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기대감 갖게 하는 쉬운 시험보다는 적응력 향상에 초점”
 

1. 전체 총평

법률저널/연구소는 그간 7년간 PSAT 전국모의고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올해 초 진행된 PSAT 전국모의고사의 경우 총8회 동안 16,000여명이 응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년째 LEET 전국모의고사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영역의 문제 제작 및 검토에는 전문연구원집단, 전문강사, 서울대로스쿨 합격생들, 5급 공채 최종합격생 등 총 20여명이 각 내용영역에서 전공부합성을 살려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단 1회분만을 구성해내는 실제 기출문제와 비교했을 때 부족함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출문제와의 동등비교를 하는 것에 대한 실익도 현실적 유용성도 매우 낮으며, 다만, 전체 응시자에게 주어지는 ‘문항분석(통계표)’ 및 이의제기와 그 답변 등을 좋은 자료로 삼아 다음 차수 모의고사, 실제 시험의 밑거름으로 삼으시는 것에 주안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이번 제1회차에도 지난 10여년 동안 출제 및 검수를 담당한 전문가 그룹,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에서 매우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서울대로스쿨 합격생 및 재학생 그룹, 5급 공채 재경직, 일행직 등의 직렬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사무관 및 유예생 그룹의 제작 및 검수가 반영된 최선의 문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회답게 깔끔한 문제로 구성하려고 노력하면서도, 난도 측면에서 너무 쉬운 문제로 구성하여 불필요한 자신감을 배양하는 보나마나한 시험이 아닌, 다소 어려운 문제들이 적절하게 배합되어 있어 응시 및 채점직후 만만한 시험이 아니라는 신중한 반성적 고려, 그리고 실제 어렵게 출제되었을 때의 적응력 등을 결과물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문항분석 및 통계를 확인하였을 때 이러한 출제취지가 다행히 결과로 잘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언어이해의 경우 몇 개 문항에 대한 이의제기신청이 있었고 복수정답 및 정답없음 문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추리논증의 경우 정답없음 1개, 복수정답 1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거울삼아 제2회차부터는 더욱 출제 및 검토에 만전을 기하여 기출스럽고 수험에 도움이 되는 문항들을 선보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2. 각 과목별 총평

1) 언어이해

출제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어이해 영역은 법률 관련 전문가 및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언어 소양과 통합적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시험의 기본 방향으로 삼으려 하였습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원활하게 수학하려면 학부 전공과 상관없이 공적 가치 판단이 요구되는 전문적인 글들을 독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이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제1회 법학적성시험 전국모의고사 언어이해 영역은 텍스트들을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대하며 나아가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데 출제의 기본 방향을 두었습니다. 이번 시험의 구체적인 출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적이며 심층적인 독해 및 사고 능력을 평가한다.
◦ 문학비평, 사학, 철학, 정치학, 경제학, 생물학, 기술, 법철학, 민법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내용 및 표현 면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제시문을 선정 또는 개발한다.
◦ 제시문의 핵심 정보나 주요 세부 정보들을 이해하고, 제시문의 대의를 파악하며, 정보들 간의 유기적 관련성을 분석․종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 제시문에서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시문에 없는 사항을 추론하거나, 그 정보를 문제 상황에 적용하여 그 적실성을 판단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출제 범위 및 제시문 선정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학 교양 교육의 충실한 이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러 학문 분야에 두루 사용되는 기본적인 개념이나 범주들을 중심으로 하되, 각 학문 분야의 최신 이론이나 시의성 있는 문제 상황을 반영하는 주제로 제시문들을 작성하였습니다.

둘째, 문항 세트를 원리적 모델들을 기반으로 설계함으로써 제시문에 사용된 개념이나 범주들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평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셋째, 법학의 배경지식을 요구하는 제시문 대신 학제적 내용 분야와 각 주제들을 연계함으로써 통합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넷째, 다양한 학문 분야들이 법적 문제들과 연관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제시문을 선정함으로써 법의 이론적․현실적 연관성을 폭넓게 사고하게 하였습니다.

