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교육법제 제도적 기반 구축방안 모색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이 25일 오후 2시부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J법학관에서 ‘입법평가의 현안과 쟁점’을 주제로 2018 입법평가 연합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육법학회, 한국입법정책학회, 한국사회보장법학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학술회의는 개별법제의 입법 목적 달성 및 효과적인 법집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회의는 학회별 전문분야를 각 세션으로 나누어 ▲사회보장 법제와 입법평가 ▲교육법제와 입법평가 ▲입법정책과 입법평가를 주제로 하여 개별법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구체적으로는 ‘정신건강복지법시행과 입법평가’, ‘장애인특수교육법에 대한 입법평가’, ‘좋은 입법이 되기 위한 공법적 과제’ 등 각 세션별로 3개씩 총 9개 주제에 대한 열띤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날 발제자로는 한국법제연구원 홍성민 부연구위원, 부천대 고인석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신권철 교수 등이 참석하며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란 박사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교육법제와 사회보장법제는 국민들의 삶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이 주제들은 국정목표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와 관련한 국정과제 이행법안의 중요한 내용”이라며 “이번 학술회의는 우리나라 입법평가 발전과 제도적 기틀 마련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법규범 과잉 방지를 위한 입법평가 연구를 2007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현행 법령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0여종의 관련 보고서를 발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