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왜 그렇게 감추려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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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왜 그렇게 감추려 하나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8.24 10:57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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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입시 채점기준을 공개하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부적법 각하 판결을 받았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서울대 로스쿨에 대해 신입생 선발에서 정성 및 정량 평가의 실질반영방법과 비율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한 시점인 지난 2016년 7월부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당 정보 공개를 거부한 셈이다.

매년 각 로스쿨은 입학전형에서 평가되는 항목과 그 반영 비율 등에 관한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모든 로스쿨이 법학적성시험 성적과 학부 성적, 어학성적 등의 정량적 요소와 면접, 자기소개서 등 정성적 요소를 두루 고려하지만 그 반영비율 등은 학교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대학의 자율권이라는 이름으로 두텁게 보호되고 있다.

이처럼 각 로스쿨이 입시에서의 평가 요소와 각 반영 비율을 공개하고 있음에도 주관이 반영되는 정성 평가라는 요소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로스쿨 입시의 특성상 여전히 수험생들은 정보의 부족과 부정확함에 혼란을 느끼고 있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서울대 로스쿨에 정보 공개를 요구한 당시 마찬가지로 정보공개 신청을 받은 일부 로스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보를 공개한 로스쿨 다수가 외부에 공시한 비율과 실제 채점기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공시비율과 실제 기준이 달랐던 로스쿨 대부분이 면접 등 정성평가 항목에는 기본점수를 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수 편차가 크게 형성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등 결과적으로 정량평가에 비해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정성평가에 의해 당락이 좌우될 수 있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후 정량평가 비율을 준수하고 요소별 실질반영률도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타 전문자격사시험이나 각종 고시 등에 비해 당락 결정 방식이나 과정 등의 투명성이 약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로스쿨 입시의 경우 전문자격시험이나 고시 등과 달리 대학의 자율성을 도외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입시가 향후 변호사 자격 취득과 변호사 자격을 바탕으로 하는 판사, 검사 임용의 1단계 관문이라는 점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 미만까지 떨어지는 등 크게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변호사시험 첫 응시생의 합격률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올 시험에서도 약 70% 수준으로 유지됐다. 즉, 휴학 또는 졸업시험 탈락 등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입학자 열의 일곱은 변호사 또는 판사, 검사가 된다는 것이다. 향후 휴학자 또는 졸업시험 탈락자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합격할 수 있고 재시, 삼시 등 합격자도 추가되는 점을 고려하면 그 비율은 더 커진다.

이 정도 비율이라면 사실상 로스쿨 입시에서의 합격이 곧 법조인이 되는 것을 보장해주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입시 이상으로 로스쿨 입시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요구는 커질 수밖에 없다.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사시준비생들도 “신입생들을 어떻게 선발하는지도 모르는데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늘리고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외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대 로스쿨이 정보공개를 집요하게 거부할수록 로스쿨 입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다.

서울대 로스쿨측은 경보공개 거부 이유로 “전체 로스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해당 자료를 즉시 공개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렇다. 서울대 로스쿨의 위상은 그만큼 크고, 때문에 서울대 로스쿨의 행보가 중요하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말 공정하게 신입생을 선발해왔다면 입시 정보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서울대 로스쿨은 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그렇게 단단히 빗장을 닫아걸고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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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길게 많으니까 2018-08-26 13:55:46
정말 떳떳하다면 당당하다면 그래? 원하면 다 보여주지 겠지 그런데 뭔가 구린게 겁나많거든 이번 블라인드도 걸려서 그런거지 안그러면 여전히 돈스쿨 금수저스쿨 음서스쿨 했을거지 폐지하자

기자양반 2018-08-25 01:14:33
보기 흉하니 감추려 들죠.

막상 다 공개하면 폐지 운동 일어날텐데

예류 2018-08-24 15:03:07
이래서 오탈자도 구제하고 구사시생도 구제하고, 각종 사유로 로스쿨 못입학하는 사람들 위해서 예비시험 도입해야돼

ㅋㅋㅋ 2018-08-24 14:35:52
뻔하지... 학생 개개인 마다 비율이 다르니 그런거겠지

ㅇㅇ 2018-08-24 13:36:27
전문대학원 및 유사전문대학원은 폐지수순인데 로스쿨만 고집과 열등감과 악으로 똘똘 뭉쳐 무조건 전문대학원 일원화로만 버티는 중... 평생을 가도 법학전문대학원 만큼은 절대로 인정 안하고 또 인정 안하게끔 국내외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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