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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JUSTICE] 미연방대법원 판례에서 읽는 형사법원리 (1)
박승옥  |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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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4  18: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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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옥 변호사
박승옥 변호사 사무소
배심제연구회 회장
前 대한변협 인권위원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이 글은 법조매거진 <LAW & JUSTICE> 창간호(5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의 적법절차로서의 지위 (1)
[Duncan v. Louisiana, 391 U. S.145 (1968) 판결에서
화이트(White) 판사가 쓴 법원의 의견 150-154]


사실관계

백인 학생들만이 다니던 미국 루이지애나주 플레이크마인즈 군(Parish; 郡) 소재의 어느 고등학교에 게리 던칸(Gary Duncan; 19세)의 흑인 사촌동생들 두 명이 전학을 왔다. 이 사촌들은 전학온 지 얼마 안 되어 학교에서의 인종간 분쟁을 신고하였다.

그 직후인 1966년 10월 18일, 던칸은 부근의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길가에서 4명의 백인 소년들에 둘러싸여 시비 중인 그의 사촌동생들을 보았다. 던칸은 차를 멈추고 내려서 다가갔다. 그는 백인소년들을 상대하여 말을 주고받았고 사촌동생들을 태우고서 떠나려고 하던 중에 백인소년 한 명의 팔꿈치를 찰싹 때렸다.

최대 2년의 구금 및 300달러의 벌금이 가능한 단순폭행죄로 기소되어 주 법원의 재판에 넘겨지자, 던칸은 판사재판을 거절하고 배심재판을 받고자 신청하였다. 그러나 루이지애나주 헌법이 배심재판을 허용하는 경우는 사형 또는 중징역형이 과해질 수 있는 사건들에서만임을 이유로 던칸의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판사에 의한 재판 끝에 던칸은 유죄로 판정되었고 60일을 군(郡) 감옥에서 복역하도록, 그리고 10달러의 벌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판결이 나왔다.

루이지애나주 대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연방대법원에 던칸은 항소하였다. 배심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적법절차에 포함된다고, 연방헌법 수정 제14조는 사람의 자유를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 없이 주가 박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따라서 루이지애나주가 배심재판을 거절하고서 자신에게 판사재판을 한 것은 연방헌법에 위배된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연방대법원은 배심재판의 권리가 적법절차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그 권리의 역사적 연원을 살피고서, 이렇게 판시하였다.

법원의 의견

“배심재판을 구하는 항소인의 요구가 거부되었을 때 연방헌법은 침해되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미국 연방헌법이 집필된 시점, 형사사건들에 대한 배심재판은 영국 내에서 수 세기 동안 존재해 오고 있었고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에 기원을 둔 자격증명서들도 그것을 지니고 있었다. 1689년의 권리선언 및 권리장전에 표현된 혁명의 마무리의 주된 목적들에는 자의적 지배에 대처한 보장으로서의 배심재판의 보전 및 그 정확한 운영이 들어 있었다.

“‘대배심 고발 및 배심에 의한 정식사실심리’라는 이 강력하고도 두 겹에 걸친 방벽을, 현명하게도 우리의 법은 국민의 자유와 국왕대권 사이에 설치하였다... 차별 없이 선발된, 그리고 모든 의심으로부터 초월해 있는 동등 신분인 이웃 12명의 만장일치의 투표에 의하여 그 고발의 진실성이 확인되어야 함을... 탁월한 예측을 지니고서 영국법의 창시자들은 고안하여 놓았다.”고 18세기 블랙스톤(Blackstone)은 썼다.

영국의 식민개척자들을 따라 미국에 온 배심재판은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배심재판에 대한 국왕의 간섭은 깊은 분노를 자아냈다. 1765년 10월 19일 아메리카 식민지들의 제1차 회의(인지조례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들 가운데는 ‘배심재판은 식민지들의 모든 영국신민이 갖는 선천적이고도 귀중한 권리이다(That trial by jury is the inherent and invaluable right of every British subject in these colonies).’라는 선언이 포함되었다.

1774년 10월 14일 제1차 대륙회의는 봉급을 위하여 국왕에게만 의존하는 판사들 앞에서의 재판(trials before judges dependent upon the Crown alone for their salaries)에 대하여, 그리고 식민지들 내에서의 범죄들을 영국에서 재판함(and to trials in England for alleged crimes committed in the colonies)에 대하여 반대하였다. 따라서 ‘자신의 이웃 동료들에 의하여 심리되는 그 위대하고도 고귀한 특권을 누릴 권리를 개개 식민지들은 보유한다(That the respective colonies are entitled to the common law of England, and more especially to the great and inestimable privilege of being tried by their peers of the vicinage...)’고 제1차 대륙회의는 선언하였다.

‘판사들의 직책의 보유를, 봉급의 액수 및 그 수령을 국왕의 뜻에만 의존하도록(Judges dependent on his Will alone, for the tenure of their offices, and the amount and payment of their salaries)’ 국왕이 만드는 데 대하여, ‘배심재판의 이익을 우리에게서 박탈하는 데(depriving us in many cases, of the benefits of Trial by Jury)’ 대하여, 그리고 ‘우리를 바다 건너편으로 운송해 가 가공의 범죄로 재판을 받게 하는 데(transporting us beyond Seas to be tried for pretended offenses)’ 대하여 미국 독립선언(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은 엄숙한 반대를 표명하였다.

연방헌법은 제3조 제2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였다. “탄핵사건을 빼고는 모든 범죄사건들의 재판은 배심에 의하여야 하는 바, 재판은 그 범죄들이 저질러진 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The Trial of all Crimes, except in Cases of Impeachment, shall be by Jury, and such Trial shall be held in the State where the said Crimes shall have been committeed).”

권리장전의 하나인 연방헌법 수정 제6조는 이렇게 규정한다. “모든 형사절차 진행에서 피고인은, 범죄가 저질러진 주(the State) 및 지방의 공평한 배심에 의하여 신속하고도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In all criminal prosecutions, the accused shall enjoy the right to a speedy and public trial, by an impartial jury of the State and district wherein the crime shall have been committed).”

최초의 주들의 헌법은 배심재판을 보장하였고, 그 이후로 연방에 가입한 모든 주들의 헌법은 형사사건에서의 배심재판의 권리를 보장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말한 바 있다. “영국으로부터 이 나라에 이주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타고난 권리로서와 유산으로서, 자의적 권력의 접근에 대처하여 주위에 울타리를 둘러 놓고 모든 방면으로 방벽을 끼워 넣어 두었던 그 훌륭한 보통법의 일부로서, 이 위대한 특권을 함께 가지고 왔다.”

배심재판의 권리는 우리의 재판 제도에 기본적인 것이다. 배심재판의 권리는 계속하여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다.

(차회 계속됨; 본문 일부 생략; 각주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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