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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관세사의 관세사 칼럼-현실적 인도와 상징적 인도 (2)
이기영  |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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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4  12: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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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관세사   
CS Networks 대표
제15회 관세사 일반고시 합격

(주) 해외교류진흥원 이사    
전) 중소기업청 수출전문가

지난 컬럼에 이어 계속 인도와 관련된 법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컬럼에서는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문제를 주로 다루고자 한다. 인코텀즈는 소유권 이전을 다루지 않는다. 규칙 자체가 제정될 때부터 소유권 이전을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물품의 소유권 이전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인코텀즈가 소유권 이전을 다루지 않지만 소유권 이전에 관련된 인도의 문제는 고려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소유권 이전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권리증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선화증권과 관련된 법리는 매우 중요하다. 선화증권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유권 이전 문제에 대한 법리를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컬럼을 일기 전에 선화증권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하길 바란다.

3) 소유권 이전

소유권이란 물품에 대한 완전지배권을 의미하는 것이며 한국 민법의 정의에 따르자면 물품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말한다.(제211조).

CISG에서는 소유권의 이전에 관하여 "매도인은 계약 및 이 협약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그 관계서류를 제공하며 그리고 그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라고만 포괄적인 규정(제30조)을 두고 있을 뿐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인코텀즈에서도 소유권의 이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타의 규정, 즉 물품의 인도와 인도의 수령에 관한 규정, 대금지급에 관한 규정, 위험의 이전과 비용의 분담에 관한 규정 등을 이용하여 각 정형거래규칙별로 소유권이전에 관련한 사항들을 유추하여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정형거래규칙들의 경우에는 물품의 인도시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할 것이다.

1) FOB 매매계약에서의 소유권 이전

FOB 매매계약에서는 물품이 본선의 갑판에 물품을 인도하면 모든 위험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일반원칙이다. 물품에 대한 손상 및 멸실에 대한 위험이전은 우연히 발생한 위험에 관한 것이지 매매당사자에 의하여 야기된 원인에 기인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험이전 후에 손실이 발생하였다하더라도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여 인도되지 않은 사실에 기인한 손실은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FOB 매매계약에서는 소유권과 위험은 동일 시점에서 이전되며 소유권은 본선에 물품이 인도된 때에 이전된다.

다만 부선이나 Feeder선 등의 보조 운송수단이 개입되는 경우에는 본선의 의미 즉 선명의 일치 또는 불일치에 따라 소유권이전 시점이 정해진다.

영국의 물품매매법에서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물품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하기까지는 매도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는 소유자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미국통일상법전에서는 계약이행방식에 따라 위험의 이전을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다.

2) CIF 매매계약에서의 소유권 이전

(1)  소유권 이전

인코텀즈 상에는 소유권 이전에 대한 규정이 없는 바, CIF 계약에 있어서는 영국의 판례와 상관습 및 CIF 계약에 관한 와르소․옥스포드 규칙, 계약당시의 관행 및 법제를 중심으로 소유권 문제를 고려하여 왔다. 또한 소유권 이전 시기는 선화증권의 발행 방식과 그 배서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2) 상징적 인도에 의한 소유권이전

CIF 계약은 선화증권에 의한 상징적 인도이기 때문에 물품이 계약에 충당되었다하더라도 무조건 충당이 된 것이 아니고 조건부로 충당한 것이다. 이 경우 비록 물품이 선적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다. 즉, 선화증권의 발행형식에 따라 소유권이전의 시기가 달라진다.

가) 매도인 지시식(To the order of seller) 선화증권의 경우

이 경우는 매도인의 담보이익 유보의사는 명확하므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해야 비로소 전 소유권을 취득한다.

나) 은행지시식 (To the order of bank) 선화증권의 경우

① 신용장 거래의 경우

매입은행이 매도인이 발행한 환어음을 매입한 때 담보이익은 매입은행에 이전된다. 그 후 매입은행이 발행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상환을 받으면 담보이익은 발행은행에게 이전되며 매수인이 발행은행으로 부터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인도받고 지급 또는 인수하면 비로서 모든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추심거래방식의 경우

추심의뢰은행이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추심은행을 통해 추심하고 매수인은 이에 따라 환어음을 인수 또는 지급하는 경우에 전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매수인 지시식 (To the order of buyer) 선화증권의 경우

매도인이 선화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지급 또는 인수하는 경우에 전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매도인 기명식

매도인은 담보권의 유보의사가 없는 경우로서 매수인은 자신의 신분만 입증되면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으므로 선적시 전 소유권이 이전된다.

3) 현실적 인도와 상징적 인도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

FOB 규칙과 CIF 규칙에서 화물에 대한 소유권이 수출업자에서 수입업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이 같지 않다. FOB를 비롯한 대부분의 가격 조건들에서 화물의 소유권은 화물의 선적이 완료됨과 동시에 수입업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CIF 규칙만은 화물선적을 증명하는 B/L이 합법적으로 수입업자에게 인도된 후부터 화물이 선적된 시점까지 소급하여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다.

즉 CIF 이외의 가격 조건에서는 소유권 이전이 전부 현실적, 물리적 인도인데 비해 CIF에서의 소유권 이전은 서류에 의한 소유권 인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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