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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로스쿨 10년을 말하다] 입학생, 특정대학 출신 쏠림 무너지고 있다
이성진 기자  |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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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27  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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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등 ‘빅6’大 출신 합격자 비율 ‘뚝뚝’...
전국 100여개 대학출신, 10년새 8%p 증가...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09년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입학자들의 출신대학이 더욱 다양화되고 일부 대학중심의 쏠림현상 또한 누그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일컫는 ‘SKY’대학과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를 포함한, 과거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에서 강세를 이뤘던 ‘빅6’대학 출신들의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법률저널이 2009학년부터 2017학년까지 9년간 25개 로스쿨의 모든 입학자 18,771명과 2018학년 21개 로스쿨 입학자 1,777명(총 25개 입학자 2,106명 중 건국대 42명, 연세대 132명, 이화여대 104명, 인하대 51명에 대한 총 329명의 출신대학 미파악), 총 20,548명의 출신대학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10년간 국내 137개 대학에서 총 20,153명, 50여개 외국대학에서 395명의 로스쿨 입학자를 배출했다. (여기에는 독학사, 평생교육진행원, 디지털대 등을 각 하나의 대학으로 또 동일명칭의 대학은 본교 중심으로 집계했다. 다만 2018학년도 집계에서 건국대, 연세대, 이화여대, 연세대 로스쿨 입학자 통계를 포함하지 못해 완벽한 통계가 아닐 수 있음을 밝힌다)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경(사진제공: 전북대)

■ 서고연성한이 ‘빅6’대학 출신, 10년새 8%p 감소
   서울대 ’09년 25.1% → ’18년 14.5%... 11%p↓

10년간 총 입학자 중에서 과거 사법시험(연 1천명 선발 기준 시)에 매년 50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해 온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6개 대학을 일컫는 소위 ‘빅6’대학 출신의 비율이 64.95%(13,345명)를 차지했고 그 외 131개 대학출신은 33.15%(6,808명), 외국대학 1.92%(395명)였다.

즉 로스쿨 입학자 중 10년간 연 입학자 100명 중 평균 65명이 빅6 출신이었고 그 외 출신은 35명이었다는 것. 이는 지난 반세기 동안 사법시험에서 이들 빅6 출신이 평균 76%를 차지한 것에 비하면 매우 감소한 편이지만 여전히 비중있는 대학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비중이 점점 누그러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해를 거듭할수록 빅6 출신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그 외의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출신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빅6는 2009학년에 68.52%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매년 감소해 오다 2014학년 반등했고 다시 하향곡선을 그리면서 지난해 61.25%에서 올해 다시 하락해 60.21%를 기록했다.

이같은 현상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SKY’대가 이끌고 있다. 특히 서울대 출신의 비율 곡선이 빅6 곡선과 매우 닮은꼴이라는 점이다. 2009학년 25.1%에서 매년 하락하다 2014학년에서 반등했고 다시 하락하면서 올해는 14.5%로까지 하락했다.

연세대 출신의 경우 2019학년 이래 원만한 상승곡선을 그리다 2016학년에는 15.2%로까지 상승했지만 지난해에 크게 하락했고 올해도 이어졌다. (올해 연세대 입학생 132명의 출신대학이 집계되지 않았지만 지난 9년간 연 평균 비율을 감안하면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고려대 출신은 빅6 곡선과 달리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16학년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10년간 평균 17.8%라는 낮지 않는 비율을 차지해 온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출신은 초창기에는 상승곡선을, 최근에서는 하락곡선을 보이면서 빅6 비율 감소에 크게 한 몫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 그 외 100여개 대학 출신 “무섭게 비율 상승 중”
   2009년 30% → 2018년 37%... 10년새 6.7%p↑

이에 반해 그 외 100여개 대학출신은 빅6 곡선과 반대 경향을 보이며 그 비율을 점점 키우고 있는 모습이다.

