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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로스쿨 변호사 실무연수에 대한 짧은 생각
이성진 기자  |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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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10  11: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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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로스쿨 교육은 이론과 실무가 아우르는 입체적 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변호사시험 역시 이같이 운영하되 출제범위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특정하고 판례 역시 중요도 위주로 편성해야 한다.”

이는 2008년경 어느 세미나에서 들었던, 로스쿨 교육의 나아가 방향과 그 결과를 검증하는 변호사시험의 출제형태에 대한 참여 로스쿨 교수들의 한결같은 바람이었다. 그 염원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만큼 간단치가 않은 과제이기도 하다는 뜻이다.

로스쿨 출범 이후에도 ‘이론과 실무를 접목한 교육’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두고 숱한 토론이 있어왔던 것으로 기억된다. 핵심은 “3년 내에 사법연수원 1년차 정도의 실무 능력을 구비할 수 있을지 의문”과 함께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의 교육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된 출제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로스쿨 3년 과정만으로 법조시장에서 요구하는 기본적 실무능력을 갖출 수 있느냐를 두고 열띤 토론이 펼쳐진 경우도 있었다. 몇 몇 교수는 “로스쿨은 학문기관으로 이론에 주력할 수밖에 없고 그 외의 실무능력 등은 사법연수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화두를 던지곤 했다.

어느 세미나에서 기자는 “2천 년대에 들어서 사법시험 합격자가 1천명으로 늘어났고 이 중 약 30%만이 판, 검사로 임용되는 되는 터라 국비로 운영되는 사법연수원을 두고 국민적 비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법조인양성기능을 국가에서 민간영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도 로스쿨 도입 이유 중 하나인데, 로스쿨 출신들을 사법연수원에서 실무교육을 받게 할 경우 과연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했다.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지만 당시의 질문이 현재진행형인 듯해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로스쿨을 통해 배출된 법조인이 올해로써 정확히 10,884명이다. 이들에 평가가 매우 다양해 또 한 번 놀라게 된다. 법조계를 통해 듣는 얘기는 “기대 이상”부터 “매우 불만족”까지, 기존 사법연수원 출신들에 대한 “그럭저럭”이라는 획일적인 평가와 비교할 때 꽤 이채로워서다.

그러고 보면 로스쿨은 1천명이 동일한 교육기관에서 함께 교육을 받고 평가를 받는 사법연수원 체제와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니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25개 로스쿨이 저마다 그 교수법이 다를 것이며 또 학생들은 연수생들보다 더 많아서다. 그만큼 실력적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로스쿨 출신 신규 변호사들의 실무능력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에서의 실무교육 여부를 안건에 올려 논의할 방침을 밝혔다. 찬반을 두고 법조계, 법학계에서 의견이 분분한 분위기다. 로스쿨 출신 간에도, 또 재학생 간에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가 회원 변호사들을 통해 이를 설문조사에 붙인 결과 사법연수원에서의 6개월 집체교육을 선호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고 특히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이에 대한 찬성비율이 더 높았다. 무엇인가 개선은 필요하다는 변호사들의 중지로 해석된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실무연수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사법연수원을 활용할지, 최우선적으로 법조계가 고심해야할 사안인 셈이다. 만약 후자를 선택한다면 “왜 변호사를 위해 국민들이 부담을 져야 하는가”라는 충분히 예견되는 질문에는 뚜렷한 명분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다. 국민들에게는 실무연수를 받든 안 받든, 또 어디서 받든 ‘한층 우수한 변호사’를 배출해 달라는 염원이 최우선일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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