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 / 변호사 / 시인
8부 능선은 승부의 변곡점이다. 8부 능선을 넘으면 정상에 이를 수 있지만 8부 능선에서 주저앉으면 정상에 이르지 못한다. 8부 능선은 최후의 안전선이다. 적에게 들키지도 않고, 적의 존재도 알지 못하는 무풍지대이다. 하지만 8부 능선에서는 결코 전쟁을 끝낼 수 없다. 승도 패도 없는 8부 능선 앞에서 능선을 넘어설 것인지, 아니면 주저앉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8부 능선은 우리 삶 곳곳에 존재하는 안전선이자 도피선이다. 이중적 기준 앞에서 우리는 8부 능선을 넘어야 할 것인지, 주저앉아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촛불혁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8부 능선 앞에 서 있다. 앙시앙 레짐, 구체제로 환원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분기점, 8부 능선 앞에 서 있다. 8부 능선에는 최저임금이라는 지뢰밭이 매설되어 있고, 그 지뢰밭을 무사히 지나 전쟁에 승리할 것인지, 아니면 지뢰 폭발로 모든 것을 잃고 예전으로 되돌아갈 것인지 운명적 갈림길 앞에 우리는 서 있다.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문재인 정권이 가파른 8부 능선을 기어오르고 있다. 8부 능선 앞에서, 새로운 세상에서 잃을 것이 너무 많은 기득권세력의 저항이 예상 밖으로 조직적이고 강고하다. 촛불혁명으로 모든 것을 잃을 것처럼 휘청거리던 재벌과 보수 언론들이 서서히 제정신을 차리고 전열을 가다듬어 집중적인 반격을 가해오고 있다. 그러한 반격은 커다란 호박을 건드리지 않고 작은 콩알을 건드린다. 옛말에 콩알이 백 번 구른들 호박 한 번 구르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콩알이 구르고 구른들 덩치 큰 호박이 한 번 구른 것을 감당해 낼 수는 없다. 그렇지만 콩알 한 주먹을 들어 바닥에 던져보면 콩알은 천지사방으로 흩어져 결국은 보이지 않는 곳에 더러는 숨어 버려 찾아낼 수가 없게 된다. 그 찾아낼 수 없는 콩알들의 소리는 영원히 제거되지 않고 분탕의 소지를 잉태하고 있다.
8부 능선 앞에서 부자는 망해도 삼 년 먹을 것 걱정 없다는 옛말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진보는 미래가치에 매몰되고, 보수는 현실에 매몰된다. 촛불혁명으로 망해버린 보수가 서서히 정신을 차리면서 “최저임금”이라는 아주 작은 콩알들을 건드리고 있다. 호박이 성큼성큼 걸어가며 콩알들을 한 움큼씩 집어 아스팔트 위에 흩뿌리고 있다. 곳곳으로 튀어 나가는 콩알들이 천지를 소란케 하며 자신의 걸음을 붙잡는다. 최저임금정책이 결국은 을 대 을의 전쟁으로 비화되어 가도록 판을 짠 보수의 거대한 프로젝트대로 작동하려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프레임이 동력을 갖지 못하도록 조기차단에 나서야 한다. 지난 주 글에서 통계자료를 인용해 살펴본 것처럼, 현재 대한민국 거시경제는 그리 나쁘지 않다. 최근 5개월 간 수출액이 매월 5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고, 국내 소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고용률도 조금씩이나마 향상되고 있다. 고용률의 향상은 전체 근로 가능 인구 중 고용된 인구의 비율이 높아져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액과 정률의 법칙 속에서 개인은 정액에 약하고, 단체는 정률에 약하다. 개인들은 자신에게 개별적으로 돌아오는 반대급부의 액수에 민감하다. 일정한 금액, 즉 일정한 정액 이상을 수입으로 취득해야만 생활을 꾸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단체, 전체의 처지에서 보면 사회는 일정한 비율, 즉 일정한 정률이 유지되면 체제가 안정적으로 꾸려지기 때문에 정률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사회나 국가는 불완전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100% 완벽한 국가는 유토피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가 견딜 수 있는 일정한 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체제 안정은 보장되는 셈이다. 모든 사회는 일정한 비율의 범죄가 발생하고, 일정한 비율의 실업이 존재하며, 일정한 비율의 환자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기에 국가가 일정한 비율의 고용률을 유지하면 전체적으로 보아 경기가 나쁘다고 평가하면 안 된다. 그런데 지난 7월 말 현재 고용률은 61.3%로 다른 시기에 비해 그다지 나쁜 편은 아니다. 그리고 경제성장률 역시 OECD 가입 37개 국가 중 10위권 남짓 되기 때문에 그리 나쁜 편도 아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경제성장률이 높은 OECD 가입국들은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낮아 상대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당연성을 갖는다. 우리 경제가 6∼70년대에 고도성장을 했던 것처럼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낮은 OECD 다른 국가들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우리에 비해 높듯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정률의 안정성을 근거로 정액에 민감한 국민을 설득하려 해서는 안 된다. 매월 수출액이 500억 달러를 넘어서더라도 이는 삼성전자의 반도체산업이나 현대나 기아의 자동차산업 분야만 수익이 좋은 것일 뿐 일반 서민은 그 수출액의 증가로 인한 경제적 콩고물을 얻어먹을 수 없는 구조가 되어 버렸다.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최근 들어 국내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태까지 정부의 딜레마는 수출은 잘 되는데 내수가 부진하여 전체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한탄이었는데, 최근 들어 국내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다행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국내소비 증가가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으로 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한 까닭에 영세자영업자들의 형편이 더욱 나빠짐에 따라 그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국내 소비가 증가했음에도 왜 영세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줄어드는가 하는 점인데, 그중 가장 큰 원인으로는 국민들의 소비패턴 변화를 꼽을 수 있다. 