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자 63.6%, ‘보통’ 또는 ‘쉬웠다“ 평가 내려
준비기간 최대 2주·최소 1일…97.7% 기준점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지난해 합격률 폭락으로 논란을 빚었던 법조윤리시험이 올해는 눈에 띄게 난도 조정이 이뤄진 모습이다.

지난 4일 시험 시행 직후부터 법률저널이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6%가 “보통” 또는 “쉬웠다”, “매우 쉬웠다” 등 무난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어려웠다”는 34.1%, “매우 어려웠다”는 2.3%의 비중을 보였다. 이같은 결과는 시험장 취재에서 나타난 체감난도 반응과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 대다수는 “아주 쉽지는 않았지만 지난해에 비해서는 난도가 완화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가채점 점수는 응답자의 97.7%가 합격 기준점인 70점 이상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간별로는 95점 이상이 15.9%였으며 90점 이상~95점 미만 27.3%, 85점 이상~90점 미만 27.3%, 80점 이상~85점 미만 13.6%, 75점 이상~80점 미만 9.1%, 70점 이상~75점 미만 4.5%, 65점 이상~70점 미만 2.3%로 분포됐다.

설문 결과만으로 보면 지난해 보다 합격률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설문조사 응답자가 44명으로 전체 응시생 규모에 비해 매우 극소수고 설문조사 특성상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응시생의 참여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 익명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조사라는 점에서 실제 결과와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참고로 역대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현황을 살펴보면 시행 첫 해 99.4%의 합격률을 기록한 이래 2회 74%, 3회 97.6%, 4회 76.5%, 5회 86.8%로 격년으로 등락을 반복하다 6회 96.1%, 7회 98.2% 등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지난해 8회에서 급격한 난도 상승을 보이며 합격률이 59.4%로 폭락하며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법조윤리 검증 필요하다” 59.1%…“시험 대신 교과 P/F로” 61.4% 찬성

합격률 상승이 전망되는 이번 법조윤리시험에 대해 설문 응답자들은 “6~7회보다는 어렵고 8회보다는 쉬웠다”, “난이도가 높진 않았지만 헷갈리게 하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가 확실히 구분됐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 “선지가 난도가 있었다”, “사례형 위주로 출제됐다”, “난도의 급격한 하락”, “이해를 요하는 문제보다는 토씨 한두 개 바꿔서 낸 문제가 많아 조잡한 느낌을 받았다”, “쉬운 건 엄청 쉽고 어려운 건 엄청 어려웠다”, “기출을 많이 반영했다”, “조문을 세부 사항까지 묻는 지문이 많아서 어려웠다” 등의 반응도 나왔다.

법조윤리시험은 준비기간이 짧은 특징이 있다. 지난해 갑작스러운 난도 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기간이 크게 늘어나거나 하는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들은 최대 2주부터 최소 20시간까지의 기간을 법조윤리시험 준비에 투입했다. 60% 이상의 응답자들은 3일부터 일주일가량의 시간 동안 법조윤리시험을 준비했다고 응답했다.

학사일정과 변호사시험 준비에 바쁜 수험생들이지만 법조윤리시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모습을 보인 점이 눈에 띈다. 법조윤리시험이 법조인이 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59.1%(반드시 필요하다 18.2%, 필요하다 40.9%)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 불필요하다와 완전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각각 15.9%였으며 모르겠다는 의견이 9.1%의 비율을 보였다.

다만 이는 법조윤리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그 방식이 반드시 시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법조윤리시험 대신 로스쿨 교과 법조윤리에서 Pass/Fail 방식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에 응답자의 61.4%(적극 찬성 36.4%, 찬성 25%)가 공감했다. 반대는 13.6%, 적극 반대는 20.5%, 모르겠다는 4.5%로 찬성 의견에 비해 적었다.

