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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관세사의 관세사 칼럼-물품의 계약적합성 유지와 제3자의 청구권
이기영  |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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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8  19: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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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관세사   
CS Networks 대표
제15회 관세사 일반고시 합격

(주) 해외교류진흥원 이사    
전) 중소기업청 수출전문가

매매당사자 간의 국제거래에서 매수인이 물품을 받은 후 계약의 내용과 일치하는 물품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물품의 계약적합성과 관련된 법리가 발생한다. 특히 계약조건의 이행여부와 관련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다양한 측면에서 계약조건을 합의하게 된다. 하지만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자신의 의무과 관련하여 완전한 의무 이행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매도인의 계약적합성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하에서 비엔나협약상 물품의 일치성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비엔나 협약 제35조 물품의 일치성

비엔나협약 제35조에서는 물품의 일치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매도인은 계약에서 요구되는 수량, 품질 및 물품의 명세에 일치하고, 또한 계약에서 요구되는 방법으로 용기에 담거나 또는 포장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2)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은 다음과 같지 아니하는 한 계약과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a) 물품은 그 동일한 명세의 물품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목적에 적합할 것.

(b) 물품은 계약체결 당시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매도인에게 알려져 있는 어떠한 특정의 목적에 적합할 것. 다만 사정으로 보아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량과 판단에 신뢰하지 않았거나 또는 신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c) 물품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견본 또는 모형으로서 제시한 물품의 품질을 보유할 것.

(d) 물품은 그러한 물품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또는 그러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보존하고 보호하는데 적절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거나 또는 포장되어 있을 것.

(3) 매수인이 계약체결 당시에 물품의 어떠한 불일치를 알고 있었거나 또는 알지 못하였을 수가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물품의 어떠한 불일치에 대하여 전항의 제a호 내지 제d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물품의 계약 적합성이란 매도인은 당사자 간 계약에서 정한 수량, 품질, 물품의 명세와 일치하고 또한 계약에서 정한 용기에 넣거나 포장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2. 물품적합성의 판단기준

물품적합성의 판단기준은 동종물품의 통상 사용목적, 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알려진 특별한 목적, 견본 또는 모형, 용기 또는 포장에 있어서의 적합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1) 동종물품의 통상 사용목적

매수인에게 인도된 물품은 첫째 그 물품의 명세와 동일한 물품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목적에 적합함으로써 사용목적상 일반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통상적인 사용목적은 중등품질이 그 기준이 될 것이다.

2) 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알려진 특별한 목적

매수인은 특정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물품을 구매할 경우 계약의 체결 당시에 매도인에게 그 내용을 알림으로써 그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받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매도인에게 명시적으로 알려진 내용은 물론 묵시적으로 알려진 내용도 포함된다. 여기서 묵시적으로 알려진 내용의 범위는 이 협약 8조에서 규정한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매수인이 매도인의 숙련도 및 판단에 의존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견본 또는 모형

당사자가 견본매매조건으로 품질조건을 합의한 경우 매도인이 견본으로 제시하였던 물품의 품질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매수인은 매도인으로 사전에 수령한 견본을 잘 보관하여야 하며, 견본을 수령한 경우 수정이 필요하다면 즉시 역견본을 제시하여 사전에 미리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함이 바람직하다.

4) 용기 또는 포장

동종물품에 적용되는 통상적 방법(Usual Manner)으로 포장되어야 한다. 그러한 통상적 포장 방법이 없는 경우(신제품 등)에는 그 물품의 보존에 적합한 방법(Adequate Manner)으로 용기에 넣거나 포장되어야 한다. 특히 오늘날 품질조건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클레임이 원인 중 하나가 포장의 불량을 인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3. 계약적합성의 결정시점

1) 원칙

물품의 계약적합성 존재 시기는 위험의 이전되는 시점으로 본다. 그러나 위험이 이전된 이후에 발생한 계약 부적합이라 하더라도 그 부적합이 매도인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이 계약상의 보증을 특약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예외

위험의 이전 후에 부적합이 발생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험의 이전 이후에 부적합이 발생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니다. 즉, 위험 이전 후에 부적합이 발생한 경우라도 그것이 매도인의 의무 위반에 기인하는 경우, 물품이 일정 기간 통상의 목적이나 특별한 목적에 맞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보증 또는 특정한 품질이나 특성을 유지한다는 보증에 위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

계약적합성의 유지의무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체결 당시에 매수인이 이미 그 물품에 대한 이러한 계약적합성의 부존재를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러한 계약적합성의 유지에 대한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그러한 적합성의 부존재가 이미 계약의 제 조건에 반영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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