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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조윤리시험 “지난해보다 평이했다”
안혜성 기자  |  elvy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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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4  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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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생들 “중요 주제 및 판례 위주 출제”
지난해 합격률 59.4% 폭락 충격…올해는?
법률저널, 응시생 대상 설문조사 진행 중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지난해 합격률 폭락으로 충격을 안겨줬던 법조윤리시험이 올해는 다소 완화된 난도로 출제되며 논란을 피해간 모습이다.

법조윤리시험은 법조인으로서 요구되는 윤리의식 함양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시험이자 변호사시험 응시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각 로스쿨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 1회 시행되는 시험에서 선택형 만점의 70%(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득점해야 합격한다.

시행 첫 해 99.4%의 합격률을 기록한 이래 2회 74%, 3회 97.6%, 4회 76.5%, 5회 86.8%로 격년으로 등락을 반복하다 6회 96.1%, 7회 98.2% 등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지난해 8회에서 급격한 난도 상승을 보이며 합격률이 59.4%로 폭락하며 큰 논란을 일으켰다.

법조윤리시험의 취지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데 집중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출제였다는 비판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졌다. 아울러 올 법조윤리시험에 대한 관심도 여느 때보다 높았다.

   
▲ 제9회 법조윤리시험은 합격률 폭락으로 논란을 빚었던 지난해에 비해 난도가 다소 완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진은 4일 법조윤리시험을 마치고 상문고 시험장을 나서는 응시생들.

9회 법조윤리시험이 치러진 4일 상문고등학교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들의 반응에 의하면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합격률 폭락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부 쉬웠다거나 어려웠다는 한 방향으로 크게 치우친 의견도 있었지만 인터뷰에 응한 응시생 대부분은 “아주 쉽지는 않았지만 지난해에 비해서는 난도가 완화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응시생 A씨는 “지난해 합격률이 많이 낮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이 좀 있었다. 작년보다는 쉬웠지만 그래도 좀 어려웠던 것 같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그는 “작년에는 잘 다루지 않는 지엽적인 시행규칙이나 법령을 비틀어 낸 문제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그렇지는 않았다. 판례나 중요한 것들 위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응시생 B씨는 “풀어본 것들에 비하면 그래도 평이했던 것 같다. 조문을 꼬아서 내거나 숫자를 바꿔서 내는 문제들은 올해도 좀 있긴 했는데 작년보다는 쉬웠다”고 말했다.

응시생 C씨는 “작년보다는 훨씬 나았다. 작년에는 상법이나 민사소송법 규정 같은 것도 알고 있어야 하는 문제도 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았다”고 평했다.

응시생 D씨는 “이번에는 징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온 것 같다. 검사윤리강령에 대한 문제가 1문제 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2문제가 나온 게 기억에 남는다. 작년에는 시행령 비중이 많았는데 올해는 그렇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체감상 좀 쉽게 느껴졌다”는 의견을 보였다.

지난해의 합격률 폭락 사태에도 불구하고 법조윤리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은 모습이다. 법조윤리시험 준비기간을 묻는 질문에 대부분 일주일을 넘지 않는 단기간 내에 준비했다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해 응시생 E씨는 “지난해 워낙 탈락자가 많았기 때문에 올해는 어느 정도 난도가 조절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응시생 F씨는 “부담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조윤리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 최대한 압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보다 응시생들의 체감난도가 크게 완화된 이번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이 어느 정도 상승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결과는 오는 9월 19일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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