찬성 의견을 보인 응답자들은 “로스쿨에서 수강하고 따로 시험을 치는 절차가 불필요하다”, “불필요한 수험기간 발생 방지”, “객관식 시험 한 번으로 끝내면 벼락치기가 가능하다”, “교과과정을 성실히 이수했다면 법조인으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지식은 습득했다고 생각한다. 시험은 지엽적인 문제를 아는지를 물어볼 수 있으나 단순하고 지엽적인 문제들은 문제를 위한 문제의 성격이 강해 법조인으로서의 자질과는 거리가 있다” 등을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굳이 학기 중과 방학 두 기간 모두 법조윤리 공부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법조윤리시험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변호사가 되고 난 다음에 보는 게 합리적이다”, “패스제 도입으로 충분히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 “수업을 통해 변호사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변호사법의 내용을 숙지할 수 있다”, “70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P/F로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보다 학사과정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반면 “시험으로 볼 때 좀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된다”, “이렇게라도 안하면 윤리성이 갖춰지지 못할 것이다”, “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관리가 어렵다. 무조건 통과시킬 것이다”, “법조윤리 형해화”, “학교에서는 기출만 돌린다”, “개별 로스쿨의 학사 관리를 불신한다” 등의 반대 의견도 제시됐다.

반대 의견 가운데는 “그냥 없앴으면 한다. 지금 배워봤자 변호사가 된 다음에 적용될 내용들인데 한 달만 지나도 다 까먹을 게 뻔하고 무엇보다 공부하느라 바쁜 로스쿨생들 말고 문제를 일으킨 현직들에게나 윤리 잘 가르쳤으면 한다”, “법조윤리는 예비 법조인보다 현재 법조계에 종사하고 있는 법조인에게 더욱 필요하며 따라서 변호사 의무연수시간 등의 과정에서 P/F 형식으로 시험 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등 현직 법조인들의 윤리 의식을 강화할 방안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시행 횟수 확대” 59.5% 찬성…“로스쿨생보다 현직 법조인 평가해야” 비판도

현재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법조윤리시험 시행 횟수를 연 2회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26.2%가 적극 찬성, 33.3%가 찬성 의견을 보였고 반대는 7.1%, 적극 반대는 26.2%, 모르겠다는 7.1% 등의 분포를 나타냈다.

찬성 의견을 보인 응답자들은 정신적, 물리적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구체적으로 “연 1회는 시험 부담감이 크고 실무수습 등과 겹칠 수도 있다”, “기회는 많을수록 좋다”, “법조윤리시험이 기대에 비해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변호사시험의 압박은 나날이 커지는 상황에 비춰볼 때 법조윤리시험의 부담을 최대한 낮출 필요가 있다”, “1번 떨어지면 너무 불안해진다. 다른 공부 분량도 많아서 여러 번 기회를 주면 공부 일정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변호사시험도 아니고 법조윤리시험을 한 번의 실수로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지나치다” 등의 견해가 제시됐다.

한 응답자는 “1년에 1번 시행하는 경우 탈락 시 이후 진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1년에 여러 번의 시험을 치는 것이 개선 방안이 될 것이다”라며 복수 시행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며 “문제은행처럼 운영하는 것이 가장 낫다. 법조윤리시험의 취지상 새로운 문제를 만들기 위해 지엽적인 내용을 출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기존의 기출문제들만으로 실무가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전문윤리를 평가하는데 모자람이 없다. 합격률이 높다고 해서 시험이 지나치게 쉬웠고 변별력을 위해 더 난이도를 높여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틀린 문제 12개를 기준으로 P/F를 가르는 이 시험의 취지를 잊었기 때문”이라는 개선 의견을 내놨다.

이와 달리 복수 시행에 반대하는 응답자들은 비효율성을 문제 삼았다. “로스쿨 재학 중 2~3회를 볼 수 있는데 굳이 횟수를 늘릴 필요는 없다.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면 된다. 대신 법무부도 난이도의 예측가능성을 지켜야 한다”, “그냥 법조윤리시험을 없애자”, “시간 낭비이자 예산 낭비”, “응시료 상승 우려”, “굳이 이걸 로스쿨 1~3학4년한테 가르칠 필요가 없다. 오히려 현직 법조인들에게 필요하다” 등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한편 응답자들의 로스쿨 재학 년수는 1학년이 6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2학년 34.1%, 3학년 2.3%의 비율을 보였다. 지난해 합격률 폭락 사태의 영향으로 2학년의 비중이 예년에 비해 다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법조윤리시험 응시횟수는 응답자 75%가 첫 응시였다고 답했으며 두 번째 도전이라는 응답자는 25%의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체감난도가 크게 완화된 이번 법조윤리시험의 결과는 오는 9월 19일 공개될 예정이다. 합격률이 어느 정도나 상승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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