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공자는 나라를 유지하고 다스리는 세 가지 요소는 국방, 경제, 신뢰라고 하면서 이 가운데 신뢰를 으뜸으로 삼았다. 설령 국방과 경제의 역량이 약하더라도, 백성의 신뢰를 잃지 않으면 나라를 지탱하고 부강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백성이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리 국방과 경제의 역량이 튼튼하더라도 나라를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자가 말하는 백성의 신뢰는 오늘날로 치면 정부나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다.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권력은 탄생뿐 아니라 그 유지와 운영의 동력을 모두 국민의 지지에서 얻는다. 가령 5년 임기를 보장받은 한국의 대통령제하에서 정권의 진퇴가 국민의 일시적 지지율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의 입안과 추진은 국민의 지지율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취임 후 사뭇 고공비행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크게 하락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던 청와대에서도 이번 지지율 하락은 꽤 신경이 쓰이는 눈치다. 그도 그럴 것이 지지율이야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최근의 급격한 지지율 하락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간단치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가령 지난 7월 취업자 증가 폭은 5000명에 그쳤고, 월간 취업자 증가 폭이 1만 명 아래로 떨어진 건 통계 작성 이후 이번이 역대 5번째이지만, 과거 네 차례는 1993년 3∼4월(글로벌 경기침체기), 1998년 1월∼1999년 4월(외환위기 여파), 2003년 4∼10월(카드대란과 경기침체기), 2008년 12월∼2010년 1월(글로벌 금융위기) 등 모두 돌발적인 사건에 따른 것이었던데 비해, 이번 2018년 7월의 고용쇼크는 별다른 돌발적인 외적 변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실패가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의 고용 대란이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런저런 공방이 오가는 중이지만, 어쨌든 완전고용을 눈앞에 둔 미국이나 실업률이 2%대까지 떨어진 일본 등 해외 주요국과 달리 한국의 고용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전쟁에서의 승패가 병가에선 늘 있는 일이듯, 나라를 운영하면서 이런저런 정책실패와 정책부작용은 불가피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쟁 시 정권의 흥망이 그 승패에 있듯 평상시 정권의 흥망은 경제문제에서 갈리는 만큼 경제정책의 실패는 자칫 정권실패로 이어지기 쉽다. 그 때문에 어느 정권이든 경제지표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고 부정평가가 늘어나면 그 이유를 면밀히 살펴 가능한 한 빨리 경제정책을 보완·수정해야 한다. 때로는 과감히 폐기하거나 방향을 틀 필요도 있다. 독선에 빠져 고집을 부리면 그 피해는 죄 없는 국민이 짊어지게 된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이 작금의 고용 대란을 가져온 것이라면 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다시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는 것은 임시방편은 될지 몰라도 근본적인 치유책이 되기 어렵다. 어떤 정책의 시행 결과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는 이유는 대개 그 방향이 잘못된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현재의 경제정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정권의 성공은 국민들의 신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정책을 입안해서 시행하는 것에 달려 있다. 백성들은 마치 연극을 관람하는 관중처럼 처음엔 새 정책에 잔뜩 관심을 기울이지만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치게 되면 하품을 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급기야 기지개를 켜고 엉덩이를 들썩거리며 일어설 준비를 한다. 그러다 급기야 자리에서 일어나고 만다. 백성의 정책에 대한 신뢰는 그렇게 떠난다. 문제는 정책이 신뢰를 잃었을 때 얼마나 빨리 적절하게 대응해서 정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느냐 하는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책은 가능한 한 빨리 폐기해야 한다. 정책실패가 정권의 실패로 이어진다면 최악이다. 그것은 비단 한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발전과 국민행복에 관한 문제다. 문재인 정부의 관료나 청와대 보좌진들은 이 점을 특히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