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학회, 오는 10일 지방재정조정제도 학술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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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학회, 오는 10일 지방재정조정제도 학술 심포지엄 개최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8.05.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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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한달 앞두고 자치분권 핵심쟁점 본격 점화
“재정격차 해소할 지방재정조정제도 논의 절실하다”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한국헌법학회(회장 고문현)와 국회 김관영 의원, 심상정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후원하는 특별 학술 심포지엄이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학술회는 특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분권의 핵심 쟁점으로서 ‘성공적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모색’을 주제로 하여 논의가 이뤄진다.

여야 대치 국면 속에서 국회 전체 의사일정과 헌법 개정 논의가 모두 잠정 중단된 상태이기는 하나, 지방선거를 1달여 앞둔 시점에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에 대한 국민적 열의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지방자치의 핵심 쟁점인 재정자립과 재정격차 해소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학계와 실무현장에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관계자는 “(이번 학회가) 주요 외국의 헌법상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비교·고찰하고, 선진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며, 우리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실효적 실행을 위한 법률안 설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번 학술 심포지엄에서는 독일 공법학계 최고 권위자인 프랑크푸르트대학 프란츠 조셉 파이네 명예교수가 학회의 초청을 받아 기조발제를 한다. 주제는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조정에 관한 독일 사회의 철학과 현재’이다.

이어 서경대 공공인적자원학부 성봉근 교수가 ‘독일 지방재정조정제도와 한국형 모델 모색’을 주제로 제2발제에 나서며, 중원대 법무법학과 오승규 교수가 ‘프랑스의 지방재정조정제도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제3발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임현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유태현 한국재정학회 회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정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성호 전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이 참여한다.

고문현 헌법학회장은 “이기적인 지역독자발전주의가 횡행하지 않도록, 지방자치 정신과 국가균형발전 정신의 조화가 필요하다”며 “지방재정조정제도야말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의 조화를 기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제가 될 것”이라며 행사의 각별한 취지를 강조했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은 누구나 방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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