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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18년 법무사 1차시험 상법 마무리 정리법
차상명  |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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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25  18: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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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명 강사
1타에듀(www.1타.com) 법무사 1차 상법, 2차 민사소송법 

2018년도 제24회 법무사 1차 시험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 모두가 힘들고 지칠 때이며, 날씨도 점점 더워져 가고 있어 건강이 특히 조심스러운 시기입니다. 이처럼 가장 힘들다는 것은 그만큼 시험 합격이 가까워 졌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니까 모쪼록 초심을 잃지 마시고 남은 기간도 평소와 다름없는 수험생활을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상법 최종정리 뿐만 아니라 모든 수험과목의 마무리는 기출문제를 통하여 자기가 봐 왔던 책을 거듭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출문제는 번갈아 가며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고 기출문제만 다 맞혀도 시험 합격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 시험에서 상법 객관식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지문인 조문과 판례가 또 출제되고 이번에도 출제될 것이기에 빈출 조문과 판례지문 위주로 정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물론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과 중요한 판례는 작년에 출제되었더라도 올해 다른 지문의 형태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므로 판례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시험에서의 변수는 아마도 새 대법원장님의 취임과 법원행정처의 조직변화 그리고 사법시험의 폐지에 따른 출제경향과 난이도에 있어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우리 법무사 시험을 주관하는 곳이 법원행정처이므로 기존의 출제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지 아니면 상당한 변화가 있을지가 신경이 쓰이는데 제 생각에는 당장의 큰 변화보다는 약간의 변화 즉 좀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는 지문의 내용보다는 긴 지문이나 박스형 문제 형태로 출제 패턴의 다양화가 예상됩니다.

그 단초로 얼마 전 3월 3일 시행된 법원 9급 등기직 상법시험에서 문제지가 2단 편집임을 감안하더라도 몇몇 지문들이 10줄 가량 되었으며 객관식에서 가장 어렵다는 박스형 개수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One shot, One kill입니다. 차근차근 한번 읽고 바로 O, X 정답을 찾아내는 습관을 남은 기간 동안 연습하셔야겠습니다.

최근 기출문제 출제영역을 분석해 보면 대체로 총30문제 중 회사법이 절반인 15문제, 상총·상행위에서 6문제, 어음·수표법에서 4문제, 보험이 3문제, 해상에서 2문제 정도가 올해 출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독 법무사 시험에서는 ➀ 상총·상행위 파트의 출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보다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상호 파트는 항상 출제됩니다.

➁ 회사법은 사실 어디 하나 소홀히 할 부분이 없을 정도로 다 중요하니 빠짐없이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이는 마무리 특강 등을 통해서 전체를 한번 스크린 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➂ 어음·수표법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나 우리 시험의 특성이 조문과 판례를 비틀지 않고 정직하게 내기 때문에 답을 찾기에는 그다지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수표법에서는 꼭 1문제가 출제되는데 이는 수표의 특성인 일람출급성과 관련된 지문이 나올 것입니다.

④ 보험법은 통칙에서 고지의무, 손해보험에서 보험자 대위, 생명보험에서 단체보험이 특히 중요하며 출제가 예상됩니다. ⑤ 해상법은 작년 공동해손 1문제만 출제됐는데, 올해는 선박금융관련 선박우선특권과 선박저당권 그리고 해상위험관련 선박충돌과 해난구조가 예상됩니다.

아직 많은 시간 남아 있습니다. 합격에 대한 신념과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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