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원→인사처 출제 기관 변경…
비용감소 및 알권리 충족 등 주 요인
광주광역시교육청 주관…시험일은 미정
[법률저널=이인아 기자]내년 교육청 지방공무원시험이 광주광역시교육청 주관으로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출제 기관이 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인사혁신처로 변경된다.
17개 시도교육청은 30일 인사혁신처와 협약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문제 위탁출제 안내문’을 공고했다.
시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교육청 지방공무원시험 출제 기관 변경 관련 인사혁신처, 한국교육과정평원 등 기관 간 논의를 진행하며 향후 출제 기관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수험가는 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에서 인사혁신처 출제로 바뀔 것을 전망했으며,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된 모습이다.
교육청 지방공무원시험은 공채와 경채 선발로 나뉘어진다. 아직 최종확정은 아니나 공채의 경우 총 40과목 중 23과목을 인사혁신처가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험생 지원이 가장 많은 지방교행 과목은 모두 인사혁신처가 출제하며 소수직렬, 보건‧식품위생 등 공채 시험과목도 일부 들어가 있다.
인사혁신처가 출제하는 23과목은 교육청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치르는 직렬의 시험과목 99%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교육청 지방공무원시험을 보는 대부분 응시자가 인사혁신처가 출제하는 문제로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봐도 과언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경채는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다른 시험 기관 등에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청 지방공무원시험 경채는 특성화고 졸업 등 기술직 고졸경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시도교육청에서 뽑는 경채는 9개 직렬로 18과목이었으며 이 과목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했다. 내년에는 논의를 통해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또는 다른 시험기관 등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공무원시험이 아닌 교사임용, 수능 등 시험 출제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 또 평가원 측도 경채만 출제할 시 맡는 시험과목이 적어 사업단을 꾸리기가 힘들고 오히려 예산도 더 늘어날 수 있어 경채 위탁 출제 관련 추후 논의를 더 해야 한다는 관측이다.
교육청 지방공무원시험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는 비용감소 및 알권리 충족 등이 주요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혁신처에 위탁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냈던 비용의 50% 정도가 절감될 수 있다는 후문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과목에 대해 17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나, 인사혁신처는 문제에 대해 시도 및 시도교육청 34개 기관이 참여하므로 총액 나누기 참여기관으로 한 값을 따져보면 결론적으로 현재보다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인사혁신처가 위탁 출제하게 되면 공개될 수 있는 과목이 확대돼 수험생 알권리를 더 충족할 수 있다는 게 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건축, 토목직 과목 같은 경우 시도교육청 출제로 문제는 비공개였다. 하지만 인사혁신처가 출제하면 공개될 수 있고 공개되는 과목이 많아져 결국 응시자 알권리가 제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용감소 및 알권리 충족을 위해 출제기관이 변경되는 것이며, 단 시도 주관의 지방직시험과 시도교육청 주관의 지방공무원시험의 난이도 형평성 문제는 출제 기관 변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지방공무원시험 문제를 인사혁신처가 맡게 됨에 따라 내년에는 지방직, 교육청 지방공무원시험 문제가 같게 출제될 전망이다. 이에 교육청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국가직, 지방직 등 인사혁신처가 출제해온 문제유형을 살펴보고 실력을 재검증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측은 “출제 기관 변경과 관련해 수험생 문의가 많다. 내년 시험까지 6개월 이상 남았고 출제 기관 변경은 지난해부터 이미 많은 수험생들이 알고 있었던 부분이다. 유예기간은 없지만 수험생들이 출제기관 변경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본다”고 전했다.
한편 17개 시도교육청은 시험과목이 바뀐 2013년부터 한 기관을 주관청으로 정해 당해연도 시험 운영방향 등 전반 사항을 이끌어가고 있다. 2013년에는 경기도교육청이, 2014년에는 전남도교육청, 2015년에는 충북도교육청, 2016년에는 강원도교육청, 2017년 부산시교육청이 주관 기관으로 정해서 총괄을 맡은 바 있다. 올해는 서울시교육청이 맡았고 내년에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총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