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합격선 84.16점…오차 ±0.83점
평균 응시율 62.3%→56.1%로 ‘뚝’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지난 8월 25일 치러진 2018년도 제36회 법원행시 1차시험에 대한 응시자들의 체감난이도가 높아져 합격선 하락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법원행시 설문조사 결과는 헌법과 형법이 어려웠다는 반응이 주류였다. 특히 박스형 문제에서 개수형 문제가 많아 시간에 쫓겼다는 분석이다. 또한 부속법률에서 많이 출제된 것도 체감난이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형법에서도 개수형 문제가 크게 늘어나면서 체감난이도를 높였다. 여기에 익숙하지 않은 판례지문들과 지엽적인 조문까지 묻는 문제가 다소 출제돼 체감난이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법률저널이 시험 직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체감난이도가 가장 높은 과목’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6%가 ‘헌법’을 꼽았다. 지난해 조사에서도 헌법이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비율은 낮았다. 이어 형법(16%), 민법(8%)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헌법(67.6%), 민법(23.9%), 형법(8.5%) 순이었다.
또한 ‘가채점 결과 점수가 가장 낮은 과목’을 묻는 조사에서는 형법이 50%로 가장 많았으며 헌법이 42%로 뒤를 이었으며 민법은 8%에 그쳤다. 이는 체감난이도에서는 형법이 헌법에 크게 미치지 못했지만 막상 채점 결과는 성적이 낮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가채점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과목’을 묻는 설문에서는 86%가 ‘민법’을 꼽았다. 올해 민법은 평이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헌법’과 ‘형법’은 각각 10%, 4%에 불과해 올해 시험에서 헌법과 형법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수험생들이나 전문가들은 이번 시험의 난이도 자체만으로 평가하면 지난해보다 합격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1차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13.4% 증가했지만 실제 응시자는 2% 증가에 그쳐 지원자 증가가 합격선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등기직의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1명이 감소했다.
따라서 올해 체감난이도를 고려하면 합격선도 다소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설문조사 응답자 가운데 ‘90점 이상’이 28.1%에서 5.0%로 ‘뚝’ 떨어져 이번 시험의 난이도가 높았음을 방증했다.
89점대와 88점대의 고득점자도 각각 7.8→2.5%, 4.7→0.0%로 크게 줄었다. 87점대와 86점대도 각각 7.5%, 2.5%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돼 합격선 하락을 뒷받침했다.
반면 85점대에서는 17.2%에서 22.5%로 증가했다. 이번 시험에서 합격권에 든 응시자 중에서 85점대에 가장 많이 몰린 것으로 분석됐다. 84점대는 7.5%로 지난해(7.8%)와 비슷했으며 ‘83점 이하’에서는 15.6%에서 52.5%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성적분포는 ‘85점’ 기점으로 상위권의 비중은 크게 감소한 반면 그 이하에서는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종합 분석한 결과, 올해 법원사무의 합격선은 84.16점(오차±0.83점)에서 형성될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지난해보다 4문제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등기사무의 합격선도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등기사무직 역시 참여자(10명)가 저조해 예측이 어려웠다. 등기사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90점 이상’은 1명도 없었다. 지난해는 2명에 달했다. ‘87점 이상’에서도 지난해는 5명에 달했지만 올해는 1명에 그쳤다.
하나의 가이드라인 정도로 예측한다면 등기사무직의 합격선도 지난해보다 3문제 떨어진 82.5점(오차±0.83점)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법원사무의 경우 40명에 그쳐 참여가 저조했다. 응시자 대비 설문참여자의 비율은 3.4%에 그쳐 예측의 신뢰성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지원자는 다소 늘었지만 응시율은 지난해보다 크게 떨어지면서 응시자 수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올해 1차 지원자 총 2085명 가운데 1169명이 응시해 평균 56.1%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62.3%)보다 무려 6.2%포인트 떨어졌다. 직렬별로는 법원사무가 1852명 중 1057명이 응시해 57.1%의 응시율을 보였으며 지난해(62.3%)보다 5.2%포인트 감소했다. 등기사무도 지원자 233명 중 112명이 응시해 48.1%의 응시율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지난해(61.8%)보다 무려 13.7%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