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형·사례형·기록형 행정법 쟁점을 한 권으로 정리
선택과 집중을 위한 변시·법전협 모의고사 쟁점 표시
박균성·김유향 공저 / 박영사 / 50,000원 / 904쪽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변호사시험 행정법 분야에서 선택형, 논술형(사례형·기록형)을 종합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단권화 수험서가 출간됐다. 변호사시험에서 행정법을 어려워하는 수험생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행정법은 한 번만 잘 정리해 두면 다른 어떤 과목보다 짧은 시간을 투자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적절한 수험서가 없어 많은 응시자들이 행정법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한 저자들은 로스쿨 3학년생들이 행정법의 판례와 이론·조문 등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로스쿨 핵심강의 행정법』(박균성·김유향 공저, 박영사 刊)을 기획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방대한 판례의 선별·정리 및 효율적 방식에 의한 행정법 판례의 소개”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행정법 판례를 세 가지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첫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떠나 판결이유가 하나의 행정법이론으로 전화(轉化)된 경우에는 그냥 본문에서 판례번호만 병기하는 방식으로 소개했다. 둘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갖는 경우, 본문이나 별도의 박스처리를 해 2단 소개방식[제1단-간단한 사건명 부여, 제2단-중요한 판결이유의 정리]을 채택했고, 이는 2회독 때부터 ‘간단한 사건명’만으로도 판결이유가 떠오르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셋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가지면서 사안이 복잡한 경우 별도의 박스처리를 해 3단 소개방식[제1단-간단한 사건명 부여, 제2단-사건개요의 요약(또는 판결요지의 요약), 제3단-중요한 판결이유의 정리]을 채택함으로써 2회독 때부터 ‘간단한 사건명’이나 ‘사건개요의 요약(또는 판결 요지의 요약)’만으로도 판결이유가 떠오르도록 했다.
이 책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기출 지문(쟁점)을 표시하고 있다. 선택형의 경우 제1회(2012년)부터 제7회(2018년)까지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법전협 모의고사 18회분(2011년 제1회~2017년 제3회)의 문제 중 변호사시험에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큰 지문(쟁점) 뒤에 별표(★)처리를 하고 있다. ★는 1~2회 출제된 지문이고 ★★는 3회 이상 자주 출제된 지문이다. 사례형의 경우 제1회(2012년)부터 제7회(2018년)까지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사법시험 및 5급 공채시험 기출문제의 기출 쟁점을 표시하고 있다. 수험생들은 이러한 기출 지문 및 쟁점을 참고해 강약을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셈이다.
변호사시험의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종합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수험서 『로스쿨 핵심강의 행정법』의 출간으로 앞으로는 행정법이 변호사시험에서 ‘버리는 과목’이 아니라 ‘전략 과목’이 될 것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