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식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표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청와대 민정수석)께서 지난 1일 법률신문에 기고한 “로스쿨의 ‘진화’를 위하여 뜻을 모아야”라는 글을 접했습니다.
우리 모임은 현재 조국 교수님이 속해있는 서울대 로스쿨과 정보공개이행청구 인용재결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서울고법 제7행정부 (다) 2018누63176, 첫 변론기일 2018.11.01, 제1별관 306호 법정, 항소이유서는 원고측이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기일이 지정됨] 대립당사자의 관계에 있습니다. 위 기사에 실린 조국 교수님이 인정하시는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조국 교수님이 로스쿨 제도를 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우리 모임은 법률저널 지면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편의상, 존칭어를 생략하오니 해량해 주셨으면 합니다)
1. 조국 교수는 로스쿨제도를 도입한 것이 참여정부 시절 정치권, 법조계, 법학계 등의 사회적 합의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법조인력양성제도 도입 또는 기존 사법시험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언급한다.
가. 참여정부시절 로스쿨제도는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빅딜로 인하여 법사위의 합의조차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서 졸속으로 처리된 정치적 야합의 산물에 불과하다. 이 당시에도 현행 로스쿨 제도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하여 엄청난 반대여론이 존재했음에도 로스쿨을 참여정부의 법조개혁의 치적으로 만들고자 노무현 정부가 졸속으로 도입한 것이다.
나. 설령 조국 교수가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영원불멸한 제도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시대적 흐름과 국민여론 그리고 법조발전을 위하여 잘못된 정책은 전환 또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현행 로스쿨 제도는 개선 또는 진화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조국 교수가 주장하는 진화라는 단어는 적절치 못하다.
2. 로스쿨 제도는 고시낭인을 방지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며 현행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개선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가. 현행 로스쿨 제도는 3년의 대학원 과정으로 로스쿨에 입학하지 못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학력적 장벽으로 인하여 로스쿨에 입학지원을 하였으나 낙방하거나 더 좋은 로스쿨에 입학하고자 법학적성시험(LEET)과 영어시험 등에 매몰되어 법학공부에 전념할 수 없는 ‘리트 낭인’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탄생시켰다. 또한 로스쿨은 법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도입하였으나 낮아지는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인하여 변호사시험에 낙방한 이들에게 붙여진 ‘변시낭인’이라는 오명에 대하여 조국 교수는 답해야 할 것이다.
나. 또한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법학 교수이자 선배로서 후학들에게 낭인이라는 비하적 언어를 붙여 사회에서 낙인찍고자 하는데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다. 사시낭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모임의 구성원들이 조국 교수가 속해있는 서울대 로스쿨을 비롯하여 타 로스쿨과의 행정심판에서 이겼으며 서울대 로스쿨은 행정소송 제1심도 각하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낭인 출신들도 다수가 사시를 포함하여 공무원시험과 공공기관 그리고 일반기업에 합격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3. 로스쿨 제도가 개천의 용이 나는 사시제도에 대체하여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지금 변호사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지만 로스쿨시대 이전부터 사법시험으로 1년에 1천명씩 변호사를 배출하여 변호사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 로스쿨 도입으로 인하여 이러한 문제점이 갑자기 개선된 것이 아니다.
나. 이미 로스쿨 내에선 1학년 때 좋은 로펌에 컨펌이 확정되면 법학공부에 소홀할 뿐만 아니라 좋은 인맥과 배경을 가진 이들이 좋은 로펌에 취업할 확률이 높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미 법조인이 되지도 않았는데 로스쿨 내에서 용으로 군림하는 이들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4. 조국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다양한 전공과 사회경험을 가진 이들이 법조인이 됨으로써 제도 도입의 성과를 자랑스럽게 주장한다.
가. 로스쿨출신이 다양한 배경과 사회적 경험을 가진 이들을 선발했다는 주장 또한 인정할 수 없다. 많은 통계자료에 의해 로스쿨의 입시가 나이가 어리고 학벌이 좋은 자들 위주로 합격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10년간 서울대 로스쿨의 입학생 중 서울대 학부 출신자는 64.99%, 고려대, 연세대까지 합친 SKY출신의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은 무려 87.91%에 달한다.
나. 또한 다양한 사회경험을 가진 이들을 선발한다던 서울대 로스쿨은 지난 4년간 입학생의 연령은 20대가 90%이상이었다. 29세 이상의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은 지난 4년간 6%도 되지 않는다. 입시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한다면 왜 이렇게 신입생들을 선발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나 행정심판의 인용재결과 행정소송 제1심 각하판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끝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행정심판법 제49조의 인용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서울대 로스쿨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기속되지만 법조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 법을 위배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에 대하여 조국 로스쿨 교수는 여기에 대한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다.
5. 조국 교수는 참여정부시절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하여 청와대 앞에서 사시준비생들이 시위한 것도 문제 삼고 있다.
정책도입과 수정을 위하여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통해 국민들이 그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자신의 정치관과 일치하는 주장에만 귀 기울이고 반대되는 세력에 대하여는 귀를 닫는 자세가 아닐는지 반문해 보고 싶다.
6. 마지막으로 조국 교수가 주장하는 로스쿨의 제도적 성과에 대하여 반박해 보겠다.
가. 고졸 출신에게 독학사, 학점은행제, 사이버대를 통해서 로스쿨에 입학하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이것도 똑같이 돈과 시간이 들고, 수험생 개인 또는 가족의 자력에 기초하여 장기간 공부를 하는 사시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또한 로스쿨은 3년의 석사과정으로 야간 로스쿨이 없는 현행 제도하에서 직장인이 생계유지를 한 채 법조인이 되는 방법은 없다.
나. 조국 교수는 로스쿨 제도가 비용면에서 사시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주간으로 운영되는 로스쿨에서 3년간 전업학생으로 지낸다는 시간적 기회비용은 생각하지 않는단 말인가? 사회취약계층을 7%로 늘린다고 해서, 사회취약계층보다 약간 더 살만한 서민들이 그 경제적비용과 기회비용을 감내하고 로스쿨에서 법조인이 되기란 쉽지 않으며 설령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그 경제적 부담감을 사회에서 덜어내기란 사시보다 훨씬 더 어렵다.
다. 조국 교수는 블라인드 면접 및 선발규정을 제도화하였으므로 입학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한다. 서울대 로스쿨은 신입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입학정보조차 전부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조국 교수는 이를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라. 또한 조국 교수는 로스쿨 도입으로 인하여 법학학문이 고사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학자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언급도 없다.
7. 올해로 출범 10년째를 맞는 현행 로스쿨 제도는 현대판음서제, 돈스쿨이라는 오명에 둘러싸인 실패한 대한민국 법조인력양성제도다. 정치권은 조속히 새로운 법조인력양성제도를 도입하기를 바란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지는 법조인력양성제도와 관련한 어떠한 의견에도 열려 있음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