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 / 변호사 / 시인

인생은 긴 것 같지만 짧다. 시간은 영속하지만, 시간 속 인간은 유한하다. 모든 운명은 시간 안에 있고, 그 운명은 찰나에 결정된다. 비등점은, 액체의 증기압이 외부 압력과 같아져 끓기 시작하는 온도이다. 또는 여론이나 열정 따위가 일어나 최고조에 달할 때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이 대한민국의 비등점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 혼란의, 실업과 경제 하락의 원흉이 되어, 사회 갈등의 비등점이 되려고 한다. 최저임금은 참 슬픈 단어이다. 경제적으로 가장 밑바닥 소득자, 다시 말해 가장 가난한 소득을 올리는 자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란 경제적으로 곤고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다다익선이란 말이 있듯이 많을수록 좋은 것이 돈이다. 돈 없음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들 하지만, 삶을 참으로 불편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많은 서러움을 겪게 하고, 그러한 서러움 겪는 삶을 부끄러워하게도 한다. 사람을 누추하게 만들고, 배고프게 만들고, 초라하게도 만든다. 부끄러움 아니라는 강변은 그 자체가 부끄럽기에 부끄럽지 않다고 강변케 하는 역설인지도 모른다. 며칠 전 사업에 실패한 40대 젊은 가장이 세 딸과 아내를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다가 자신만 죽지 못한 슬픈 사건이 있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목숨을 끊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월세를 낼 돈이 없어 집주인으로부터 쫓겨나는 모욕을 당하기도 할 것이고, 값싼 라면으로 한 끼를 해결하다 그마저 쉽지 못해 끼니를 걸러야 하기도 할 것이다.

최저임금은 참 슬픈 단어이다. 경제적으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상징하는 정말 슬픈 단어이다. 하지만 경제적 약자에게 최저임금은 삶의 마지노선이다. 인생 마지노선의 끝자락에 최저임금이 있다. 그런데 국민소득 3만불이라는, 세계 11대 경제대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最低賃金)이 세상에 죽일 놈이 되어 몰매를 맞고 있다. 생활이 어려운 노동자들의 기초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최저임금이 대한민국 모든 경제파탄의 원흉이나 된 듯이 다른 경제집단 및 야당 정치인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최저임금이 올라 영세자영업자들의 급여지급능력이 한계에 부딪혀 폐업함으로써 오히려 실업자가 늘게 되고, 이로 인해 하위 계층의 전체적인 소득이 감소하는 경기불황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급속히 인상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상황이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지나치게 영세자영업자들이 많다. 사오정이라는 말이 상징하듯 4∼50대에 직장에서 조기 은퇴한 월급쟁이들이 너도나도 가리지 않고 식당, 편의점, 프랜차이즈가맹점 등에 뛰어들어 영세자영업가 되다 보니 영세자영업 포화상태로 서로가 서로의 살점을 뜯어먹는, 그래서 영업지배영역의 축소로 인해 영업소득이 감소되어 창업 후 얼마가지 못해 망해서 퇴출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

