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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건설법의 이해(6판)
이성진 기자  |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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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30  11: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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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보 저 / 도서출판 피데스(fides) / 816쪽 / 60,000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대한민국 건설시장은 양적으로나 질적인 면에서 이미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고 도시 내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개발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개발사업들은 여러 법률들을 종합해서 진행되지만 그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건설법의 이해』(제6판)는 1999년, 2002년, 2005년, 2008년, 2013년 각 판을 낸 이래 6번째 판으로 햇수로는 벌써 20년에 접어들고 있다.

이 책은 서론, 건축법, 국토계획법, 개발사업법, 권리구제의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오랜 기간 이어졌으나 이번 제6판은 개발사업법을 둘로 나누어 재건축·재개발, 도시개발과 주택건설로 각 장을 꾸리고 권리구제부분은 해체해서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 분산시켰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제4장의 내용이다. 이 책은 제4장에서 재건축·재개발을 별도의 장으로 독립시키고 나름 상세한 내용을 담았다.
 

   
 

2003년 도시정비법이 제정된 이래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집필한 논문들을 포괄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었고 논문이 작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저자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또한 2018년 도시정비법이 전면개정되었고 시장에서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설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도 그 이유의 하나라고 한다.

건설법의 내용으로 재건축·재개발이 별도의 장에서 설명됨으로써 제6판은 기존의 것보다 완성도가 한 단계 높아지게 되었다.

이론상으로는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이 더 중요한 것이지만 실무에서 수많은 판례와 사회적 이슈를 제공하는 재건축·재개발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다. 저자는 제7판에서 재건축·재개발부분이 더 높은 완성도를 갖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남겼다.

오랜 노고 끝에 새로이 편제되어 발행된 본서가 건설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뿐만 아니라 법률가들에게도 손꼽히는 길라잡이가 될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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