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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어려워지는 법무사 2차, 올해도 어려웠다
이성진 기자  |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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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5  21: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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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양일간, 제24회 법무사시험 제2차시험 치러져
응시생들 “작년에도 어려웠는데 올핸 더 어려워..” 호소
민소 “가장 난해”...민집 “까다로워”...형소법 의견분분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해를 거듭할수록 시험 난도가 높아지는데다 분설형 출제에 답안작성 시간마저 부족합니다. 배점이 적은 과목들은 쓰다 마는 경우도 적잖습니다. 무슨 대책이라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 제24회 법무사시험 제2차시험을 치르고 고사장을 나서는 상당수 응시생들의 일성이었다.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경기도 일산소재 사법연수원과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2차시험이 실시된 결과, 응시생들은 체감난도가 지난해보다 전체적으로 상승했다는데 입을 모았다.

첫날 오전 민법은 대위등기, 채권자대리권 등이 출제됐고 무난하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다는 반응들이었다. 평소 중요한 학습영역으로서 출제를 예상하고 충분히 대비했기 때문이라는 것.

오후 형법은 지난해와 비슷한 난이도였지만 응시자간 상이한 반응을 보였다. A응시생 등 다수는 “배임죄, 범인도피교사죄가 나왔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는 것 같다”고 말한 반면 B응시생 등 일부는 “범인도피교사죄에서 다른 견해를 적으라는 아주 특이한 출제에 다소 당황했다”며 결코 만만치는 않았다는 의견들을 보였다.

   
▲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경기도 일산소재 사법연수원과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된 결과, 응시생들은 체감난도가 지난해보다 전체적으로 상승했다는데 입을 모았다. 15일 오후 4시 양일간의 시험을 마친 응시생들이 사법연수원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 이성진 기자

형사소송법은 모욕죄, 교통사고에서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공소제기, 횡령죄와 공소시효 완성여부, 폭행죄에 소송촉진특례법에서의 항소심 절차 등 4~10점에 이르는 분설형 문제가 7개나 나왔고 시간이 부족했다는 반응이었다.

C응시생 등 다수는 “일부 불의타를 빼고 무난했던 것 같은데 주어진 시간내에 답안을 충분히 써내기가 힘들었다”는 반응이 많았다. 반면 2차 경험이 많은 응시생들 중에는 “쉬운 듯하지만 함정이 많아 까다로웠다. 공소시효에서 논점을 착각한 이들이 제법 있을 것”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이튿날 오전 민사소송법은 “어려웠다”고 이구동성이었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서의 독립당사자 참가,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전소 판결에서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출제됐다.

응시생들은 “출제가 예상된 문제들이어서 철저히 준비했지만 그럼에도 어려웠다”고 응시소회를 전했다. 특히 형소법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7개의 분설형으로 출제돼 애를 먹었다는 반응들이었다. 다만 지난해보다는 체감난도가 다소 낮아졌다는 중론이었다.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에서는 권리금, 임대차보증금, 보수비용 등과 관련한 소장작성이 출제됐다.

응시생들은 “병합문제가 아닌 개별문제가 출제되는 등 무난하고 쉬웠다”고 말했다. 문제는 민사소송법에서 시간할애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민사사건서류작성에서 승패가 갈렸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았다.

   
▲ 15일 오후 4시 시험 종료 후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회수한 답안지를 시험본부로 이동하고 있다. / 이성진 기자

오후에 치러진 부동산등기법 역시 꽤 까다로웠다는 반응이었다. 구분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대지권 등기, 일부말소 경정등기 등이 출제됐다.

“의외로 쟁점도 많았고 시간도 제법 부족했다”는 지배적 견해 속에 소위 베테랑 응시생 중에는 “그럼에도 무난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등기신청서류의 작성에서는 공유물분할과 관련한 등기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면에 대해 설명하는 문제가 나왔다.

다수 응시생들은 “무난했다”고 입을 모은 반면 일부 극소수는 “무난하면서도 함정도 있었다”며 다소 조심스런 견해를 내비쳤다.

