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응답자 점수대 ↑…2차 경쟁률 상승 전망
올해도 회계학 최고 체감난도…어려웠다 76.9%
응시생들 “과목간·연도별 난도 편차 개선 필요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시험은 지난해보다 합격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시험 종료 직후부터 30일까지 진행된 법률저널의 세무사 1차시험 응시자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에 비해 합격 기준인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한 응답자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합격 기준 이상의 점수를 얻은 응답자의 비중은 응답자의 84.5%에 달했다. 지난해의 65.98%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구간별 점수대에서도 지난해보다 고득점 구간에 다수 응답자가 밀집했다. 지난해 2.5%의 비율을 보였던 90점 이상을 획득한 응답자가 올해는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초고득점자는 줄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80점 이상~90점 미만 구간의 응답자는 1.4%에서 3.8%로 늘었고 70점 이상~80점 미만도 16.4%에서 36.5%로 크게 증가했다.
가장 많은 응답자가 밀집한 구간은 지난해와 동일한 60점 이상~70점 미만으로 42.3%(지난해 45.7%)의 비중을 보였다. 이 외에 50점 이상~60점 미만 15.4%, 40점 이상~50점 미만 1.9% 등의 분포를 나타냈다.
이번 시험이 지난해보다 어려웠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비슷하거나 쉬웠다는 응답이 조금 더 우세한 모습이었다. 응답자의 38.4%가 “지난해와 비슷했다”고 응답했으며 “지난해보다 쉬웠다”는 의견과 “지난해보다 훨씬 쉬웠다”는 의견은 각각 19.2%, 3.8%의 비중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의견도 34.6%의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훨씬 어려웠다”는 응답은 3.8%의 비율을 나타냈다.
이같은 설문결과를 종합해보면 지난해보다 1차시험 합격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이번 설문이 응답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익명 조사로 진행됐고 전체 응답자가 총 52명으로 전체 응시자 규모는 물론 지난해 설문조사 참여 인원인 488명에 비해서도 매우 적다는 점, 설문 주제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응시자들의 참여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
과목별 체감난이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회계학개론이 가장 높게 형성됐다. 응답자의 76.9%가 높은 체감난도를 나타낸 것. 구체적으로 “아주 어려웠다”는 응답이 26.9%, “어려웠다”는 50%의 비율을 보였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19.2%, “쉬웠다”는 3.8%였으며 “아주 쉬웠다”는 응답은 나오지 않았다.
회계학개론 가채점 점수는 80점 이상~90점 1.9%, 70점 이상~80점 미만 9.6%, 60점 이상~70점 미만 25%, 50점 이상~60점 미만 30.8%, 40점 이상~50점 미만 19.2%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과락 기준인 40점에 미달한 경우도 13.5%로 적지 않은 비중을 보이며 회계학개론의 높은 난이도를 실감케 했다. 다만 회계학의 경우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응답자들의 점수가 다소 상향됐다. 지난해의 경우 응답자가 가장 많이 밀집한 구간이 올해보다 한 단계 낮은 40점 이상~50점 미만(29.9%)이었으며 과락 점수에 미치지 못한 응답자의 비율도 18.2%로 올해보다 높았다.
지난해 회계학에 이어 높은 체감난도를 보였던 세법학개론은 올해는 다소 난도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법학개론에 대해 응답자의 44.2%가 “보통”이었다고 응답했으며 “쉬웠다”와 “아주 쉬웠다”도 각각 15.4%, 9.6%의 응답을 얻었다. “어려웠다”는 응답도 30.8% 있었지만 “아주 어려웠다”는 응답은 나오지 않는 등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는 무난했다는 의견의 비중이 컸다.
응답자들의 세법학개론 가채점 점수는 90점 이상 7.7%, 80점 이상~90점 미만 7.7%, 70점 이상~80점 미만 13.5%, 60점 이상~70점 미만 34.6%, 50점 이상~60점 미만 25%, 40점 이상~50점 미만 11.5% 등이었다. 지난해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가장 많은 응답자가 모인 구간이 50점 이상~60점 미만(30.9%)에서 60점 이상~70점 미만으로 한 단계 높아졌으며 지난해 11.7%였던 과락기준 미달자가 나오지 않은 점도 이번 세법학개론 시험이 지난해보다는 수월했다는 방증이다.
