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락률 줄고 고령자 늘어
경력 합격자 한명도 없어
법원행정처는 16일 지난 10월 2∼3일 양일간 연세대 종합관에서 실시된 제10회 법무사 제2차시험 합격자 121명의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합격선은 당초 수험가의 예상과는 달리 지난해 53.37점보다 약간 상승한 54.12점이었으며, 선발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인 120명보다 1명이 더 많은 것은 동점차 처리 때문이라고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밝혔다.
또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경력을 가지고 응시하는 자는 18명중 한명도 합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력자의 경우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에 의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 법무사법 제5조의2 제2항에 의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과목 중 제1과목(민법) 및 제2과목(형법, 형사소송법)을 면제받게 된다.
최고득점자는 총점 264.25점(평균 66.06점)을 얻은 홍국자(41)씨가 수석의 영예를 차지했고, 최연소 노윤희(23세)씨, 최고령 정만(62세)씨로 알려졌다.
여성 합격자는 2000년 10%(8명), 2001년 14.9%(15명), 2002년 20%(20명)에서 지난해 14%(14명)로 6% 포인트 떨어져 줄곧 이어지던 증가세가 주춤했으나 올해 26.4%(32명)으로 12.4%P나 대폭 늘어나 상승세로 돌아섰다. 최고득점자도 여성이 차지해 최근 모든 시험에서 여성이 두각을 드러내는 현상이 법무사 시험도 예외는 아니었다.
합격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31∼40세'가 63명(52.1%)으로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보다 그 비율이 줄었고, '41∼50세'는 40명(33.1%)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6.1%P 늘어난 반면 젊은 연령층인 '20∼30세'는 18명(14.9%)으로 지난해 20%보다 크게 줄었다. 또 1·2차 동시합격자는 응시대상자 388명중 44명인 11.3%로 지난해 33%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과목별 평균점수 분석에서는 전체 응시자 가운데 제2과목(형법, 형소법)이 41.630점으로 가장 낮았고, 제3과목(민소법, 사건관련서류작성) 52.888점으로 가장 높았다. 제4과목(부등법, 등기신청서류작성) 43.996점, 제1과목(민법) 47.978점 등이었다.
2002년(8회)부터 큰 폭으로 증가했던 과락자 비율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92년 제1회시험에서 2차시험 응시자 301명 가운데 105명이 과락을 해 34.8%의 과락 비율을 보였고, 제2회(94년)에서는 응시자 290명 가운데 76명인 26.2%로 과락자의 비율이 줄었다가 다시 제3회(96년)에서는 39%로 증가했다. 또 다시 제4회(98년)에서는 32.5%로 과락자의 비율이 등락을 거듭했다.
법무사시험이 격년제로 실시된 92년에서 98년까지 과락자의 평균 비율이 33.1%에 그쳤다. 하지만 매년마다 실시된 제5회(99년)시험에서는 응시인원 242명 가운데 140명이 과락을 해 과락자의 비율이 57.8%로 절반을 넘었고 전년도 시험의 과락자 비율보다 25.3%나 증가했다. 또 제6회(00년)에서도 과락자의 비율이 53.7%로 2차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져 합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7회(01년)에서는 과락자의 비율이 45.7%로 떨어졌다가 다시 제8회(02년)에서는 응시인원 574명중 과락자가 368명인 64.1%로 전년도에 비해 무려 18.4% 껑충 뛰었고 제9회(03년)에서도 응시자 523명중 과락자가 340명인 65.0%로 약 1% 포인트 늘어 과락 공포증에 휩싸였으나 올해는 616명중 과락자가 344명인 55.8%로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과목별 과락자는 지난해 이어 제2과목이 246명(39.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4과목 166명(26.9%), 제3과목 153명(24.8%), 제1과목 109명(1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2차시험은 1차 면제자 310명을 포함해 총 응시대상자 698명중에서 616명이 응시, 88.3%의 응시율을 보였고 경력자는 18명이 응시했었다.
시험성적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2004. 12. 16.(목)∼18.(토)까지 음성자동정보전화(060-700-1914)로도 안내하며, 우편·전화에 의한 성적문의는 할 수 없다.
3차시험은 제2차시험 합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오는 2005년 1월 26일 대법원 본관 제406호에서 치러지고, 최종 합격자는 2005년 2월 15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