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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시험 지원자 3년째 증가세 이어가
안혜성 기자  |  elvy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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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4  14: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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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704명 원서접수…지난해보다 79명 늘어나
치열해진 1차 경쟁 6월 23일 결전·8월 1일 발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무사시험이 3년째 지원자 수 증가세를 이어가며 인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진행된 원서접수 및 4일까지 이어진 접수 취소를 진행한 결과 총 3,704명이 제24회 법무사시험에 도전장을 던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79명이 늘어난 규모로 최종선발예정인원 대비 경쟁률은 최근 10년새 3번째로 높은 30.9대 1을 기록했다.

이 중 1차시험 면제자는 지난해보다 19명이 줄어든 330명이다. 즉, 지난해보다 1차시험 응시대상자가 100여 명 늘어난 셈으로 최종선발예정인원의 3배가량을 선발하는 1차시험 합격자 명단에 들기 위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최근 법무사시험의 인기 회복은 폐지된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유입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사시험은 지난 1999년 9,229명이 출원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구가했으나 이후 14년간을 내리 지원자가 줄어들며 2013년에는 전성기의 3분의 1 수준인 3,226명이 지원하며 시행 이래 최저점을 찍었다.

   

법무사시험의 이같은 인기 하락은 지나치게 높은 난이도와 공부분량으로 투입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큰데 비해 업계의 불황 등 합격 후에도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른 변호사 수의 급증으로 법조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과 동시에 법무사의 고유영역으로 여겨졌던 등기 시장 등에 변호사들이 진출하면서 법무사의 입지가 많이 좁아졌다. 최근에는 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등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 등으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로스쿨 제도 도입은 법무사시험의 진입을 막는 장애 요인임과 동시에 최근의 지원자 증가세를 이끈 원인으로 상반된 효과를 냈다. 로스쿨 도입과 함께 점진적 인원 감축을 거쳐 지난해 폐지된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유입이 지원자 증가의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방대한 분량과 높은 난도로 신규 수험생의 도전이 어려운 법무사시험이지만 과목과 시험 방식에 유사성이 큰 사법시험 수험생은 상대적으로 진입이 용이하고 자격증 취득 후 수행하게 되는 업무의 유사성도 사법시험의 차선책으로 법무사시험을 선택하는 요인이 됐다는 것.

지원자 수가 증가하면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법무사시험은 1차와 2차 모두 상대평가로 선발이 이뤄지기 때문에 지원자 증가는 곧 당락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가 된다.

최근 법무사시험 지원자 수와 경쟁률(최종합격인원 기준)을 살펴보면 △2011년 3,798명(31.4대 1) △2012년 3,511명(29대 1) △2013년 3,226명(26.9대 1) △2014년 3,333명(27.8대 1) △2015년 3,261명(27.2대 1) △2016년 3,513명(28.33대1) △2017년 3,625명(29.23대 1)등이다.

1차시험 합격선 변동에도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다. 법무사 1차시험의 경우 타 전문자격사시험과 달리 평균과락 60점 기준 없이 과목 과락 40점만 적용된다. 다만 평균과락을 시험의 난이도를 평가하는 잣대로 볼 때 최근의 법무사 1차시험은 간신히 과락을 면하면 합격하는 수준의 초고난도의 출제를 이어가고 있다.

제1회 시험에서 65.5점을 기록한 이후 상승세를 그리며 2004년 86점으로 정점을 찍은 이래 하락세를 이어온 법무사 1차시험 합격선은 2013년 70점대가 붕괴됐고 2015년에는 60.5점으로 역대 최저점을 기록했다. 2016년 64.5점으로 소폭 상승한 합격선은 지난해 다시 61점으로 곤두박질쳤다.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올해 1차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올 법무사시험은 120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오는 6월 23일 1차시험이 치러진다. 1차시험 합격자는 8월 1일 발표된다. 이어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차시험이 진행되며 12월 12일 최종합격자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다. 3차 면접시험은 제22회 시험을 끝으로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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