이는 그들이 퇴직 시 확보한 퇴직금 같은 노후생활보장기금이 탕진되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미비와 맞물려 장차 국가재정부담 가중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게 될 개연성마저 커지고 있다. 까닭에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지금의 어려움을 참고 최저임금이 지향하는 “소득주도성장에 의한 열매 따먹기 정책”에 우리 모두 동참하는 지혜와 인내가 필요할 때이다. 최저임금이 보장되면 구태여 퇴직금 등을 탕진하게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식당 같은 자영업을 하려 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낮으면 예전 직장생활 할 때의 소득에 비추어 너무 소득이 적기 때문에 자영업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 이미 포화상태의 자영업에 뛰어들어 허우적거리다 망해버리는 일들로 빚더미 위에 앉게 되고, 가족의 노후가 어렵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기도 한다. 반면에 최저임금이 적정하면 그 소득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자영업 전선에 뛰어들지 않는 안전핀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케인즈의 고전학파 경제이론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케인즈 경제학으로는 복잡해진 세계 경제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제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따라서 빈익빈 부익부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실패한 것으로 판정 난 경제낙수효과이론은 이제 폐기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 최하위계층의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데, 최상위계층의 소득은 또다시 20% 이상 늘어남에 따라 하위층과 상위층의 소득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며칠 전 선배 한 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분은 젊어 몇십 명의 종업원을 둔 중소기업을 경영하던 분으로, 지난 탄핵정국 때 태극기집회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광화문광장에서 직접 태극기를 휘두르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기도 했었다. 촛불집회 참석자들을 향해 거침없이 종북좌파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고, 6ㆍ25전쟁을 겪지 않은 것들이 공산주의가 무서운 줄 모른다며 현 정부를 향해 나라를 통째로 북한 김정은에게 가져다 바치려 한다며 노발대발하기도 했었다. 그게 아니라고, 어찌 경제적으로 강대한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보다 30배는 더 못 사는 북한 김정은에게 가져다 바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반론을 제기해 보기도 했지만, 전혀 귀담아듣지 않던 분이셨다. 모임의 멤버이다 보니 만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래서 종종 모임에서 만나 식사도 함께 나누고는 하였지만 되도록 논쟁을 불러일으킬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고 지내왔던 분인데, 며칠 전 만났을 때 먼저 그분이 정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었다.

자신이 열흘 정도 스웨덴과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여행을 다녀왔다면서 여행지에서 느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북유럽 여행을 통해 자신의 눈이 뜨이게 되었다면서, 북유럽이 추구하고 있는 사회민주주의 체제로 우리나라가 발전되어 가야 옳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였다. 우리나라는 정치가 너무 좌우로 나뉘어 무조건 반대에 반대만을 일삼고 있는데 북유럽을 가 보았더니 그곳은 그렇지 않더라며, 세금을 많이 걷더라도 국가가 모든 의료와 교육, 주거와 노후를 책임져 주는 북유럽식 사회복지 국가체제가 훨씬 좋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대립과 갈등, 무한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체제, 특히 교육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교육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북유럽처럼 등수를 매기지 않는 교육, 학생 수준별 맞춤 교육을 하고, 대학을 가지 않아도 나중에 사회에서 차별당하지 않고 급여 수준에 별반 차이가 없는, 오히려 대학을 가지 않고 일찍 직장생활을 시작한 노동자들이 더 많은 급여를 받는 사회로 바꾸어 나가야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최저임금제나 복지국가, 어르신들에 대한 연금정책 등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여태까지 자신이 잘못 생각해 왔다고 실토하시는 것이었다.

그렇게 민주당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복지국가체제의 지향, 최저임금제 보장을 통한 저소득층의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정책 등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 관점을 표명하며, 종북좌파 정권을 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그분이 단 열흘간의 북유럽 여행을 통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변해버린 모습을 보며, 북유럽 여러 국가가 추구하고 있는 복지민주사회주의 정책에 저렇게 매료될 수 있나 싶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그분께서는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반대만을 위한 반대, 현 정권이 몰락해야 자신들이 정권을 재탈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편협된 시각에서 벗어나 서로 상생을 도모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듬어 안아야 하고, 가능한 한 복지정책을 널리 펴나가야 하며, 그러한 방향으로 국가가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을 전 국민이 지지하는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것이 아닌가?

