층을 위해 여타 집단의 직업 선택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따라서 청년실업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험특례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나아가 2014년 국회입법조사처 『자격시험에서의 공무원 경력인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특혜로서의 성격을 불식시키고 전관예우 방지 장치를 마련해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고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부작용을 줄일 수 없거나 국민들로부터 제도 유지에 대한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이 제도의 전면적 폐지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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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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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리사 2018-10-07 15:24:57

    세무사 영업능력 인맥없음 폐업하기 딱이지 ㅋㅋ
    회계사는 서연고 최소 서성한 아니면 따봤자 아무쓸모없다 로스쿨변호사야 대형로펌 못가면 중개사보다 못하지신고 | 삭제

    • 7급공뭔 2018-10-07 11:42:09

      세무같은 고난이도 자격은 세무공뭔이 전부면제받고 하는게 맞다.
      행정사 시험보는 일반인들 진짜 이해안간다
      지들이 뭐 8대전문자격사인양 전문가처럼 구는것도 우습다. 정부가 행정간소화하는데 누가 행정사를 찾나. 세무사는 아주복잡한 전문영역이라 시출보다 공출이 신뢰가 더간다신고 | 삭제

      • 좌파숙청 2018-10-07 11:15:45

        차라리 연금을 줄이고 후에 면제받는 전문자격으로 살게 하면 그것이 더욱 현명하지 않을까? 그것이 젊은 세대의 짐을 덜어 준다고 본다 일본에서도 이런 추세로 계속 간다.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지향하고 비윤리적인 공무원들은 면제 받지 못하게 하고 로비스트 등은 자기가 퇴직전 근로했던 지역의 사건은 선임 못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으로만 막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행정사를 예로 들자면 이미 공무원 츨신도 퇴직후 전문성을 살려 병무청근로 경험있는 자는 병무행정을 전문으로 사회복지공무원출신은 사회복지행정 전문으로 활동한다.신고 | 삭제

        • ㅇㅇ 2018-10-07 07:15:44

          세무사를 시작으로 법무사 행정사 회계사 노무사 변리사 등의 전문자격증도 공무원 면제조항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시출과 공출의 수준차이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공출로 인한 수준낮은 법률서비스는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가져옵니다. 공무원을 천직이라 여기시고 정년퇴직후 연금으로 생활하세요. 더 이상의 특권은 그만큼 젊은 세대들에게 짐이 됩니다.신고 | 삭제

          • 좌파숙청 2018-10-07 00:42:15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 모습은 전문성을 무시하고 무작정 안된다며 선을 긋는 것이 아닌 더욱 선진적으로 부패에 대한 처벌 강화와 동시에 공직자 윤리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야할 것이고 비윤리적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내역이 있는 공무원에게만 그 일부면제권을 부여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근본적이고 선진적인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말 윤리의식이 박힌 제대로된 공직경험자가 그 자격사로 배출 됨으로써 보다 더욱 발전된 전문인의 모습으로 되지 않을까 싶다.신고 | 삭제

            • 좌파숙청 2018-10-07 00:38:03

              난 반대한다. 이유는 이미 헌재에서도 세무공무원에게 있어 세무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 받은지 오래 더군다나 세무사는 공무원 일부면제요건이 까다로운편에 속함 그렇게 까다로운 요건을 채우고도 일부과목을 치룸으로써 이미 그 자질을 입증받음 그리고 세무사시험 일부면제 조항을 폐지하면 타자격사와 관련시험 면제 대상 공무원의 전문성을 인정해주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졸속한 세무사법 개정이 통과되면 그 전문성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데도 형평성 문제까지 들어 사회 갈등이 초래 될 가능성이 매우 큼신고 | 삭제

              • 김성현 2018-10-06 20:28:49

                특히나 행정사자격을 너무나 많은 공무원들에게 부여하는것은 특혜입니다.신고 | 삭제

                • ㅇㅇ 2018-10-06 07:22:28

                  지역인재7급 폐지나 축소 공론화해주세요. 지역인재의 유일한 존재이유는 피셋이었는데, 공채도 피셋화되면 이제 전공과목조차도 보지않고 듣보잡 지방대 애들끼리만 모여 컷 겨우 60에 불과한 지역인재는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60점짜리 동신대 뷰티학과가 '인재' 인가요? 지역인재7급은 이제 공채수험생들에 대한 역차별에 불과합니다. 지역인재 폐지나 대폭축소 공론화해주세요.신고 | 삭제

                  • 없애야 함 2018-10-05 19:20:01

                    공무원들 시험면제제도는 전관예우를 부추기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폐지 찬성!신고 | 삭제

                    • 저 제도를 보면서 2018-10-05 18:23:28

                      2차 시험 제도 혜택 자체에 대해서 없애자는 말인데
                      사실 5급 고시 출신들 머리로 저거 못 붙을 것도 아니고 동시에 다들 공직에 가도 경력 인정 받아서 실제로 취득해서 나오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더해서 그럴 시간이 있나요? 5급 고시 출신들이 3급 이상 2급 이상 이렇게 올라가서 경력 잘 쌓고 내려만 와도 먹고 살 길 다 있는데 굳이 자격증 공부에 목을 멜까요?

                      반대로 9급 7급 출신들 좇빠지게 수십년 해서 재직 중에 시험쳐서 저거 저래 혜택 줘도 실제로 붙는 사람들 많지도 않은데..굳이 나둬도 상관은 없을듯요..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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