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경·사회·인문 등 상승세...“내년 법학 추월 전망”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범과 동시에 전국 25개 로스쿨 인가대학의 법학사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면서 로스쿨 입시에서도 법학계열 출신들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역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가 최근 공개한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지원자 현황’에 따르면 총 지원자 10,502명 중 법학계열 출신은 1,496명으로 23.77%의 비율에 그쳤다.
여전히 13개 계열분류 중 가장 높은 비율이지만 53.2%로 정점을 찍은 2013학년도 시험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라한 지원 결과다. 지난 6년간 하락곡선의 폭이 전 계열에서 가장 크고 특히 내년에는 20%미만대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낙폭의 여백을 상경, 사회, 인문계열이 채우면서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에는 자연, 사범계열도 한 몫 거들고 있다.
또 다른 특이점은 기타계열 출신 비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로스쿨 인가대학이 법과대학을 폐지한 대신 자유전공학부 등을 신설, 로스쿨 진학 등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2019학년도 로스쿨 합격자의 전공비율로 연계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18학년도 입학결과에서 법학은 20.9%로 상경 24.2%, 사회 23.6%에 자리를 내 줬기 때문이다. 올해 지원자 비율이 더욱 감소한 만큼 그 간격은 더욱 넓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서울 소재 한 법과대학 교수는 “지난 2월 로스쿨 인가 25개 대학의 법학사 졸업식이 있었고 또 현재 전국적으로 60여개의 법과대학 및 법학과가 있지만 경쟁력 약화로 병과 또는 폐과가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로스쿨 입시에서 법학사 비율은 계속 감소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나름 알찬 법학교육을 통해 제자들을 로스쿨에 많이 보내려고 노력 중이지만 실제 결과는 타 학과에 비해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며 “로스쿨 입시에서 법학사 쿼터를 둠으로써 법학 발전도 함께 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볼멘소리를 덧붙였다.
참고로 법률저널은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을 앞두고 ‘LEET 전국모의고사’를 실시한다. 지난 5월 20일(제1회), 6월 3일(제2회), 17일(제3회)에 이어 오는 24일(제4회), 7월 1일(제5회), 8일(제6회) 총 6회에 걸쳐 전국단위에서 시행된다. 이를 위한 접수신청이 본지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중이다.
법률저널 리트 전국모의고사는 리트 저변확대 및 실력점검 등을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총 장학금은 2,500만원이 걸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