불과 열흘 정도에 불과한 짧은 북유럽 여행길에 경험한 그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안전망을 직접 경험하고서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버린 사실이 새삼 신기하기조차 하였다. 이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생겨났는지도 모르겠다. 북유럽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대부분 동감하실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좌파 정권이라는 정치적 공격을 받는 더불어민주당조차 북유럽에 가면 가장 우파 정당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그들의 정당 정책을 보면 우리가 좌파라고 생각하는 더불어민주당 정강정책보다 훨씬 좌파적이다. 좌파적이라는 말은 평등과 복지에 더욱 높은 방점을 찍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부자들도 많겠지만, 대부분의 소시민이 경제적으로 커다란 어려움 없이 노후를 즐길 수 있는 복지가 보장된 나라, 교육과 의료가 무료로 보장되고, 주거보조비가 지급되고, 노후연금이 보장되는 나라에서 평화롭게 전 국민이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좋겠는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실업률 3.4%, 고용률 61.6%, 취업자 수 2,707만8천 명(경제활동인구 2,803만7천 명)이다. 올해 7월 말은 각각 3.7%, 61.3%, 2,708만3천 명(2,812만3천 명)이다. 고용률이 0.3% 감소했지만 실업률이 0.3% 증가하였고, 취업자는 5천명이 증가하였는데 경제활동인구는 3만5천 명이 증가하였다. 자영업자는 570만1천 명으로, 그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65만9천 명이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404만2천 명이다. 이 통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인구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가 1년 전보다 3만5천 명이 늘었는데 그 중 5천 명이 취업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단순히 보면 경제활동인구가 3만5천 명 늘었는데 취업자 수가 5천 명밖에 늘지 않았으므로 경기가 나빠진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지난 2월 말(지난해 7월 말 통계가 통계청 자료에 나오지 않아서 나온 자료 중 가장 먼 시점인 지난 2월 말 자료를 인용함) 현재 자영업자가 552만6천 명인데 비해 7월 말 현재 570만1천 명으로 17만5천 명이 늘었다는 점이다. 즉 이는 급여(최저임금) 근로자가 자영업자로 위 숫자 정도의 지위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증가한 위 3만5천 명을 흡수할 정도로 경기지표가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역시 지난 2월의 165만5천 명에서 165만9천명으로 4천 명이 오히려 늘었는바,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가 4천 명 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야당에서 최저임금으로 고용이 악화하였다거나 경기가 불황으로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원이 추가 고용되지 않았다거나 기존 고용원이 해고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지표라 하겠다. 그리고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역시 지난 2월 387만2천 명에서 404만2천 명으로 17만 명이 늘었다. 이는 고용원 없이 자영업자가 직접 단독으로 경영하는 비율이 약 70.8%에 이르러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하게(29.8%의 자영업자들이 고용원들에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앞에서 보았듯이 그들의 숫자가 4천 명이 늘었다는 것은 고용이 반대로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자영업자들의 경기 역시 전체적으로 볼 때 불황이 아니라는 객관적 증거가 나온 셈이다)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고, 그 결과 추가 경제활동인구 3만5천 명보다 많은 17만 명이 자영업에 나섰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경제가 나빠진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원 없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70.8%에 달하는 자영업자는 다른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처분소득이 증가한 부분에 대한 소비 증가로 인한 영업 매출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전체적으로 자영업자가 17만4천 명(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4천 명, 없는 자영업자 17만 명)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지난 2월 말 통계는 2017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어 7,530원이 적용된 지 불과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통계수치이고, 7월 말 자료는 시행된 지 7개월 된 통계자료인데, 5개월 사이의 경과 추이가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사실이다. 즉 저소득층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처분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의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그 소비는 고가품이 아닌 중저가품을 취급하는 자영업자(식당, 편의점, 프랜차이즈가맹점 등)의 유의미한 증가(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4천 명, 없는 자영업자 17만 명)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총매출액의 증가로 이어져 자영업자의 소득향상이라는 결과로도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이 기본이 된 소득주도경제성장이론은 시간이 가게 되면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를 가져와 소득의 양극화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순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다만 문제는 매출 증대를 고려함이 없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당장 담당해야 하는 자영업자 165만9천 명의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주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중 높은 부분을 차지하는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가맹점수수료 등의 합리적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한 임대료 인상 억제 및 카드수수료와 가맹점수수료 등의 정책적 인하 방안 등이 함께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열흘간의 북유럽 여행으로 태극기부대 열혈지지자에서 한순간에 바뀌어 버린 한 선배의 모습이 자꾸 클로즈업되어 온다. 서로 참고 인내하며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경제적 평화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콩 한 조각, 우리 모두 나누어 먹읍시다. 자, 뻥튀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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