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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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도입 추진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8.06.22 14: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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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위원회, 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심의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경찰이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도입하고 여성경찰 승진 비율 확대를 추진하는 등 성(性)평등 조직문화 형성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경찰청 성평등위원회(위원장 정진성 서울대 교수‧민갑룡 차장)는 22일 오전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성평등위원회 임시회의를 열어 '경찰청 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2018∼2019)'의 목표와 과제별 추진계획을 심의했다.

성평등위원회는 최근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가 지속되는 등 경찰의 여성폭력 수사‧대응을 비판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제기된 경찰청 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추진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논의했다.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실은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에 주력해 왔다.

지역 경찰 및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근무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했으며, 성평등 정책‧교육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의 심도 깊은 토론과 자문으로 ‘경찰청 성평등정책 기본계획(案)’을 수립했다.

경찰청 성평등정책 추진 목표는 ‘치안정책의 성평등 가치 제고’와 ‘경찰 조직 내 성평등 실현’으로 제시되었다. 세부과제는 ▲성 평등한 치안정책 수립 방안 마련 ▲여성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조직 내 성차별 제도 및 문화 개선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속 가능한 추진기반 조성 등 5개 대(大)과제로 구성됐다.

경찰은 성평등한 치안정책 수립방안으로 우선 행정규칙과 포스터‧현수막 등 홍보물의 성차별 요소 점검‧개선키로 했다. 정책 수립 시 성평등 관점을 제고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개발,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 통계를 성별로 분리해 생산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정책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여성폭력 현장대응을 강화하고 신속‧엄정한 수사원칙 재확립하고 여성폭력(성폭력‧가정폭력‧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범행 중 또는 도주 중인 경우 긴급신고로 선(先)지령, 사건종결까지 전(全) 과정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불법카메라 설치 점검, 취약시간‧장소 강력 단속 및 검거 시 여죄‧유포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현장대응 및 피해자 보호강화를 위한 지침을 분야별로 마련하고, 주요사건 등에 대해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사례회의로 수사역량을 강화하기로 해다.

여성청소년 보호국 신설 및 여성폭력 수사전략 연구센터 설립 등 여성폭력 대응 정책을 추진할 인프라를 구축하고 철저한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위해 단계별 전담경찰관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직 내 성차별 제도 및 문화 개선으로는 전체 경찰 통합모집 실시 전까지 매년 전체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을 여성을 선발한다. 최근 여성폭력 범죄 수사 및 지원을 위해 다양하게 요구되는 여성경찰의 수요를 기능별로 면밀히 파악하여 연도별 여성경찰 증원목표 제시하고, ‘경찰공무원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본청과 지방경찰청 기획부서에 여경 배치를 확대하고, 부서별로 여경 선발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 인사상 성평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은 피해자 신원 노출 방지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인권보호담당관실로 사건 처리를 일원화한다. 가해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되 징계양정 기준은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정진성 위원장은 “경찰청이 중앙행정부처 중 선도적으로 성평등 정책 수립‧추진의 기반을 만들어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 만큼 경찰조직과 치안정책의 변화를 국민들 특히 여성들이 느낄 수 있도록 성평등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갑룡 차장은 “‘경찰청 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성평등한 경찰이 성평등한 치안을 이루어내기 위해 꿰는 첫 단추임을 강조하고, 우리 경찰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간다는 사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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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2018-06-23 07:38:16
남 녀 따지지말자

능력제로 가자 능력제 사회다

무조건 여자는 성비 따져서 뽑는다????

그럼 남자는 무조건 능력이 되어도 티오가 안나서 안 뽑히는 인간도

더러 있다는 소리인데

이거야 말로 불평등한 사회 아닌가

국가기관이 불평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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