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시생 민원해결...“훈련 연기하고 시험 준비”
공무원, 자격 등 시험종류에 따라 연기처리 기준 달라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공무원 등의 채용시험 응시일(면접 포함)까지의 기간이 동원예비군 훈련 기간과 겹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결과적으로 통상 2회의 연기 횟수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연기할 수 있다.
제대군인이라면 갑작스런 동원예비군 소집이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니다. 특히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소집일이 공무원시험, 입사시험, 자격시험 등의 시험일과 겹칠 때면 난감할 수밖에.
최근 수년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역 취업준비생 A씨(26세). 그는 지난 6월 23일에 예정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시험을 코앞에 둔 어느 날, A씨는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 간 동원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았다.
갑작스런 소집통지에 놀란 A씨는 지방병무청에 훈련 연기상담을 했지만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훈련을 연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연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몇 년 동안 시험을 준비해 왔는데 동원예비군 훈련에 소집되면 막바지 시험 준비에 차질을 빚을까 조바심이 났다.
대부분은 ‘그런가 보다’라며 소집에 임할 듯하지만, 옆에서 지켜보던 A씨의 아버지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이미 두 차례 공무원시험을 사유로 훈련을 연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것은 국방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고충민원을 6월 11일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고충민원에 대해, 병무청으로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A씨의 훈련 연기가 가능하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다. 병무청은 A씨의 동원예비군 훈련 연기를 즉시 조치해 A씨가 걱정 없이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지원했다. 덕분에 A씨는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고 합격했다.
이번 민원은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과 관련기관과의 불충분한 소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지만 국민권익위는 적지 않은 예비역 취업준비생들이 A씨처럼 이 제도를 잘 모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병무청의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에 따르면, 시험응시·질병·천재지변·주요업무 등으로 훈련 연기원을 입영일 5일전까지 제출하면 통상 2회까지 연기해 주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공무원·기업 등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사람(합격 후 다음시험 또는 면접대기자 포함)은 ‘훈련 종료일 이후 두 번째 일요일까지 시험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통상 2회의 연기횟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A씨는 훈련 종료 이틀 후에 시험을 치르는 상황이어서 훈련 연기사유에 해당됐다.
A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훈련연기 후 안심하고 시험공부에 전념해 합격할 수 있었다”라며 “요즘처럼 청년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국방의 의무를 충실이 수행한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감사편지를 보내왔다는 것이 권익위 관계자의 전언이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국가를 위해 성실하게 국방의무를 수행하신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대우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예비역의 훈련소집 일자 연기사유는 크게 17개로 나뉘고 처리기준 역시 상이하다. 따라서 7·9급, 5급 공채 등 각종 공무원시험,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자격시험, 그 외 각종 면허시험 등과 관련한 취업준비생들은 처리기준을 상세히 숙지, 취업준비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