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준비 기간 늘어…외교관 1.9개월로 ↓
60점 기준점, 응답자 10명 중 8명 ‘적정’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올해 5급 공채 수험생들의 헌법 준비기간이 지난해보다 더욱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응시생들의 절대 다수는 학원 강의를 들은 것으로 나타나 수험생들의 경제적 부담도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헌법은 지난해부터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제1차시험에 도입됐다. 국가관·헌법관 등 공직가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수험생들의 1차 공부부담을 줄이고 사교육을 막기 위해 60점 이상의 ‘합격제’로 운영되고, 출제 범위와 유형은 현행 7급 공채의 ‘헌법’ 과목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 헌법 교과서 등을 활용해 헌법 이론과 관련 판례들을 성실히 공부한 수험생이면 무난히 합격점을 넘을 난이도로 출제한다는 방침이었다.
헌법 도입 취지와는 달리 헌법 과목의 수험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률저널이 올해 예측시스템 참여자(1,394명)에게 ‘헌법 공부기간’을 조사한 결과, 5급 공채는 평균 2.5개월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2.2개월)에 비해 0.3개월 늘어난 수치다.
이중 공부기간이 ‘2개월’은 전체의 35.1%로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 같은 조사(35.3%)와 비슷했다. ‘1개월’은 22.6%로 지난해(38.2%)보다 크게 감소했으며 ‘3개월’도 16.8%에서 3.2%로 줄었다. 반면 ‘4개월’은 3.6%에서 5.5%로 늘었고 ‘5개월 이상’의 장기도 6.2%에서 12.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수험기간이 늘어났음을 뒷받침했다.
이처럼 수험들의 헌법 준비기간이 더욱 늘어났음에도 올해 헌법 난이도가 상승하면서 과락률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다.
본지 예측시스템 참여자 가운데 ‘헌법 체감난이도’ 설문에 응한 수험생 1,394명 중 74.1%가 ‘어려웠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열의 일곱’이 어렵게 느꼈다는 것이다. 반면 ‘쉬웠다’고 답한 수험생은 4.7%에 불과했으며 ‘보통이다’고 답한 비율도 21.4%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11.5%만이 ‘어려웠다’고 답한 것에 비하면 이번 헌법의 체감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고도 남을 정도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경우 예측시스템 참여자(159명) 기준, 평균 공부기간이 1.9개월로 지난해(2.4개월)보다 다소 줄었다. 공부기간 ‘1개월’은 38.4%로 지난해(25.2%)보다 크게 늘었으며 5급 공채에 비해서도 크게 높았다. 이어 ‘2개월’ 37.1%, ‘3개월’ 18.2%, ‘4개월’ 2.5%, ‘5개월 이상’ 3.8% 등으로 나타났다.
헌법 공부도 학원의 의존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원 수강 경험’을 묻는 조사에서 5급 공채 응답자는 71.7%가 ‘있다’고 답했다. 외교관후보자는 79.9%로 더욱 높았다. 수강 경험이 ‘없다’는 각각 28.3%, 20.1%에 그쳤다. 10명 중 8명 가까이가 학원 수강을 통해 공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은 수험생들의 공부 부담과 사교육 등을 고려해 ‘60점 이상’의 패스제를 도입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수험생들의 학원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헌법 과락률이 크게 증가하면서 수험생들의 학원 수강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법 당락인 60점 기준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열의 여덟’은 ‘적정하다’고 답했다. 5급 공채 응답자는 79.4%가 ‘적정하다’고 했고, ‘높다’는 응답자는 13.9%에 그쳤다. ‘낮다’는 6.6%였다. 외교관후보자는 응답자의 79.9%가 ‘적정하다’로 평가했으며 ‘높다’는 15.7%로 5급 공채보다 높았다. ‘낮다’는 4.4%에 불과했다.
25문항에 25분간 치르지는 헌법 시험시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다수는 ‘적정하다’고 답해 현 시험시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급 공채 응답자는 61.4%가 현행 시험시간에 대해 ‘적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부족’과 ‘충분’은 각각 19.5%, 19.1%에 그쳤다. 외교관후보자 역시 응답자의 61%가 ‘적정하다’고 답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족’은 25.2%로 5급 공채보다는 다소 높았으며 ‘충분’은 13.8%로 더욱 낮았다.
올해 헌법 출제경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보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헌법의 출제는 판례보다는 헌법 조문과 부속법령 중심으로 출제되면서 판례 위주로 공부했던 수험생들은 ‘허를 찔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실제 응시자들의 평가도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이번 출제경향에 대해 5급 공채 응답자의 44.7%는 ‘보통’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미흡’도 30.9%에 달했으며 ‘긍정’은 24.5%에 그쳤다. 외교관후보자 또한 ‘긍정’은 20.1%에 그친데 반해 ‘미흡’은 32.1%에 달했으며 ‘보통’은 47.8%였다.
헌법 과목을 언어논리영역과 1교시에 동시에 치러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보다 ‘찬성’이 우세했다. 5급 공채는 응답자의 43.2%가 ‘찬성’을 나타냈으며 ‘반대’는 37.9%였다. ‘모름’은 19%로 나타났다. 외교관후보자는 ‘찬성’(40.3%)이 ‘반대’(38.4%)보다 많았으며 ‘모름’은 21.4%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