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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관세사의 관세사 칼럼-현실적 인도와 상징적 인도 (1)
이기영  |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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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17  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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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관세사   
CS Networks 대표
제15회 관세사 일반고시 합격

(주) 해외교류진흥원 이사    
전) 중소기업청 수출전문가

1. INCOTERMS의 제정

오늘부터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인 정형거래규칙에 있어서 인도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상인들이 국제상거래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협상과정에서 가격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조금이나마 높게 매수인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물품을 구매하고자 한다. 이는 국제상거래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상거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국제상거래에서는 서로 상이한 상거래 관습과 상이한 언어 등으로 종종 가격과 관련된 부분에서 오해와 분재의 다툼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오해와 분쟁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해결 방법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이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의뢰하여 강압적인 해결을 시도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강압적인 해결을 위해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가격과 관련된 준거 규칙의 필요는 매우 절실하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INCOTERMS가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국제무역에 있어서 정형거래규칙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작성되는 무역거래계약서에 명시되지 못하는 묵시계약의 형태로 명시계약의 보완적인 기능을 하고 거래당사자의 상이한 상관습 또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통일된 규칙으로 필요하다.

2. 물품인도(Delivery)의 개념

INCOTERMS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의미 중의 하나는 물품의 인도이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가격의 의미로 법률가들이나 학자들 사이에서는 인도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이하에서 인도에 관한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 INCOTERMS 규정에서의 인도

Incoterms에서는 “인도”라는 용어가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주의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첫째, 그것은 매도인이 Incoterms의 모든 A4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자신의 인도 의무를 언제 이행하는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둘째, “인도”라는 용어는 Incoterms의 모든 B4 조항에 나타나는 의무, 즉 물품의 인도를 수령 또는 수리하는 매수인의 의무와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다. 이 두 번째 문맥에서 사용된 “인도”라는 단어는 첫째, 매수인이 “C”조건의 본질 그것을 “수리하는” 것, 즉 매도인은 물품의 선적시에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둘째, 매수인은 물품을 수령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후자의 의무는 물품이 매수인에 의해서 인취될 때까지 물품의 보관을 위한 불필요한 비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따라서, 예를 들면 CFR과 CIF계약 하에서는 매수인은 물품의 인도를 수리하고,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매수인은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거나, 아니면 물품을 운송인으로부터 인도받기 위해서 물품에 부과되는 초과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다. 이 문맥에서 매수인은 인도를 수리해야 한다고 말할 때, 이것은 매수인이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수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이 “C”조건의 A3 a) 조항 하에서 체결해야 하는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을 위하여 물품을 인도할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매수인이 인정한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만일 매수인이 목적지에서 물품을 수령할 때, 물품이 매매계약의 약정에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매계약과 준거법이 매도인에 대해서 자신에게 부여하고 있는 구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모두 Incoterms의 범위 외에 있다.

적당한 경우, Incoterms는 물품이 특정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제공되었을 때,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물품을 놓아두다(placing the goods at the disposal of)”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 표현은 1980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품을 인도하다(handling over the goods)"라고 하는 어구의 표현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2) 인도와 선적

물품인도(Delivery)의 개념은 무역법규와 관행에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먼저 무역계약조건에서 뜻하는 물품의 인도는 물품의 점유권과 소유권을 어느 특정인이 타인에게 임의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무역거래에서는 곧 선적을 의미한다.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인 Incoterms® 2010에서는 인도를 물품에 대한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위험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어진다.

그러므로 매수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물품을 보관하거나 물품의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상거래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직접 인도하지 않고 제3자인 운송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인도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경우 운송계약에서 선화증권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효력은 동일하다. 그리고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품이 매수인이 아닌 은행을 수화인으로 하여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매도인의 인도의무를 이행하는 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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