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들이 말하는 ‘로스쿨 개선방향’ ④-학문후속세대 양성 프로그램 개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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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들이 말하는 ‘로스쿨 개선방향’ ④-학문후속세대 양성 프로그램 개발해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6.05 11:58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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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후속세대의 잠재적 후보자 대부분 실무 거치게 될 것”
“다양한 펠로우십 프로그램·경제적 지원으로 인재 확보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10년을 맞아 로스쿨의 성과와 과제를 돌아보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법과대학 시절에서부터 로스쿨 시대에 이르기까지 교육 프로그램과 성과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서울대 로스쿨 교수들이 참여한 연구 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대 법학연구소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가 공동기획한 ‘로스쿨 10년의 성과와 개선방향’ 연구에는 서울대 로스쿨 교수 17인이 참여해 지난해 8월부터 9개월간 진행했다. 이번 연구를 위해 서울대 로스쿨 소속 교수, 재학생 및 졸업생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법원 등 유관기관, 현직 변호사, 입시 전문가 등 법조인 양성제도에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했다.
주제는 크게 ①변호사시험 및 취업 ②교육 ③입학 및 장학 ❹연구의 4개 분야로 나뉘며 이 중 변호사시험 및 취업을 제외한 3개 분야는 서울대 로스쿨 차원의 개선 방안이 논의됐으나 해당 논의가 전체 로스쿨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전 분야의 논의를 상세히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마지막 순서로는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발생한 문제점들 중 미래의 법학 발전과 교육의 질을 결정짓는 문제로 관심을 끌고 있는 연구 및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로스쿨 도입 후 거의 모든 법학 분야에서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적신호”

한국의 로스쿨 제도는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에는 법학부를 두지 못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에 따라 소위 명문대로 불리는 대학 대부분이 로스쿨 인가를 받으면서 법학부를 폐지하게 됐고 수험생 및 로스쿨의 명문대 선호에 따라 우수한 학생들은 로스쿨 비인가 대학의 법학부 대신 로스쿨이 인가된 명문대학의 타 학과로의 진학을 선택하고 있다.

그 결과 법학부가 남아 있는 로스쿨 비인가 대학은 우수 학생의 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업 연구자의 길을 택하는 인재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고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고 있는 상황이다.

▲ 서울대 로스쿨 연구팀은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거의 모든 법학 분야에서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우려하며 로스쿨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학문후속세대 양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2월 26일 열린 서울대 로스쿨 수료식.

서울대 연구팀도 “로스쿨 도입 후 거의 모든 법학 분야에서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연구팀은 “로스쿨 학생들은 학문적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3년의 교육 후 일단 실무가로 진출하는 것이 보통이다. 서울대의 경우 일반대학원의 박사과정 진학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실무에 종사하면서 야간·주말에만 수업에 참여하는 겸업 대학원생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들은 학문의 탐구와 연구보다는 실무적 활용을 위한 지식 연마에 동기가 있는 경우가 많고 학문적 동기를 가진 경우에도 이를 심화시킬 시간적·정신적 여유를 가지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학문에 관심이 있고 장기적으로 전업 연구자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일단 실무로 진출하는 것이 커리어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우수한 학생은 더 좋은 조건으로 취업할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학문 전념의 기회비용이 더 크다는 점도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지적됐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대 연구팀이 제안한 방법은 ‘로스쿨 시대에 맞는 학문후속세대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연구팀은 “로스쿨 시대에서는 예전처럼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문적 관심에 의존해 연구자를 선발 내지 양성하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보다 능동적인 학문후속세대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이 생각하는 로스쿨 시대의 학문후속세대‘양성’은 잠재적 풀의 개발부터 구체적인 대상자에 대한 지원 및 양육까지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로스쿨 재학 단계부터 졸업 후 일반대학원 및 재교육에 이르기까지 전단계에 걸쳐 유기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학문후속세대의 잠재적 후보자 대부분이 실무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 될 것이며 실무 경험의 기회나 방법이 다양해지는 추세 속에서 후보자별로 학계로의 잠재적 유입 경로나 시점도 다변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고려됐다. 이같은 전망에 따라 연구팀은 학문후속세대의 선발 대상 내지 양성 루트도 다변화돼야 하고 실무계와의 협업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프로그램의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학기 내지 학년제 등 기존의 틀을 벗어나 후보자별로 프로그램의 시기, 기간 및 내용을 다양하게 디자인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로스쿨 출신 법률가들이 3년의 짧은 전문교육 과정만 거치기 때문에 재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재교육에서 로스쿨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 학문후속세대 양성의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양성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과 별개로 그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학교 차원의 적극적인 자원 투입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선발자가 박탈감 느끼지 않는 수준의 경제적 지원…월 250만원 생활비 예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1년 내외 또는 그 이하의 단기 펠로우십부터 2~3년의 중장기적 과정 등 프로그램을 양성 대상 및 수요에 따라 다양하고 유연하게 제공하고 특히 그 운영에 있어 프로그램별로 취지, 목표 및 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단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향후 중장기 프로그램의 잠재적 후보자가 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의 개별적 특성과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되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향해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팀의 입장이다.

