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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선택과목 ‘빅2’ 쏠림 ‘여전’
이상연 기자  |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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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6  14: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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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 응시자 ‘국제거래·환경법’ 64.7% 차지
국제거래·환경·노동법등 ‘빅3’ 75.5% 차지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올해도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 쏠림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택과목 간의 합격률 편차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법무부가 공개한 제7회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응시자 3,240명 중 43.3%에 달하는 1,404명이 국제거래법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44.9%)보다는 소폭 감소한 수치이지만 2015년과는 같은 수치로 쏠림현상은 여전했다.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추이를 보면,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는 노동법 응시자가 30.9%로 가장 많았지만 제2회 변호사시험부터 국제거래법이 39.3%로 노동법(19.7%)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 이후 줄곧 40%대 초중반을 유지하면서 국제거래법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국제거래법 편중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특성화와 중요성의 문제보다는 학습과 수험부담이 적은 쪽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하락하면서 기본과목에 대한 수험부담이 과중돼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학습 분량이 적고 준비기간이 짧은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로스쿨의 설립 취지였던 특성화 과목과 다양한 선택과목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학점이수제 도입 등 선택과목의 시험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거래법에 이어 환경법이 21.4%로 뒤를 이었다. 제1회 시험에서 환경법 선택은 16.4%로 노동법, 국제거래법에 이어 3위에 그쳤다. 제2회 시험에서는 17.5%로 2위 노동법(19.7%)과 격차가 크게 줄었다. 그러나 제3회부터는 22.6%로 증가하면서 노동법(15.6%)을 제치고 2위로 부상했다. 이후 4회 시험에서는 30%로 정점에 달했고 5회(27.7%), 6회(21.6%), 7회(21.4%)에서 다소 주춤했지만 여전히 부동의 2위를 유지하고 있다.

환경법 다음으로 노동법이 두 자릿수인 12.8%로 ‘빅3’에 들었다. 변호사시험 첫 회에서는 30.9%로 1위를 차지했지만 공부할 양이 많은 과목을 꺼리는 학생들의 경향으로 인해 10%대의 비율로 떨어졌다.

선택과목 상위 ‘빅3’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이들 과목의 쏠림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제1회 시험에서는 국제거래법, 노동법, 환경법 선택자의 비율이 71.1%에 그쳤다. 제2회에서는 76.6%로 증가했고 제3회에서는 83.3%로 이들 과목의 쏠림이 더욱 심화됐다. 제4회에서는 무려 86%로 응시자 10명 중 약 9명이나 차지할 정도로 최고 정점에 달했다. 이후 제5회(85.2%), 6회(80.6%), 7회(77.5%)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응시자 가운데 ‘열의 여덟’ 정도는 이들 과목을 선택했다.

특히 7개의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중 국제거래법과 환경법 과목의 응시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특성화 교육 강화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들 과목들은 응시자 비율에서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로스쿨에서 학생들의 수강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만큼 ‘공부할 양’이 적거나 로스쿨에서 수강을 하지 않고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의 선택은 학문 분야의 특성화와 중요성과 관계없이 시험 및 수험 부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제1회 시험부터 제7회까지 7년간 국제거래법과 환경법 과목의 비율은 64.6%에 달했으며 노동법까지 포함한 ‘빅3’의 비율은 80.7%로 증가했다.

반면 이 세 과목을 제외한 과목의 응시자 비율은 ‘한 자릿수’로 미미했다. 경제법은 9.6%에 그쳤으며 국제법은 4.4%에 머물렀다. 특히 국제법은 제2∼제5회까지는 2∼3%에 불과했다. 지적재산권법과 조세법은 각각 2.9%, 2.2%를 점하고 있을 뿐이다.

응시자 쏠림현상 못지않게 선택과목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선택과목 간의 합격률 편차다.

올해 제7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조세법의 합격률은 59.3%를 기록, 평균 합격률(49.4%)을 훌쩍 넘어서는 결과를 보였다. 노동법(57.1%), 경제법(55.9%), 환경법(50.7%)도 합격률이 평균을 웃돌았지만 지적재산권은 41%의 합격률에 그쳐 조세법과의 편차는 약 20% 포인트에 달했다.

그 동안 치러진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살펴보면 제1회는 지적재산권법이 93.9%로 가장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으며 가장 낮았던 국제법(75.5%)과 18.4%의 격차를 보였다. 제2회에서도 지적재산권법이 86.3%로 합격률이 가장 높았고 국제법이 64.4%로 가장 낮았다. 이 두 과목의 합격률 편차는 21.9% 포인트로 더욱 벌어졌다. 제3회의 최고 합격률은 조세법의 75.7%였으며 가장 낮은 국제법의 58.7%와 17% 포인트의 차이를 나타냈다.
 

   

제4회에서는 최고 합격률과 최저 합격률의 편차가 13.54% 포인트로 다소 완화됐다. 경제법이 68.2%로 합격률이 가장 높았고 국제법은 54.6%로 가장 낮았다. 국제법은 제5회에서도 48.4%로 최저 합격률을 기록했으며 최고 합격률을 보인 조세법(66.6%)과는 18.2% 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제1회부터 제7회까지 평균 합격률을 보면 조세법이 70.1%로 가장 높았고 경제법이 68.4%로 뒤를 이었다. 이어 지적재산권법(64.7%), 노동법(67.4%), 환경법(62.4%) 등이 전체 평균 합격률(61.2%)보다 높은 반면 응시자가 가장 많은 국제거래법의 평균 합격률은 56.5%에 그쳤으며 가장 낮은 국제법은 54.2%로 1위 조세법과의 격차는 15.9% 포인트를 기록해 선택과목 간의 합격률 편차도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7년간 국제거래법, 환경법, 노동법 등 ‘빅3’의 합격률은 60.3%였다. 이들 과목의 응시자 비율은 80.7%에 달했지만 합격률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거래법과 환경법의 ‘빅2’ 합격률은 61.8%로 응시자 비율(64.6%)과의 격차는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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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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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hn 2018-05-17 09:53:47

    솔직히 헌민형도... 로스쿨 수업 수강한 것만 믿고 변시보는 로스쿨생이 몇이나 될까...
    다들 김유향, 박승수, 윤동환, 이용배, 신호진... 등등 신림동 강사들 수업 듣고 그들의 강사저로 공부해서 시험보는거지...
    (설립취지대로 학교 수업만 믿고 시험보다간 필패라는 건 이미 다 아는 사실...)
    지금 같은 낮은 합격률에선 로스쿨 교육 붕괴는 당연한 결과다...
    단지 "변시 응시자격"을 얻기 위해 그 비싼 등록금 꼬박꼬박 내주는거지...;;;신고 | 삭제

    • 결국 2018-05-17 08:09:33

      결국 로스쿨 특성화는 망했단소리네요???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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