즉 오프라인 구매보다 온라인 구매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골목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의 매출은 증가하지 않고, 온라인 판매업자들의 소비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영세자영업자 중 상당수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인데,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을 무제한 팽창함에 따라 개별 가맹점의 소비자 확보 면적이 줄어들어 프랜차이즈 본사 처지에서 보면 국민들의 소비 총액은 증가하지만, 가맹점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월별 매출액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프랜차이즈 전체로 보면 매출은 증가했지만(갑이라고 할 수 있는 본사만 이익을 본다), 개별 가맹점들은 오히려 매출이 감소하여 영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첫째,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한 동종 업종 상호 간의 개별 가맹점 설치 제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규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상생을 위한 규제라면 어느 정도 가맹점 상호 간의 거리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가할 필요성이 있고, 가맹점의 단결권을 보장하여 그들이 노동조합처럼 아무런 불이익 없이 가맹점조합을 결성하여 그 조합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협상할 수 있는 동등한 협상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가맹점들이 부당하게 본사에 관해 부담하고 있는 과다수수료를 낮출 수 있고, 가맹점 개업 시 인테리어 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도록 특별 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상가건물임대차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건물주의 부당한 횡포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를 제정하여 실시하고, 임대료 신고제, 임대료 인상률 한도제, 계약갱신청구권 보장을 통한 적정한 임대기간 보장 등의 상가임차인 보호제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16% 남짓 인상된 2018년 최저임금은 사실 시행된 지 불과 8개월에 불과하여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시기상조이다. 그러면서도 모든 경제 불황의 원흉으로 야당과 보수 언론에 의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수출 규모의 증가, 전체 내수 경제의 성장, 고용률 증가 등 거시경제지표가 향상되고 있음을, 우리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해가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고, 국민들의 집단지성이 제대로 발휘되고 결집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 또다시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으로는 빈익빈 부익부의 악순환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과 이로 인한 국가경제의 폭망이라는 미래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경기 부양정책을 통한 불완전한 일자리 창출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옳다. 하지만 강남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 예사롭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30만 호 주택 공급정책을 세운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결론이다. 무엇보다도 저렴한 가격의 택지 공급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제 그린벨트 정책에 어느 정도 합리적 조정을 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전체 국토의 70%가 임야인 대한민국에서 아주 적은 면적의 임야에 대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택지로 전용하더라도 사실 그리 염려할 바는 없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린벨트를 풀어 그린벨트 토지 소유자들에게 부당이득이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공공용지 개발 구역만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그 혜택이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인 가구 수의 증가에 맞추어 소형 임대주택의 대량공급을 통해 부동산 공급 물량을 조절하고, 이로 인한 다른 부동산의 임대료 등을 낮춤으로써, 덩달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5천만 국민이 각자 다른 계산으로 경제를 바라보고 있다. 모두 8부 능선 앞에서 각개전투를 펼쳐나가고 있다. 각개전투의 장점은 1대 1 대결을 통해 많은 상대방을 격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단결하게 되면 각개전투는 가장 처참하게 패배하는 작전이 되고 만다. 단결된 둘은 흩어진 100명에게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인 것은 총선이 아직 20개월 정도 남아 있다는 점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조기 총선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행정 권력은 바뀌었지만 입법 권력이 바뀌지 않은 불협화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소득주도경제성장정책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되리라 본다. 즉 2017년 5월에 시작된 소득주도경제성장정책이 2020년 4월까지, 약 3년간 이어지면 서서히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경제성장정책이 옳았다는 국민적 평가를 받는 시점에 총선이 치러지게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소득주도경제성장정책이 잘못되어 야당의 주장대로 경제를 거덜 낸다면 다음 총선에서 현재의 여당이 국민적 심판을 받아 필패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사필귀정 아니겠는가? 그러니 앞으로 남은 20개월 동안 일사불란하게 소득주도경제성장정책을 실천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겠다는 각오를 하고 나아가면 될 것이다.
현재 남북평화 분위기가 더욱 진전되어 남북 경협이 구체화하여 실천된다면 내수는 물론이고 그 경제효과는 엄청나게 커질 것이고, 우리 경제의 활로가 될 수도 있다. 촛불정신이 지금 8부 능선 앞에서 커다란 반격을 받고 시련을 겪고 있다. 8부 능선을 넘어 설 것이냐, 아니면 좌초되어 무릎을 꿇을 것이냐? 그것은 현 정부가 어떻게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여 좌고우면하지 않고 경제정책과 평화통일정책을 수립해 나가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까닭에 시스템이 아닌, 부정과 부패의 사슬로 얽히고설킨 적폐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 그래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결정 과정을 통해 국민 전체를 위해 가장 큰 이익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따져, 거기에 부합한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다.
며칠 전 보건복지부와 의료공단측에서 뇌혈관질환에 소요되는 공단의료비가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점을 파악하고 혈관계통 환자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런 방법은 참으로 지혜로운 방법이라 하겠다. 사후약방문이 아닌 선제적 대응을 통해, 비용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면 어찌 좋지 않은가? 우리 모두 8부 능선 앞에 서 있다. 결코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참을성 있는 계속성이 대단히 필요하다. 8부 능선을 우리 모두 어깨동무하고 얼싸 하고 넘어야 한다. 못 넘을 것 무언가? 우리 모두 같이 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