연구팀은 단기 과정의 경우 특정 주제에 관한 1년 이내의 연구 및 학술논문의 발표를, 중장기적 과정의 경우 석·박사논문의 완성 및 학위 취득을 프로그램의 기본 목표로 설정하는 방안, 취업이 확정된 로스쿨 졸업생 중에서 전공교수의 추천에 따라 일정 수의 극히 우수한 학생을 1년간 펠로우 명칭을 부여하고 1학년 필수과목의 튜터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예시했다.

생활비를 포함한 경제적 지원은 자체 및 대외 재정 마련을 통해 지원하고 선발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생활에 큰 장애가 없는 수준의 금액이 지급돼야 하며 단기 프로그램의 경우 실무계의 해외유학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등 우수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등도 모색됐다.

아울러 내실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과 동시에 선발자로 선정됐다는 것이 학문적 탁월성을 증명한다는 인식이 대외적으로도 형성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됐다. 이를 위해서는 초기 단계의 선발이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홍보 내지 리크루트를 통해 소수이더라도 지적·인성적으로 매우 우수한 후보자들을 엄격하게 선발하고, 선발자는 프로그램 참여 기간 중 다른 직업에의 종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계속 요건을 심사하는 등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필요성이 지적됐다.

▲ 로스쿨 시대의 학문후속세대 양성 프로그램의 요건으로 서울대 연구팀은 다양성과 유연성, 유능한 인재를 유인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지원 등을 제시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2일 열린 로스쿨공동입학설명회장.

서울대 로스쿨이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부여될 혜택 중 하나로 상정한 지원금은 세전 기준 월 250만원으로 현재 강의연구지원장학생에게 지급되는 지원과 군법무관, 전적으로 공익법무에 종사하는 공익변호사 등의 보수가 고려됐다. 존경받는 법학자나 법조인 등의 아호를 딴 호칭을 부여하는 방안 등도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혜택의 하나로 제시됐다.

“연구를 위한 이슈 선정부터 성과물 작성까지 전 과정에 융합 연구 이뤄져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법학에서도 ‘융합’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서울대 연구팀도 실질적인 융합 연구로서의 내실 있는 공동연구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지금까지는 공동연구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기초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했다면 향후에는 공동연구의 내실을 기하는데 노력을 더 경주할 필요가 있다”며 “서로 다른 분야의 법 전문가들이 하나의 문제에 대해 개별적으로 연구를 한 뒤 모여서 각자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거에 그치기보다는 이슈의 선정, 고찰의 방향, 연구의 수행 및 성과물의 작성의 전 과정에서 융합적인 사고 및 연구가 실질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팀은 현재의 교내형 중심의 공동연구 제도를 외부 연구인력의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확충하고 실질적인 융합 연구의 지원 수단으로 공동강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외부 연구인력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연구 프로젝트 리더의 판단에 따라 교내 연구인력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적저한 수준의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참여자별 연구비 및 지원 총액에 있어 프로젝트별로 유연성을 기할 필요성을 지적하면서도 공동연구의 교내 참여를 우선적으로 독려하는 측면에서 외부참여형의 경우 교내 참여자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요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공동강의에 관해서는 책임시수 제도를 개선해 시한을 두고 시수 축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예를 들어 3학점 이수 과목을 3년간 공동으로 강의한 3명의 교수가 있는 경우 교수별로 일년에 1학점씩 책임시수를 인정해 3년 후 3학점의 책임시수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공동연구의 최종 성과가 출판의 단계에서 서로 다른 학술지에 개별 논문으로 게재되면서 분산되기보다는 하나의 공동연구로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성과물을 가급적 법학연구소 또는 아태법연구소의 연구총서 내지 학술지 특집호 등의 형태로 출간하는 등으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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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ㅂㅂㅂ 2018-06-16 17:57:52
지방선거 민주당 싹쓸이.. 사시존치 가능성 0%

빨갱재앙 2018-06-14 23:38:17
하아 배 보다 배꼽이 더 크네 ㅋㅋㅋ쉽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사시 놔두고 왜 저런식으로 아까운 에너지를 낭비하는지 ㅋㅋㅋㅋㅋ

dd 2018-06-07 09:39:15
비상경 현실:쓸만한 사상은 이미 다 나올만큼 나왓고 ㅈ도 현실에 쓸모없음.오래된 소설책 역사책 철학책이나 파거나 말도 안되는 이상론만 썰푸는 OOO들 집합소.저런 학과에서 전공 안살리고 공무원충하는 새끼들은 그나마 양반임.전공 살린다면서 쓸데없는 똥같은 논문쓰고 석사 박사과정하면서 부모 등골 뽑아먹고ㅈ도 통폐합되서 자리도 없는 몇안되는 교수자리보고 시간강사하며 목매고 교수 되기 실패하면 낙오자 인생 돼서 실업률 올리고 교수 되면 논리적으로 말도 안되는 쓸데없는 이상론 썰풀어서 나라 망치고인류에 하등 도움이 안되는 족속들 ㅉㅉ자살해라

ㅋㅋ 2018-06-06 19:36:19
한국은 자립은 커녕 툭하면 국민(납세자) 위에 서서 머니 파이프 박는게 민업(民業)이다.
DNA ?

왕뻥구라 2018-06-06 13:15:19
법대 부활만이 답이다! 왜 엉뚱한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나? 로스쿨 당장 폐지하고 법대부활 하고 사법시험 존치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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