과거 사법시험과 달리 로스쿨 입시에서 맹위를 떨치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또 매해 한명의 입학자라도 배출하는 대학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 합격자 배출 국내 대학 수가 2009학년도부터 △65 △73 △70 △79 △76 △65 △77 △79 △78 △79개라는 증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상승 기류를 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학 수의 증감 곡선이 빅6 곡선과의 정반대, 즉 그 외 대학의 비율 곡선과 동일한 맥락을 잇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출신대학 수가 늘면 빅6 비율이 감소하고 그 반대면 증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사법시험에서도 입지를 다져왔지만 로스쿨 인가 과정에서 탈락한 수도권의 일부대학의 비율증가도 주목된다. 국민대, 단국대, 동국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숭실대, 홍익대 등이 대표적이다. 지방에서는 한동대의 선전이 돋보인다.

한편 외국대학 출신의 합격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빅6 감소와 연관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2009학년부터 △1.05 △1.38 △1.29 △1.77 △2.10 △2.22 △1.78 △2.65 △2.41%로 증가추세를 보였고 올해는 △2.64%를 차지했다.

빅6 감소와 그 외 대학들의 상승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지만 소위 ‘대체제’론이 주목받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수험가의 한 전문가는 “신분을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라면서도 “서울대 출신의 비율 감소에 주목하고 이를 기준으로한 해석이 필요할 듯하다”고 전제했다.

그는 “과거 공인회계사시험에서 서울대 출신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지만 1980년대 말, 합격자가 1천명으로 늘어났는데 그 때부터 서울대 출신 급감하기 시작했다”면서 “법조 진입기관인 로스쿨 입학에서 서울대 출신이 불과 10년새 8%포인트나 감소한 것도 이와 유사한 경향인 듯하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상위권 대학 출신들이 희소성이 높은 직업군을 찾는 경향이 있고 법조인(로스쿨)이라는 직업군의 희소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즉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 출신들이 로스쿨에 진학하고자 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빅6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지 다른 대학 출신들의 경쟁력이 더 높기 때문은 아니라는 진단이다.

이에 반해 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교육대학, 사범대학, 특수대학, 그 외 특수전공 등 상대적 특이점을 가진 경력자들의 로스쿨 진학이 늘고 있고 또 상당수 대학에서 학생들의 로스쿨 진학을 돕고 있어 빅6 출신들과의 경쟁력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며 “로스쿨 인력풀을 경제학의 대체제로 풀이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대견해를 보였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급감하면서 학업성취도가 낮은 외국대학 출신들이 감소할 것이라는 수험가의 예측이 있어 왔다. 예상과 달리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각 로스쿨의 입시 목적, 전략 등에 따른 차이에서 오는 것이며 이들의 학업성취도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국내 대학 출신보다 결코 열세적이지 않기 때문이라 의견들도 있다.

참고로 법률저널은 오는 7월 15일 실시되는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을 앞두고 ‘LEET 전국모의고사’를 실시한다. 지난 5월 20일(제1회), 6월 3일(제2회), 17일(제3회), 24일(제4회)에 이어 7월 1일(제5회), 8일(제6회) 총 6회에 걸쳐 전국단위에서 시행 중이다. 이를 위한 접수신청이 본지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중이다.

법률저널 리트 전국모의고사는 리트 저변확대 및 실력점검 등을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총 장학금은 2,500만원을 지급된다. 3회차부터 6회차까지 연속 응시자 중 성적, 경제적 환경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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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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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07 10:20:28

    다들 뭔소리야 스카이 지원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음. 게다가 입학때부터 로스쿨 지망자가 점점 늘어나는 판국에 스카이 합격자 비율은 줄고 있는데 당연히 쏠림이 줄어들고 있다고 봐야지. 희소성 떨어져서 그렇다고 하는데 문과가 로스쿨 말고 갈만한게 뭐가 있는데? 있으면 말 좀 해주라 나도 그거 하게신고 | 삭제