재정학도 무난했다는 의견이 우위를 점했다. 재정학 체감난이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7.7%가 “보통”이었다고 답했으며 “쉬웠다” 11.5%, “아주 쉬웠다” 5.8% 등의 응답이 나왔다. “어려웠다”는 응답은 21.2%로 세법학개론에 비해 적었지만 세법학개론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아주 어려웠다”는 의견이 3.8% 나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응답자간 체감난이도 편차가 있는 출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재정학 가채점 점수는 90점 이상 5.8%, 80점 이상~90점 미만 21.2%, 70점 이상~80점 미만 30.8%, 60점 이상~70점 미만 36.5%, 50점 이상~60점 미만 5.8% 등으로 분포했다. 재정학의 경우 가장 많은 응답자가 밀집한 구간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점 이상~70점 미만(지난해 35%)이었지만 그 이상의 고득점대에서 구간별 인원이 크게 늘어나는 등 재정학에서도 지난해보다 응답자들의 점수 상승이 나타났다.
선택과목은 상법을 선택해 시험을 치른 응답자가 44.2%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가장 많은 응답자가 응시했던 행정소송법은 36.5%로 뒤를 이었으며 민법은 19.2%의 응답자의 선택을 받았다.
선택과목의 체감난도는 과목별로 다소 편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법과 상법을 선택한 응답자 모두가 무난했다는 반응을 보인 것과 달리 행정소송법은 어려웠다는 의견이 적지 않게 나왔다.
행정소송법을 선택해 시험을 치른 응답자의 5.3%가 “아주 어려웠다”, 36.8%가 “어려웠다”고 대답했다. “보통”이었다는 의견은 42.1%, “쉬웠다”는 의견은 15.8%였으며 “아주 쉬웠다”는 응답은 나오지 않았다. 가채점 점수는 80점 이상~90점 미만 42.1%, 70점 이상~80점 미만 42.1%, 60점 이상~70점 미만 10.5%, 50점 이상~60점 미만 5.3% 등으로 상법이나 민법을 선택한 응답자들에 비해 점수대가 낮게 형성됐다.
상법은 응답자의 30.4%가 “보통”, 34.8%가 “쉬웠다”, 34.8%가 “아주 쉬웠다”고 응답했다. 가채점 점수도 90점 이상 30.4%, 80점 이상~90점 미만 43.5%, 70점 이상~80점 미만 17.4%, 60점 이상~70점 미만 4.3%, 50점 이상~60점 미만 4.3% 등 대부분의 응답자가 매우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민법도 비슷한 결과를 냈다. 민법 체감난이도에 대해 응답자의 50%가 “보통”, 30%가 “쉬웠다”, 20%가 “아주 쉬웠다”고 대답했으며 가채점 점수도 30%의 응답자가 90점 이상을 획득했으며 80점 이상~90점 미만 30%, 70점 이상~80점 미만 30%, 60점 이상~70점 미만 10% 등으로 고득점대에 밀집됐다.
이같은 선택과목간 난도 편차 및 연도별 난도 편차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응답자는 “선택법 등의 차별적인 난이도로 인해 수험자간 시험 변별력이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또한 시험 난이도를 어렵게 출제해 응시자 수를 조절하려다보니 절대평가인 시험의 수험생으로서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 제한 시간 내에 절대 문제를 다 풀 수 없는 수준의 출제가 이뤄지면서 그 날의 운에 따라 합불이 나뉜다. 과련 시험이 응시자들의 능력을 테스트하고자 하는 건지 합격자 뽑기를 하는 건지 의문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설대평가라 시험난이도 조절 좀... 소위 폭탄이 터질까 불안하다”, “세무사 회계학에 고급회계 문제가 다수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 동안 잘 나오지 않던 법인세 회계 문제도 그렇고 세법에서는 간이과세 문제가 계산 문제로 두 개나 출제되는 등 예년과 많이 달랐다”, “구석진 곳에서 출제되는 문제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운에 의한 합격과 탈락은 없어져야 한다”, “답이 눈에 뻔히 보이는 기초적인 물음이 많았다. 전문적인 지식보단 너무 기초를 물어보고 있어 ‘설마 이게 답인가’ 다시 생각할 정도였다”, “성인들이 몇 시간씩 보는 시험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흡연자들이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시험장 시설이 너무 불편하다” 등의 응시소감 및 시험 출제 및 운영의 개선에 대한 바람을 전했다.
한편 설문결과대로 1차시험 합격자가 늘어난다면 올 2차시험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시험 난도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1차시험 합격자가 배출되면서 이들 대부분이 올해 유예생으로 올 2차시험에도 응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세무사시험은 1차와 2차 모두 평균 60점, 과목별 4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1차의 경우 절대평가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지만 2차시험의 경우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하는 인원이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어 실질적으로는 최소선발인원이 그대로 합격인원이 되는 상대평가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에도 최소선발인원인 630명이 합격하는 데 그쳤다. 합격률도 2009년 이래 가장 낮은 11.87%의 불과했다. 올해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