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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률 “非법학사, 우세 다지다”
이성진 기자  |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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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0  21: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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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사, 1651명 응시 787명 합격...합격률 47.7%
비법, 1,589명 응시 812명 ‘51.1%’...3.4%p 높아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4년간 법학을 전공했던 법학사 출신과 다른 학문을 전공했던 비법학사 출신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다. 각 출신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어느 쪽이 높을까.

로스쿨 출범 초기부터 ‘호불호’를 전망했고 실제 결과에서도 법학사라는 과거보다 로스쿨에서의 학업성취도가 변호사시험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법학사 출신이라고 해서 변호사시험에 유리할 것도 없고 비법학사 출신이라고 해서 특히 불리하지도 않지만, 결국 법학에 대한 실질적인 적성과 변호사시험에 대한 각자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

본지가 1월 9일부터 13일까지 시행되고 4월 20일 합격자가 발표된 금년 제7회 변호사시험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해석됐다.

■ 합격자 비율, 법학사 49.2% < 비법학사 50.8%

역대 최다 3,240명이 응시한 올해 변호사시험에는 이 중 1,599명이 합격, 49.35%로 역대 최저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 중 법학사 출신은 49.22%(787명), 비법학사 출신은 50.78%(812명)였다. 출신간 합격자 비율은 응시자 규모와 비례하는 경향이 확연하다. 1, 2회 시험까지는 비법학사 응시자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합격자 비율 또한 비법학사가 높았다. 3회부터 6회까지는 그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는 이변이 일어났다. 법학사 응시자(1,651명)가 비법학사(1,589명)보다 62명 더 많았음에도 합격자는 25명이 더 적었다. 비법학사의 응시자가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합격자가 더 많은, 상대적 우위를 보인 셈이다.

■ 응시대비 합격률, 법학사 47.7% < 비법 51.1%

이는 비법학사 출신들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법학사 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지난해 제6회 변호사시험에서 처음으로 출신간 응시자 대비 합격률에서 비법학사가 법학사를 앞서기 시작했고 올해는 그 폭을 더 넓혔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법학사는 47.67%의 합격률을 보인 반면 비법학사는 51.10%로 후자가 3.43%포인트 높았다. 지난해 1.56%포인트보다 그 폭을 크게 넓힌 셈이다.

이에 대해 한 로스쿨의 이모 교수는 “그동안 교육과정에서도 비법학사들의 학업성취도가 기대 이상으로 높고 특히 이들 중 상위 20~30%는 놀랄만한 성과를 보여 온 것이 사실이지만 작년보다 더 격차를 보인 것은 다소 놀랍다”는 반응을 전했다.

또 다른 로스쿨의 김모 교수는 “로스쿨 출범 초기에는 비법학사들도 우수한 인재들이 많았고 법학사 출신 중에도 사법시험 유경험자들의 실력은 단연 돋보였다”면서도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법학사 출신 중 실력파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비법학사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결과에 대해 당시 지방 로스쿨의 한 교수는 “그동안 일부 로스쿨에서는 법학사, 사법시험 유경험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고 실제 변호사시험 합격률에서도 흡족한 결과를 낸 바 있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입학자 중 법학사 비율마저 급감하고 있어 앞으로는 법학사 대비 비법학사들의 합격비율 및 합격률은 간격을 더 크게 벌려 갈 것으로 로스쿨측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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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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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음 2018-06-13 01:51:18

    반대해석도 가능함. 싱싱한 상위권 대학교 학생을 로스쿨도 없는 법대 나오거나 나이가 훨씬 많아도 법대나오고 법학 선행하면 수능이나 나이에 구애됨 없이 비등하네ㅋㅋ신고 | 삭제