    • 고형 2018-07-03 01:05:02

      아무리 사시가없어질거라스스로 부정하고 최면걸어도 입으로민주당과 더불어 로스쿨은 공중분해되는건 운명입니다 최소한 통폐합된 로스쿨과 사시는공존 할수밖에 없어요 사시무서워 벌벌떨다 결국 올게 온다는걸 로스쿨이 더잘알겁니다신고 | 삭제

      • 먹이사슬 2018-06-30 20:07:47

        사시가 있고 니들이 있는거야...
        사시가 절대지존 엘리층으로서의 사회적 승인과 존경의 대상이기 때문에
        너희같이 학업성취도 낮아서 사법기관은 근처에도 갈일없이
        로스쿨재단에 빌붙어서 고 알량한 자리라도 유지하며 행세하는 니들존재도 있는거야!
        니들이 그나마 나은건 과거의 니들애비애미가 사학재단에 행사할수있었던 영향력인데
        앞으로 쏟아지는 로스쿨출신들은 니들보다 더하면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아!
        그들이 앞으로 너희의 자리를 위협할꺼야! 지금이야 저들이 걍 돈들고 자격증이나 구걸하러오는 아쉬운 처지니깐 니들실체가 사실은 상병신이건말건 굽신하겠지신고 | 삭제

        • UKKUM 2018-06-30 16:18:36

          이 기자는 문제가 있는 기자입니다. 매번 기사를 보면 이분 기사는 절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기자의 본분보다는 기사를 통한 허위선동 활동이 목적입니다.신고 | 삭제

          • zz 2018-06-30 01:20:09

            사시는 없어졌고, 사법연수원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연수기관이 되었다.
            그게 작년이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100~200 받으면서 일한다고 스스로 자위하고 있는것 같은데 2015년 경감 특채 경쟁률 3.7대 1이고, 울산항만청과 선관위는 미달났단다신고 | 삭제

            • 사시오패스 2018-06-29 21:29:26

              밑에 사시오패스 열폭 오지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놔 ㅋㅋㅋㅋㅋ 안타까워서 라면값이라도 보태주고 싶다야 ㅋㅋㅋ
              이번생은 망했지만 ㅋㅋㅋㅋㅋ 다음 생엔 꼭 로스쿨 붙어서 이런 처량한 열폭 안하길 바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맞다~! 사시 부활 영원히 안될텐데 ㅋㅋㅋ
              라면만 먹다가 자살하지 말구~! ㅋ
              편의점 알바나 배달일도 하다보면 적응될꺼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신고 | 삭제

              • 민간단체 2018-06-28 15:14:16

                로스쿨이 법원하고 무슨상관이 있다고 정의여신상을 저앞에다 세워놨대?
                어차피 로스쿨나와서는 평생 법원갈일도 없을텐데
                참 별일이네ㅋㅋ
                송무말고 관광버스 맞춰타고 법원단체견학갈때 좀 친근하라고 저렇게해뒀남?ㅋㅋ신고 | 삭제

                • 로스쿨이 왜 법조인?풉 2018-06-28 12:19:12

                  상위권 대학 출신들이 희소성이 높은 직업군을 찾는 경향이 있고 법조인(로스쿨)이라는 직업군의 희소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신고 | 삭제

                  • ㅋㅋㅋㅋ 2018-06-28 00:39:25

                    이제 로스쿨 못가는 유사사시생들 평생 무시받으며 덜덜 떨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로스쿨이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기존 적폐세력들 + 아부하는 인생들 한 번 싹 거르는덴 최고 같네요신고 | 삭제

                    • 걸려서그런거지 2018-06-27 19:51:44

                      옛날에는 학벌 다 오픈해놓고 뽑았지만, 음서스쿨 학벌스쿨 하려다가 걸려서 자구안으로 블라인드 만들어서 이래 된거지 오픈했으면 서울대 1.0 나왔어도 어 서울대다 하고 올타구나 하고 뽑으셨겠지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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