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통일법정책 연구제안대회’ 성황리 마쳐
대학원 6개팀 최종심사에서 쟁쟁한 접전 치러
연세대·서울대·서울시립대 팀 우수성적 거둬...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회장 박원연)와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주최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후원한 「제1회 통일법정책 연구제안대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번 대회는 통일법정책 연구의 인적저변을 확대하고 남북협력 및 교류증대에 따른 참신한 통일법정책을 발굴하고자 대학원생(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들을 대상으로 치러졌다.
치열한 예선심사를 거쳐 최종결선심사에 오른 6팀은 고려대 대학원, 서울대 대학원, 서강대 로스쿨, 서울시립대 로스쿨, 연세대 로스쿨, 전남대 로스쿨 학생들로 지난 24일(금) 오후 3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정의관에서 심사위원들과 청중 앞에서 열띤 경쟁을 펼쳤다.
최종심사 대상이 된 학생들의 연구는 ▷남북경제협력 확대 대비 정치적 위험 관리의 법제화 연구(조정민, 임주미) ▷남북한 서신왕래 현실화 방안 연구(금성호)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교류를 위한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정다혜, 김규성) ▷통일대비 여성노동자의 노동보호법제 통합방안 연구(강민주) ▷시장 개방 단계의 북한 및 통일한국에 있어 경쟁법의 도입 문제(조흥, 유현근) ▷남북 경제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 해결 방법으로써의 중재제도(송지연)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상은 김규성, 정다혜(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씨가,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상은 금성호(서울대 법과대학원)씨가 수상했고 각 15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됐다. 이어 조정민, 임주미(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씨와 강민주(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씨가 통일법정책연구회장상을 수상해 각 7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주어졌다.
이찬희 회장은 축사를 통해 “통일법 정책연구제안대회가 계속 이루어지길 바라고,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통일을 연구하고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 박원연회장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매년 낮아지는 상황이지만, 더 많은 로스쿨학생들이 예비법조인으로서 통일을 대비한 통일법제에 관심을 공부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재단법인 동천과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는 성황리에 막을 내린 이번 1회 연구제안대회를 디딤돌 삼아 앞으로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통일법정책 연구와 지원활동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