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경 변호사
법무법인 산지 대표
※ 이 글은 법조매거진 <LAW & JUSTICE> 8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11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강제적 또는 비자발적 실종’과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그리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게 북한에 억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 6명의 송환을 위한 특별절차상 긴급조치 진정을 했다.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3인은 국가전복음모 등 죄명으로 무기형을 받았고, 고현철, 김원호 등 탈북민 출신 3인은 억류사유조차 불분명한 상태였다.
사실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유엔의 진정제도를 활용하는 건 국내 첫 사례이고, 해외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조치다. 그만큼 남북 분단의 장벽은 두텁고 무겁다는 거다. 다행히 이 조치는 국제사회에 북한 억류자 문제를 부각시킨 효과가 있었다.
‘강제적 또는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강제 실종 의심이 드는 16개 사건의 조사를 북한에 요청했던 사실을 올해 2월 공개했다. 특히, 장기간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선교사 사건을 북한에 통보하고,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했다. 또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인 오헤아 킨타나는 미국인 3명 석방 당시, 한국인 6명도 석방해야 한다는 성명을 즉각 발표해 주기도 했다. 그 뿐 아니다. 유엔 총회는 작년 12월 채택한 북한 인권결의안에서 대한민국 국민 억류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했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올해 3월 채택한 북한 인권결의안에도 억류자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켰다.
헌데, 북한에 납치, 억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 문제에 관하여 이처럼 적극적이고 주도면밀한 국제사회의 공조와는 대조적으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올해 2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음에도 아직 이들 6명의 생사조차 모르지 않는가. 이미 탈북자 중 한분은 공개처형을 당했다는 소문도 들린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대한적십자사는 지난달 열린 북측과의 회담에 앞서, 억류자 문제는 언급치 않을 거라 밝혀 가족들의 실낱같은 기대마저 저버리고 말았다. 주무부서인 통일부는 북한의 관련 기관이 한국인 석방을 검토 중이라는 말을 전언만 할뿐, 우리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는 전혀 설명이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난달 통일부가 취한 조치는 그나마 간판이라도 걸려있던 북한인권재단 사무소를 폐쇄한 것뿐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정상회담 전, 자국민 송환을 요구해 실제로 한국계 미국인 3인의 석방에 성공했다. 솔직히 가장 먼저 자국민부터 구해내는 미국 정부가 부럽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북한이 우리 국민의 석방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온통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참으로 이상한 형국이다.
혹여 북한 억류 한국인은 국가의 자국민 보호대상이란 헌법적 인식이 결여됐기 때문은 아닌지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경이다. 심지어 남북 평화 무드의 조성을 위해 북한 인권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야 한다는 소리마저 심심찮게 들린다.
허나, 이러한 발상은 북한에 억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헌법상 의무를 방기하는 거다. 이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 앞에서 말이다. 현 정부는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말로 국민 앞에 섰다. 북한 억류 한국인은 사람이 아니란 말인가. 아니면, 보호가치라도 떨어지는 사람이란 말인가. 우리 정부는 도대체 무슨 연유로 ‘대한민국 국민을 돌려달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가. 통일 한반도의 큰 그림은 국민 한사람의 목숨이라도 소중하고 무겁게 챙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