전체적인 난도에 대해 “예년보다 높아졌다”에 무게가 쏠렸고 극히 어려웠던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어려웠다는 것이 고사장을 나서는 응시생들의 일반적인 반응이었다.

다섯 번째 2차시험에 응시했다는 한 수험생은 “확연히 지난해보다도 어려웠던 것 같다. 그럼에도 합격선은 지난해보다 2~3점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사법시험 2차시험 유경험자들이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100~150여명이 법무사 2차시험에도 응시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그는 “민사소송법의 경우 각 문제를 10분만에 작성할 수 있어야만 민사서류과목에서도 제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러질 못했다”며 “이 시험은 소위 시간과의 싸움 같은 느낌이 들어 늘 많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경기도 일산소재 사법연수원과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된 결과, 응시생들은 체감난도가 지난해보다 전체적으로 상승했다는데 입을 모았다. 15일 오후 4시 양일간의 시험을 마친 한 응시생들이 무거운 가방을 맨 채 사법연수원 고사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 이성진 기자

한편 지난해까지는 사법연수원에서만 제2차시험이 실시됐지만 올해는 법원공무원연수원에서도 치러졌다.

이와 관련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사법시험 폐지와 연수생 감소로 인한 사법연수원 강의실 용도전환 등 기능개편에 따른 것으로 교실 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번 제2차 시험에는 지난 1차시험 합격자와 지난해 1차시험에 합격한 유예생을 포함한 총 700명이 응시대상이었다. 선발예정인원(120명) 대비 5.8대 1이다. 최종 합격자는 12월 12일 발표될 예정이다.

법무사시험은 계속해서 난도가 높아지고 있다. 역대 최저치 합격선(58.5점)을 기록한 올해 제1차시험에 이어 제2차시험 역시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수험생들의 읍소다. 이번 2차시험 합격선(지난해 50.700점)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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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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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 2018-09-21 15:32:18

    법무사 채용 인원 좀 늘려야할 듯 다른 전문직시험은 지원자 하락하는데 법무사는 증가하는데도 120명에서 20년동안 안늘이는이유가 뭐냐?신고 | 삭제

    • ㅇㅇ 2018-09-20 23:45:14

      공무원 일부면제 없애라신고 | 삭제

      • 행정사 2018-09-20 22:15:59

        행정사가 어려워요?
        법무사가 어려워요?신고 | 삭제

        • 대학동 2018-09-17 16:34:24

          해가갈수록 시험은 어려워지는데 5년차 넘어가면서 생활은피폐해지고 자신감은 갈수록 떨어지고..올해안되면 내년 기득권을 끝으로 청산하려한다신고 | 삭제

          • 2018-09-17 00:09:21

            붙고나서 기사를 읽으니 작년에 붙어서 참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올해 수험생들도 이 기분을 내년 이맘때 느끼길 기원합니다신고 | 삭제

            • 수고하셨습니다 2018-09-16 02:01:52

              우리시험 매해 문제유형별 점수주는거 생각해봤을때 이번시험 첫날과목같은 문제유형은 엄청 잘쓰거나 못쓰거나하지않은이상 45~55사이 도긴개긴임. 과락도없고 고득점도 없고. 등기쪽이야 신탁같은 완전 불의타성이라 점수조정들어갈거고, 법전베껴서 얼기설기썼다칠때 서류랑 합해서 대부분 50은 나올거고.. 결국 올해는 민소로 합불갈릴듯. 2문이야 무난했고 1문에서 과락점 엄청줄거같음.신고 | 삭제

              • 채점펴엉 2018-09-15 22:23:53

                민법은 작년보다 어려웠고 형법은 배임죄 30점은 좀 너무하다 싶더라 채점후기가 궁금해짐 형소는 좀 자잘했는데 작년보다 명확해지기는 했음 민소는 언제나 어렵고 민사서류는 거저주는 문제 등기법은 등기도 이렇게 낼수있다는걸 보여주는듯 등기서류는 언제나 그렇듯 soso...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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