    • 가가소소 2018-06-12 07:27:42

      한국식 로스쿨은 그 자체가 거대한 사기극일 뿐.신고 | 삭제

      • 고형 2018-06-11 20:24:07

        그런다고 사법시험열등감이사라집니까! 3%로 단순비교라도해야 정신승리합니까!저질로스쿨 티냅니까!사법시험병존하던시기 법원행시처럼 사시생과겹쳐 경쟁하는시험에서 로스쿨 개교해서 사시폐지될때까지 로스쿨생 한명도못붙었습니다 수치는단순화될수밖에없고 3.4%는의미없습니다 로스쿨은 유통기한이 명확합니다 사시출신아닌게 속쓰리죠?신고 | 삭제

        • 2018-06-11 18:56:25

          결론은 어중간한 대학 법학과 4년 베이스 있는놈보다, 법전 쌩판 처음보는 상위권대 비법 출신들이 더 똑똑하다는 말이네, 머리가 안되면 4년을 선행해야 법전 쌩판 처음본놈이랑 비슷비슷한수준. 당연한 기사다. 똑똑한놈들은 뭘해도 급방 습득하니깐신고 | 삭제

          • d 2018-06-11 11:24:38

            메이저 대학 법학사 08학번이 마지막인데 우수한 인재들은 이미 연수원 수료 했거나 변호사 시험 합격한 애들이 많지. 특히 07까지는 사시 많이 붙었음.신고 | 삭제

            • 솔직히 2018-06-11 09:25:48

              로스쿨생들 열심히 공부하는 거 인정해야된다. 학부생때 로스쿨생들 불타오르게 공부하는 분위기 만들어줘서 공부 좀더 열정적으로 했던 것 같다.신고 | 삭제

              • 기사는 이렇지만 2018-06-11 09:17:55

                어느 로스쿨이나 법학사 출신들이 학점 깡패라고 들음. 법학사 출신들이 자만하거나 똑같은 거 공부하다보니 질려할 수도 있음을 유념할 필요도 있을듯.신고 | 삭제

                • ㅇㅇ 2018-06-11 09:14:03

                  법저에 댓글다는 사시낭인치고 인성 제대로 된 새끼들 거의 못봄. 실력도 없는데 인성까지 빻음. 할 줄 아는건 실력도 없고 사시준비생이라고 똥폼이나 잡는 것들이 열심히 잘 생활하는 로스쿨생들 욕하지. 인생에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악만 남은 한심한 새끼들.신고 | 삭제

                  • 2018-06-11 08:38:37

                    나도 스카이법대 2차출신 유경험자 로스쿨 온 사람이지만 비법 출신애들 성장하는 속도 보면 무섭긴 함. 1학년 초반에 변제자대위, 물상보증, 위전착 개념 1도 모르는 애들이 1학년 말쯤되면 대충 다 알고 2학년 말쯤되면 법학사 제끼는 비법애들도 엄청 많아짐. 3학년 말쯤되면 사시2차 유경험자 말고는 법학사출신이 비법학사한테 밀리는 경험 많이 함. 변시는 3학년 말에 보니깐.. 느끼는건데 비법학사 중에 30프로는 사시 있어도 충분히 붙을만한 인재이지 않을까? 일단 독종들이 졸라 많음. 지치지도 않고 잠도 잘 안잠.신고 | 삭제

                    • 멍청한 기사 2018-06-11 02:47:57

                      저 비법학사 비율이 정말 순수 비법학사 비율을 말할까?! 지금은 로스쿨 초기보다 덜 유입되었다고 하지만 사시 2차 유경험자/사시 1차 유경험자/그밖에 다른 고시 경험한 비법학사가 엄청나게 포함되어 있어요 기자양반아! 그런 비법학사들은 웬만한 법학사보다 훨씬 법실력이 우수하고요. 그냥 쌩비법학사 초시 합격자는 스카이로스쿨이나 그 밑에 인서울 대형 로스쿨에서나 어느정도 되는거지 그 외 학교에서 쌩비법학사 초시합격생 비율은 많이 낮습니다. 로스쿨 현실을 좀 알고 기사를 쓰시길.신고 | 삭제

                      1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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