다섯째, 최근의 시사와 학문적 동향을 반영하여 제시문 독해만으로도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시문 및 문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법·규범’, ‘인문’, ‘사회’, ‘과학기술’로 분류된 4개 내용영역으로 10개 문항세트(총 30문항)를 출제하였습니다. 각각의 문항 세트는 세부 정보 이해, 대의 파악, 관점과 의도 파악, 추론, 비판과 적용 등 독해와 관련된 5개 영역을 전제로 제시문 특성에 따라 구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제시문 선택의 주안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규범’ 분야에서 우선 비교법에서는 성적 소수자의 법적 지위 즉 동성결혼의 인정여부와 관련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인 페리 사건, 윈저 사건, 오버거펠 사건 판결을 다룬 글을 제시문으로 택하였습니다. 미국 연방지방법원 및 연방대법원 판결의 이행과정을 분석하는 이 글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동성결혼에 대한 입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법철학에서는 자유와 결정론에 대한 양립가능성에 대한 입장 즉 ‘갈림길 모델’, ‘불구속 모델, ’대리자 모델‘을 다루는 글을 제시문으로 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추론하는 문항, 이러한 관점과 부합하는 주장을 고르는 문항, 각 입장의 관점에서 <보기>를 평가하는 문항을 출제하였습니다. 이러한 문항들을 통해 현대 윤리학이 구상하는 자유와 책임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 학제간적 영역서는 법미학을 소개하는 글을 택하였습니다. 법과 미학이라는 다소 생소한 분야를 다룬 이 글에서는 법적 정의의 모색과 실현에 이성, 윤리 외에 미감적 합리성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이 글을 통해 수험생들은 개론적 지식을 넘어선 새로운 안목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문’ 분야에서 동양 파트는 ‘언로’를 주제로 한 조선왕조실록 성종 20년을 제시문으로 선택하여 임금과 신하들 간에 주고받은 내용에 대해 논변의 구조와 근거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서양 파트는 도덕과 문화적 다양성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윤리학적 입장인 상대주의와 객관주의를 소개하는 글을 제시문으로 선택하여 각기 다른 윤리 이론들이 구성한 서로 다른 논변들을 세밀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사회’ 분야에서 우선 정치는 청중비용이론을 소개하면서 이 이론에서 주목할 만한 두 가지 논리를 소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나아가 아르헨티나와 영국 간 관계에서 영국의 정책이 미치는 결과를 다룬 추가적인 제시문을 소개함으로써 국가 간 정치체계와 작동 방식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제는 마르크스를 소개하면서 마르크스와 관련된 인물들 헤겔, 리카도 등을 다룬 글을 제시문으로 택하였습니다. 이 글을 통해 수험생들은 경제학자로서의 마르크스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심리는 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구매의도와 관련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2단계로 분석한 글을 통해 변수들의 용어와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생물은 식물의 굴성 및 굴광성을 중심으로 소개하는 글을 제시문으로 택하였습니다. 다윈과 벤트의 굴광성에 관한 초기 실험을 다룬 이 글은 식물 호르몬에 관한 이해를 하게 해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천문학은 은하와 항성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제시문으로 택하였습니다. 항성의 질량과 방출되는 빛의 색을 관측한 결과값 등을 다룬 이 글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우주론과 관련한 이론 및 결과들의 핵심내용을 잘 보여줄 것입니다.
 

2) 추리논증

제1회 추리논증 전국모의고사는 수험생들이 다양한 유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었습니다. 추리논증은 ‘배경지식’이 아닌 ‘주어진 정보’를 통해 문제가 요구하는 것을 해결하는 능력을 묻는 시험이지만, 사실상 배경지식을 가진 수험생은 그렇지 않은 수험생보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유리한 면이 있으므로, 지문과 선지의 내용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가능케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남은 기간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므로 각 분야별로 가장 많은 빈도로 사용되는 지식 위주로 배경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라 판단하여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출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출제된 추리논증 문제를 분석해 보면 문제를 구성하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였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많은 종류의 문제 구성방법을 경험하여 점수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에게 익숙한 구성방법을 가진 이른바 쉬운 문제를 푸는 것은 자신의 현재 실력을 점검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실력향상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항상 주의하고 경계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상기의 내용들을 출제지침으로 하여 이번 모의고사 문제를 구성하였고,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수험생들의 실력향상을 도모하고자 가급적이면 문제의 제시문은 각 분야별로 사용되는 빈도수가 높은 배경지식을 위주로 구성하였고, 또한 선지구성에 있어 다양한 구성방법을 적용하여 각 문제의 난도가 평균 이상으로 높아진 면이 있습니다.

특히, 많은 응시생들이 1번부터 12번(내지는 13번)까지의 번호로 출제되는 법학추리 및 법학논증문제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는 면이 있어 법학 파트에 난도 있는 문항들 가령 계산문제들을 구성하는데 노력을 쏟았으며, 모형 추리 내지는 과학문제들의 경우 대부분의 응시생들이 어려워하는 영역임을 감안하여 깔끔한 출제를 선보이려 노력하였습니다.

법률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