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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입법의 현장
이성진 기자  |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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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2  18: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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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룡 / 도서출판 피데스(fides) / 304쪽 / 20,000원

“국회는 정치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입법의 현장이기도 하다. 국회에 의원이 아닌 일반직원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입법실무를 담당하기 위한 것이다.”

정재룡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이 30여 년간의 국회실무 경험을 살려 최근 『국회 수석전문위원이 말하는 입법의 현장』이라는 책을 펴냈다. 정 수석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 현장에서 누구보다 오랫동안 종사하며 이 분야에서만큼은 최고의 전문가로 불리고 있다.

정 수석이 펴낸 이번 책은 사실상 개인이 집필한 입법실무 관련 책으로는 유일무이하다는 평가다.

이 책은 입법 현장의 낯선 용어들을 해설하며 각 개념에 담긴 상충하는 시각들을 해설하고 있다. 예산법률주의, 공용수용권, 의제규정 등 입법 과정에 등장하는 낯선 용어들이 국민 생활과 어떻게 연관을 맺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나 1년에 한 번 있는 정기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정부 문서 열람을 둘러싼 입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 등 국회 운영의 실무에서 겪는 갈등의 실마리도 제시하고 있다.

정 수석처럼 입법 실무 일선에 나선 국회 직원들이나 국회의원, 보좌진 등이 참고할 만한 자료도 책에 담겼다.

정 수석이 2015년 1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현 ‘교육위’의 전신)로 부임한 뒤로 7번 개최한 토론회의 주제 발표 자료와 올바른 법안 검토보고서 작성법 등이 포함됐다. 각 법안의 처리 과정을 다룬 사례 연구 내용도 책에 실렸다.

입법 과정에 대해 궁금해 하거나 입법부 종사자 등에게 꽤 유익한 만큼, 일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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