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쿨 > 로스쿨
지방 로스쿨 교수들 “변호사시험 운영 전담기관 설치” 주문
이성진 기자  |  lsj@lec.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7.03  16:14:50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경북·부산·전남대 3개 로스쿨 ‘10년 공과·과제’ 점검
참여교수들 “로스쿨을 로스쿨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등 혁신적인 제도개혁 필요”
지역인재 선발쿼터제 전국실시 및 국가의 지원 주문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제도에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현 정원제 운영의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기 위해 합격점을 법으로 정하고 출제범위도 예측 가능하도록 하되 출제와 채점을 독립기관이 맡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또 국가의 로스쿨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인재 선발 쿼터제도를 전국단위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법학연구원이 지난달 20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로스쿨 제도 도입 10년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연합학술대회를 가졌고 참여 교수들은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의 대폭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중지를 모았다.

로스쿨 제도 도입 10년을 맞은 시점에서 개최된 이날 연합학술대회에는 3개 대학 60여명의 로스쿨 교수들이 참석, 시종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지금까지의 공과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 교수들은 로스쿨 제도가 충실한 교육을 통해 ‘21세기의 법치국가를 뒷받침할 새로운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점에 주목했고 특히 이를 통해 다양한 출신과 전공과 경험을 가진 법률가 배출, 새로운 법률가 직역 개척, 법률가의 지역간 균형 확대,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법률가 진출 증대의 가능성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법학연구원이 지난달 20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로스쿨 제도 도입 10년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연합학술대회를 가졌고 참여 교수들은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의 대폭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중지를 모았다.

또 로스쿨 교수들이 로스쿨 제도의 정학과 발전을 위해 충분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현재의 상황이 매우 엄혹한 위기상황이라는 인식과 주어진 과제를 긴급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도 나눴다.

이에 참석 교수들은 “로스쿨을 로스쿨답게 만들어야 한다”며 우선적 긴급 개혁과제를 설정, 실천적 노력을 관계기관 등에 촉구했다.

먼저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하는 등 대대적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당초 로스쿨 제도 설립과정에서 사법개혁위원회는 변호사시험을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로스쿨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일 것을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 변호사시험은 교육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과거의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다 오히려 사법시험보다 더 어려워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가혹한 시험이 됐다는 것이 이날 참여 교수들의 공통된 평가였다.

그 결과 로스쿨 학생들은 시험 합격에만 매달리고 있어 로스쿨이 ‘고시학원화’가 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이에 교수들은 “자격시험으로 만들기 위해 변호사시험의 합격점을 법으로 정하고 또 학생들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무엇을 얼마나 공부하면 되는지’를 이미 예측할 수 있게 출제범위를 최소화하고 출제판례도 엄선해 미리 학생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선택형 시험은 폐지하거나 최소한 헌법, 민법, 형법으로 과목 수를 줄이고 총득점에서의 반영비율도 낮출 것과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의 학점 대체제로의 전환도 강조했다.

특히 변호사시험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출제와 채점을 전담하는 ‘(가칭)한국변호사시험원’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산하에 혹은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운영할 것도 주문했다. 현재 변호사시험의 주무부처는 법무부다.

로스쿨 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선발 쿼터제도의 전국적 실시의 필요성에도 뜻을 같이 했다.

현재 비수도권 지역 11개 로스쿨은 해당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10~20%) 이상을 입학시켜야 한다.

교수들은 이같은 쿼터제가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 불균형이라는 국가적 과제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판단했다.

교수들은 다만 “지역 불균형의 핵심이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 사이의 불균형이라면, 수도권 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비율로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가는 법조인의 양성을 위해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법학연구원이 지난달 20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로스쿨 제도 도입 10년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연합학술대회를 가졌고 참여 교수들은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의 대폭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중지를 모았다.

교수들은 “그럼에도 로스쿨 제도 도입 초기의 부분적인 지원을 제외하면 로스쿨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전무하다”면서 “재정을 포함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로스쿨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연합학술대회는 ▲로스쿨 10년의 성과와 과제 ▲로스쿨 운영의 과제들-LEET, 입시, 장학금지급 등- ▲변호사시험제도에 대한 종합적 평가 ▲변호사시험 운영에 대한 세부적 검토-시험의 종류, 과목, 방식 등- ▲로스쿨평가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지역로스쿨의 현황과 발전방안 등 로스쿨 운영과 관련된 매우 다양한 주제들이 다뤄졌다.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한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원장은 “로스쿨출범 10년이 되는 이 시점에 지금까지의 로스쿨운영의 잘된 점은 무엇이고 잘못된 점은 무엇인지를 점검, 토론하고 향후 로스쿨 10년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자리였다”며 취지 및 성과를 밝혔다.

