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에 도입된 로스쿨제도가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10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협의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뜻깊은 기념식에는 각계 인사와 교육부, 법무부, 법원행정처와 같은 유관기관 관계자, 언론사 관계자 등이 참여해 함께 축하했다. 이날 이형규 협의회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협의회는 지난 10년간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 기관으로써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사법시험 존치 여부 및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조인 양성 기관이 되도록 교육과정이 질적으로 향상되게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안으로 로스쿨 도입을 처음 논의했던 때는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이었다. 이후 표류하다가 2007년 7월 관련 법률 통과로 2009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이 문을 열었다.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2008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이 제정되고 이 법에 따라 41개 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신청하였으며, 그 가운데 25개 대학이 최종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로스쿨법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63년 시작돼 반세기 넘도록 ‘출세의 등용문’ 역할을 해온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것은 법조인 양성권한을 국가가 아닌 민간이 가지게 된 획기적인 변화이다. 법조인을 단판 승부의 시험에 의해서가 아닌 정규의 교육을 통해서 양성한다는 것이었다. 교육을 전제로 하지 않는 사법시험이라는 단판 승부를 위해 청춘을 바쳤으나 실패한 절대다수의 고시낭인들이 사회문제가 되었고, 또한 법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비전공자도 출세의 신기루를 따라 신림동 고시촌으로 몰리면서 대학의 교육은 황폐화되었다. 대학에서의 법학교육과 학생들의 시험 준비가 서로 철저히 유리됐다. 이런 기현상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된 것이 바로 로스쿨이다.
그러나 현재 로스쿨은 도입 당시의 이상과 목표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로스쿨에서의 수업은 법과대학 시절보다는 다소 내실화되었으나 수험적 지식에 치중하고 있다. 교과과정 정비, 엄격한 학사관리 및 평가, 법조경력 교원과 실무가의 강의 대폭 증가 등 교육의 양적·질적 측면에서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교육을 통한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 목표가 현재 교과과정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변호사시험 준비에 치중하느라 기초법학 분야와 다양한 전공 교육이 미흡한 실정이다. 선택과목도 원래의 기대와 달리 학생들이 자신의 실제 관심분야로서 선택하는 과목이 아니라, 시험 합격에 가장 유리한 과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함으로써 특정 과목의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게다가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을 위한 교육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또한 로스쿨 설립 당시 내걸었던 특성화·국제화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잊혀져가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으로 불리는 서울대 로스쿨조차 특성화, 전문화는 물론 ‘진정한 법학실력’ ‘진정한 실무능력’에는 관심을 기울일 여유 없이 수험기술에 집중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변호사시험 불합격자의 누적 및 장기 응시자 등장으로 ‘사시 낭인’에서 ‘변시 낭인’으로 대체되고 있다. 정도는 덜하지만 사법시험 시절의 폐해가 재현되고 있다. 진로의 다양화도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로스쿨 졸업생들이 대거 변호사로 진출하면서 변호사의 수가 급증해 진로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느정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포화된 송무 위주로 진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로스쿨 제도가 놓인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로스쿨 제도의 설립 취지에 걸맞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은 물론 법조계의 관심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로스쿨의 존재이유와 목적을 되찾는 게 문제 해결의 열쇠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