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통합 검색 시스템 구축에도 87% 찬성
실제 판결문 공개 0.27%…국민 바람과 온도차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국민 81%가 모든 판결문이 공개되기를 바란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자체 진행한 ‘법원 판결문 공개제도에 관한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국민들 열의 여덟이 판결문의 전면적 공개를 원하고 또한 판결문 통합 검색 시스템 구축에도 응답자의 87%가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음을 밝혔다.
국민들 대다수가 판결문의 전면적 공개와 간편한 검색 및 열람을 원하는 것과 반대로 실제 판결문 공개율은 0.27%(2010년~2015년까지 처리된 본안사건 기준)에 불과하고 일반인이 판결 내용을 검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금 의원의 설명이다.
금 의원은 최근 큰 논란을 빚고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의 배경에 법원이 내부의 일을 철저히 감추고 비밀을 유지하려는 태도, 외부의 정당한 참여와 견제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관성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에 따라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돼 있는 판결문에 대해서마저 사실상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검색을 불가능하게 해서 사법권의 행사에 대해 국민들이 살펴보는 것조차 막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금 의원은 “사법의 독립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가치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의 독립이 법원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지켜지기 위해서는 법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그것이 ‘재판거래’와 같은 치욕스러운 일이나 ‘전관예우’와 같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금태섭 의원은 이번 판결문 공개제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이어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조사결과를 통합해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