한편 이들 3개 국립대학 로스쿨은 이번 연합학술대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당면 과제들에 대한 진단과 그 해결 방안의 마련을 위해 체계적인 연구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듭, 대한민국 로스쿨 제도를 진정 로스쿨답게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성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18
전체보기
  • ㅇㅇㅇ 2018-07-15 08:20:03

    교수새끼들아 니들 실력에대해서 자기반성좀 하고 교육을 통한 양성 지랄거려라... 니들 강의가 그게 강의냐 그냥 학생들 인질로 잡아놓고 갑질하는 노망난 꼰대들이지..신고 | 삭제

    • ㅆㅂ 2018-07-07 13:42:15

      로스쿨을 로스쿨답게 만들자고 했으니

      우리는 실무기관이 아니라는 주장만 하지말고 로스쿨에 맞지않는, 능력이 안되는 교수들은전부 다 퇴출시켜라

      주위에 윤동환 박승수 이용배 강사 강의랑 교재 안보는 애들 못봤음

      교수 본인들이 10년간 끌어온 로스쿨의 현 상황에 대해 냉정하게 돌아보질 못하면서 정부지원탓만 운운하고 있으니 일반 국민들, 로스쿨 재학생들, 현직 법조인들이 로스쿨 교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보길

      나중에 로스쿨 교수 몇년하면 변호사 자격증 그냥 달라는 학술대회 하는 건 아니겠지?신고 | 삭제

      • 사진보며 드는 생각 2018-07-05 03:39:20

        저 영감탱이들은 아주 넉살들이 좋으셩~ 남의집 귀한자식들의 출세길을 다막아놓고선, 로스쿨호구생들 호적에는 로스쿨출신이라는 빨간줄 그어서 종놈하층민으로 만들어놓고선 정작 저들은 뭐가 좋다고 저리 넉살좋게 쳐웃는지...신고 | 삭제

        • 돈닫라고? 2018-07-04 13:14:24

          결국 내용보면 돈이모자라니 돈 더주세요 하는거네요?? 그런데 그 돈이 변호사 질 향상보다는 in my pocket 인게 문제지신고 | 삭제

          • 지나가다 2018-07-04 10:42:29

            변호사시험이 사법시험보다 더 어렵다는 말에
            웃고 지나간다. ㅋ신고 | 삭제

            • ㅉㅉ 2018-07-04 10:19:42

              어휴 교수란 놈들이 맨날 머해달라 징징징

              하등 도움안되는 이론 교수들은 일반 대학원으로 보내고

              실무출신 교수 비율 좀 늘려라신고 | 삭제

              • 사시오패스 2018-07-04 00:20:55

                아직도 자살 안한 사시오패스들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니들이 학점 조지고 나이 쳐먹고 대가리가 딸려서 사시 못 붙은걸 갖고 왜 로스쿨애들한테 열폭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차피 니들은 졌어 ㅋㅋㅋㅋㅋㅋ 사시 부활 가능성 제로다 ㅋㅋㅋㅋㅋㅋㅋㅋ
                로스쿨 기사만 보면 좀비들 처럼 달려들어서 우신고 | 삭제

                • 고형 2018-07-03 20:24:20

                  은행고시 부활했듯이 의전 약전 포기했듯이 로스쿨미래는 그렇게 정해져있습니다 로스쿨은 입으로민주당 말고는 누구도 인정 안합니다 실력없어도 변호사되려는 심보가 정착될리가 있습니까!신고 | 삭제

                  • 문돌이 개불쌍 2018-07-03 19:50:47

                    의대,치대,한의대,간호대,수의대생 : 뭐야... 우린 지금까지 기출된 객관식 문제 계속 똑같이 나오는데 ㅋㅋㅋㅋㅋ 그것만 보면 합격률 90퍼 이상 합격~~신고 | 삭제

                    • 지지 2018-07-03 19:33:56

                      여기서라도 악플달아서 처지 비관 안하지신고 | 삭제

                      18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전체보기

                      최근인기기사
                      법률저널 인기검색어
                      댓글 많은 기사
                      실시간 커뮤니티 인기글
                      법률저널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오시는길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2001~2013 LEC.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법률저널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상연  |  발행인: (주)법률저널 이향준  |  편집인: 이상연  |  등록번호: 서울, 아03999  |  발행일: 1998년 5월 11일  |  등록일: 2015년 11월 26일
                      주소 : 서울시 관악구 복은4길 50 법률저널 (우)151-856  |  영문주소 : 50, Bogeun 4-gil, Gwanak-gu, Seoul  |  Tel : 02-874-1144  |  Fax : 02-876-4312  |  E-mail :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