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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헌법재판관 후보자들 보면 법 지킨 자만 바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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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3  18: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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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국회 추천 중 여당 몫의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안갯속으로 빠졌다. 지난 10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민변 회장과 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원장 출신으로 야당 의원들로부터 현 정부의 코드인사로 분류되며 집중 공격을 받았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는 인물이 재판관으로 추천된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반대 뜻을 나타냈다. 이 후보자는 또 20년 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촌 아파트를 5억 원에 매입하면서 3억 원에 신고해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과 함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 시절 법무법인 변호사를 겸직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같은 날 인사청문특위에서 진행된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라는 점을 들어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이념 편향성 논란이 불거졌다. 또 김 후보자가 자녀 등 가족이 3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과 배우자가 모친 회사에 위장 취업해 고액의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도 이어졌다. 위장전입 3건 중 2건은 청와대의 공직 배제 기준인 ‘2005년 7월 이후’ 시기였다. 무엇보다 이들 두 후보는 ‘후보자 바꿔치기’ 의혹이 일고 있어 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 애초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자를 여당 추천 몫으로 추천하려 했으나 본회의 표결 절차를 피해갈 수 있는 대법원장 지명 후보자로, 김 후보자를 지명하고자 했던 김 대법원장은 민주당 추천이라는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대법원장이 이석태 후보자와 함께 추천한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자신과 가족의 위장전입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무려 8차례에 달하는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이 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위장전입 중독’이라고 비난하며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까지 요구했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이 자녀의 학교 적응 문제와 관련이 있다거나 친정어머니가 혼자 알아서 한 일로 투기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청문위원들이나 국민을 이해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게다가 현 정부가 고위공직 인사 배제 기준으로 정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도 2차례나 됐다. 위장전입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범죄다. 또 이 후보자가 2001년 배우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사면서 실제 거래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취‧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 이전의 일이라 하더라도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만으로 상당한 도덕성 흠결이다.

청문회 단골 메뉴인 위장전입은 헌재 재판관이라고 예외가 아니었다. 오는 19일 퇴임하는 5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뒤를 이을 후보자 중 일부의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한심한 수준임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다. 몇몇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된 위장전입·부동산투기·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조세 탈루 등의 비리 의혹은 이들이 과연 법률 전문가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수십 년간 판사나 변호사 등을 지낸 법률 전문가가 준법을 솔선수범하기는커녕 대놓고 위법행위를 한 것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어쩌면 법을 지킨 선량한 국민만 바보가 되는 기분이다.

이들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거르지 않고 후보자로 추천한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해당 정당의 책임이 크다. 강화된 고위공직자 인선 기준을 무시한 ‘코드 인사’의 전횡이다. 물론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면 후보자 추천을 스스로 사양하는 게 옳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위장전입과 경비 유용 의혹으로 낙마했다. 대통령이 제시한 인사 기준을 여당 스스로 무너뜨리고, 불법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대법원장이 불법 행위인 위장전입 전력자를 최고 법관 자리에 지명한 것도 국민을 우습게 보는 갑질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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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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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아들이대 2018-09-13 21:54:35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때 민변은 고위공직자 위장전입에 대해 비판을 하더니 민변 회장 이석태 회장은 재임당시 공직자 위장전입 비판했는데 지금 민변은 뭐라고 변명할까 ㅋㅋ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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