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변호사, 성낙송 사법연수원장, 이선희 교수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오는 11월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 김주영 변호사, 성낙송 사법연수원장, 이선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주영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는 1992년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시작으로 현재(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까지 26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증권법, 공정거래법 및 상사법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였다는 평가다.
특히 밀알학교 공사방해중지가처분 소송에서 헌법상 보장된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받아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던 전국의 수많은 장애인 관련 시설들의 건립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사법연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했음에도 개업변호사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이래 재야 법조인으로서 올바른 자세와 봉사하고 개혁하는 정신으로 사회 개혁적 업무에 종사해왔다는 평이다.
성낙송 사법연수원장(사법연수원 14기)은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며 30여 년간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어떠한 정치적 편견 없이 중립적으로 재판 및 사회활동을 해왔으며, 청렴하고 숭고한 생활 및 재판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평가다.
탁월한 법률지식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재판을 진행했으며 법원장을 역임하면서 사법행정에도 밝아 대법관으로 매우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이선희 교수(사법연수원 19기)는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시작해 14년간 판사로 활동했고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간 판사, 변호사(2005.~2009. 법무법인 율촌 구성원변호사)로서 재조와 재야에서 두루 경력을 쌓았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분과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정책자문단 자문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관련 실무와 이론에 해박하다. 특히 현재 대학교에서 학문 발전과 후학 양성에 매진하고 있어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실무경험이 큰 장점이라는 것.
대한변협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조재연 변호사가 2017년 7월 대법관으로 임명되고 2018년 8월에도 추천한 김선수 변호사,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이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대한변협은 “본 협회가 추천한 후보들 중 대법관을 임명해 사법농단 사태로 인해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재야 법조계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에 지속적으로 부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