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부산·전남대 3개 로스쿨 ‘10년 공과·과제’ 점검
참여교수들 “로스쿨을 로스쿨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등 혁신적인 제도개혁 필요”
지역인재 선발쿼터제 전국실시 및 국가의 지원 주문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제도에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현 정원제 운영의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기 위해 합격점을 법으로 정하고 출제범위도 예측 가능하도록 하되 출제와 채점을 독립기관이 맡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또 국가의 로스쿨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인재 선발 쿼터제도를 전국단위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법학연구원이 지난달 20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로스쿨 제도 도입 10년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연합학술대회를 가졌고 참여 교수들은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의 대폭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중지를 모았다.
로스쿨 제도 도입 10년을 맞은 시점에서 개최된 이날 연합학술대회에는 3개 대학 60여명의 로스쿨 교수들이 참석, 시종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지금까지의 공과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 교수들은 로스쿨 제도가 충실한 교육을 통해 ‘21세기의 법치국가를 뒷받침할 새로운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점에 주목했고 특히 이를 통해 다양한 출신과 전공과 경험을 가진 법률가 배출, 새로운 법률가 직역 개척, 법률가의 지역간 균형 확대,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법률가 진출 증대의 가능성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또 로스쿨 교수들이 로스쿨 제도의 정학과 발전을 위해 충분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현재의 상황이 매우 엄혹한 위기상황이라는 인식과 주어진 과제를 긴급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도 나눴다.
이에 참석 교수들은 “로스쿨을 로스쿨답게 만들어야 한다”며 우선적 긴급 개혁과제를 설정, 실천적 노력을 관계기관 등에 촉구했다.
먼저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하는 등 대대적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당초 로스쿨 제도 설립과정에서 사법개혁위원회는 변호사시험을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로스쿨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일 것을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 변호사시험은 교육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과거의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다 오히려 사법시험보다 더 어려워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가혹한 시험이 됐다는 것이 이날 참여 교수들의 공통된 평가였다.
그 결과 로스쿨 학생들은 시험 합격에만 매달리고 있어 로스쿨이 ‘고시학원화’가 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이에 교수들은 “자격시험으로 만들기 위해 변호사시험의 합격점을 법으로 정하고 또 학생들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무엇을 얼마나 공부하면 되는지’를 이미 예측할 수 있게 출제범위를 최소화하고 출제판례도 엄선해 미리 학생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선택형 시험은 폐지하거나 최소한 헌법, 민법, 형법으로 과목 수를 줄이고 총득점에서의 반영비율도 낮출 것과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의 학점 대체제로의 전환도 강조했다.
특히 변호사시험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출제와 채점을 전담하는 ‘(가칭)한국변호사시험원’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산하에 혹은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운영할 것도 주문했다. 현재 변호사시험의 주무부처는 법무부다.
로스쿨 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선발 쿼터제도의 전국적 실시의 필요성에도 뜻을 같이 했다.
현재 비수도권 지역 11개 로스쿨은 해당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10~20%) 이상을 입학시켜야 한다.
교수들은 이같은 쿼터제가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 불균형이라는 국가적 과제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판단했다.
교수들은 다만 “지역 불균형의 핵심이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 사이의 불균형이라면, 수도권 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비율로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가는 법조인의 양성을 위해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교수들은 “그럼에도 로스쿨 제도 도입 초기의 부분적인 지원을 제외하면 로스쿨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전무하다”면서 “재정을 포함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로스쿨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연합학술대회는 ▲로스쿨 10년의 성과와 과제 ▲로스쿨 운영의 과제들-LEET, 입시, 장학금지급 등- ▲변호사시험제도에 대한 종합적 평가 ▲변호사시험 운영에 대한 세부적 검토-시험의 종류, 과목, 방식 등- ▲로스쿨평가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지역로스쿨의 현황과 발전방안 등 로스쿨 운영과 관련된 매우 다양한 주제들이 다뤄졌다.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한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원장은 “로스쿨출범 10년이 되는 이 시점에 지금까지의 로스쿨운영의 잘된 점은 무엇이고 잘못된 점은 무엇인지를 점검, 토론하고 향후 로스쿨 10년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자리였다”며 취지 및 성과를 밝혔다.
한편 이들 3개 국립대학 로스쿨은 이번 연합학술대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당면 과제들에 대한 진단과 그 해결 방안의 마련을 위해 체계적인 연구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듭, 대한민국 로스쿨 제도를 진정 로스쿨답게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