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묻다- 가축 살처분 실태와 쟁점 진단’
오는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국내 가축 살처분의 실태와 쟁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표창원·송갑석 의원실,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 포럼 지구와사람(대표 강금실)은 오는 7월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생명을, 묻다– 가축 살처분 실태와 쟁점 진단’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회의원실, 로펌이 설립한 공익법인,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주최 측은 “매년 되풀이되는 대규모 가축 살처분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좀 더 입체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행사를 기획했다”며 “이날 제기되는 다양한 주장과 논의를 바탕으로 오는 9월 관련 법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강금실 포럼 지구와사람 대표(사단법인 선 이사장)가 좌장을 맡는다. 이어 ‘국내 살처분 현황으로 본 생명윤리 및 동물복지’(우희종 서울대 수의과대학 학장), ‘3년 후, 환경문제로 본 살처분’(문선희 사진작가), ‘가축 살처분이 훼손한 경제가치’(김영환 동물법비교연구회 연구원), ‘가축 살처분 법제 분석 및 입법 개선방안’(함태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의 발제가 차례로 진행된다.
지정토론자로는 박종무 평화와생명동물병원장, 권순원 이천시 환경보호과장,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한다.
한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브루셀라, 소결핵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한 가축이 74,726,629마리에 달하며, 이로 인해 7년 간 정부가 농가에 지급한 보상금 규모는 국비 기준 2조1천971억 원(2015~2017년 지방비 지급 보상금은 약 926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대규모 가축 살처분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의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동물복지와 생명윤리, 환경, 경제, 법과 제도 등 다양한 관점에서 현실을 진단하고 보다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려는 기획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미나 문의와 참가 신청은 02-3019-2892 또는 gyjeon@onelawpartners.com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