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와 공동 학술대회 개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지방분권’의 미래상과 헌법적 쟁점 및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열린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오는 20일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첨단강의실에서 ‘공생! 지방분권의 미래’를 주제로 세계헌법대회 한국조직위원회와 공동으로 국제학술행사를 개최한다.
세계헌법대회는 전 세계 헌법 학자들과 전문 연구진 1,000여 명이 모여 헌법학과 관련된 최신 학술 동향을 연구하고 관련 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4년에 한 번 열리며 이번 대회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개최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세계헌법대회 한국조직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자 워크숍 D를 개최하며 각국의 학자들이 모여 전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주요 쟁점들의 헌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정재황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장,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방분권을 다각도에서 조명하고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학술대회 1부는 ‘지방분권의 미래상’을 주제로 미국연방주의와 통일한국의 정부형태 및 지방자치와 일본헌법에 대한 발표를 토대로 국가를 초월한 향후 지방분권의 미래상에 대하여 대안을 찾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2부에서는 ‘지방분권의 헌법적 쟁점’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각 쟁점에 대한 해법을 논의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된다. 발제와 토론을 위해 단국대학교 장철준 교수와 법제처 김충일 사무관, 한국법제연구원 최유 연구위원, 윤인숙 연구위원, 배건이 부연구위원 등이 참여한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대한민국 뿐 아니라 현재 사회의 시대적 요구는 포용, 상생, 통합이라고 생각된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포용과 상생의 세계적 담론에 부합하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미래지향적 헌법 설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