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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로스쿨, 36번째 모집정지…수도권 국립대 최초
안혜성 기자  |  elvy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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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6  17: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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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국립대, 2013년부터 정원 미달 이어져
최대 74개교 개원…도입 15년만 절반 ‘운영 포기’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일본 법과대학원(로스쿨)에 36번째 모집정지가 나왔다.

다수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난 5일 요코하마국립대(横浜国立大)가 2019학년도 입시부터 로스쿨 학생 모집을 정지할 뜻을 밝혔다. 즉, 올해 입학생이 요코하마국립대 로스쿨의 마지막 입학생이 되는 셈이다.

한국에 5년 앞선 2004년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최대 74개의 로스쿨이 설립되는 등 높은 관심을 끌었으나 저조한 사법시험 합격률과 법조시장 포화에 따른 취업난 등으로 지원자가 급격히 감소하며 이번에 모집정지를 선언한 요코하마국립대를 포함해 36개교가 폐지 또는 학생 모집을 정지한 상황이다.

특히 요코하마국립대는 수도권 소재의 국립대학 중에서는 최조의 모집정지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 일본 로스쿨에 36번째 모집정지가 나왔다. 요코하마국립대 로스쿨은 입학정원 미달이 이어지자 개선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2019학년도 입시부터 학생 모집을 정지할 뜻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9월 개최된 국내 로스쿨 공동입학설명회.

요코하마국립대 로스쿨은 2004년 로스쿨 제도 도입과 동시에 설립됐으며 초년도 지원자는 970명에 달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정원을 채우지 못했으며 정원 25명으로 선발을 진행한 올해 입시의 지원자는 초년도의 3.4%에 불과한 33명에 그쳤으며 이들 중 28명이 응시, 18명이 합격했다.

정원 미달이 이어지자 학교 측은 향후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모집정지를 결정했다. 요코하마국립대 로스쿨은 현재 재적 중인 38명이 교육과정을 마칠 때까지 존속하고 그 후에도 일정 기간은 지원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원 미달 사태에 이은 운영난은 비단 요코하마국립대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본 로스쿨 입학생은 12년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 로스쿨 입학생 수는 지난 2006년 5,784명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왔다. 2018학년도 입학자는 국립 817명, 공립 42명, 사립 762명으로 도입 이래 가장 적은 규모를 나타냈다.

올 봄 일본 로스쿨 입학생 수는 총 1,621명으로 전체 입학정원 2,330명(지난해 2,566명)의 70% 수준에 그쳤을 뿐 아니라 역대 최저치도 갱신했다. 학생모집을 진행한 39개교 중 입학정원을 모두 채운 곳은 쓰쿠바 대학(筑波大学), 히토츠바시대학(一橋大学), 메이지대학(明治大学), 고난대학(甲南大学)의 4개교뿐이었다.

지원자 규모 자체도 줄어들었다. 이번 입시에 지원한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102명이 줄어든 8,058명(중복지원)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4년 제도 도입 시 7만 2,800명에 달했던 일본 로스쿨 지원자는 2007년 4,886명의 증원이 이뤄진 이후 11년간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같은 로스쿨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교육프로그램과 사법시험 합격률, 정원 충족률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함으로써 로스쿨간 통·폐합을 유도하고, 심각한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연간 3,000명이라는 법조인 배출 목표를 철회하고 절반 수준인 1,500명 이상으로 낮추기도 했다.

법조 지원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폐지했던 사법연수생에 대한 생활비 지급을 부활시키고 로스쿨 입시를 위해 필수적으로 응시해야 하는 시험이던 적성시험을 2019학년도부터 각 로스쿨이 입시 반영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적성시험 성적 이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첫 해인 올해, 적성시험을 이용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로스쿨이 적어 시험 자체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법학부 4년, 로스쿨 기수자코스 2년으로 사법시험 응시를 위해 최소 6년의 시간이 필요하던 것을 법학부 3년, 기수자코스 2년 등 5년으로 1년 단축하는 ‘법조코스’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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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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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일본 2018-06-14 03:10:33

    우리나라와 일본은 다릅니다. 여기서는 그런일 절대 없습니다.신고 | 삭제

    • ㅎㄷㄷ 2018-06-07 03:53:30

      법학적성시험을 이용하겠다는 대학이 적어 적성시험자체를 실시하지 않는다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역시 대륙법 국가에서 로스쿨 체제탈출은 지능순인듯. 서로 자신들 국가는 다를거닷!! 하고 출발했다가 죄다 크게 데이고 회귀함.신고 | 삭제

      • ㅇㅇ 2018-06-06 18:36:41

        한국 음서스쿨의 미래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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