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관리위, 합격자 수 감축 요구 묵살”
변호사 배출 ‘연 1,000명’으로 감축 필요성 주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지속적으로 변호사 수 배출 감축을 주장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제6회 시험보다 6명 늘어난 1,599명인 것으로 법률저널의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협회장 김현)은 20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향후 연 1,000명으로 감축해 변호사 수급을 정상화시킬 것을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변협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합격자 수 감축 요구를 묵살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결정으로 변시 합격자들이 매년 증가할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제1회 1,451명 △제2회 1,538명 △제3회 1,550명 △제4회 1,565명 △제5회 1,581명 △제6회 1,593명 등으로 최대 87명에서 최소 6명까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대한변협은 “합격자 수 1,599명이라는 이번 결정은 총 15인의 위원 중 ‘법학교수가 5인, 변호사가 3인’인 비합리적인 위원회 구성과 로스쿨 교수들의 무리한 주장이 관철된 잘못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는 대한변협이 주장하고 있는 로스쿨 관련 각종 위원회에 변호사 위원의 증원 요구와 연계된 주장으로 대한변협은 “법무부차관, 법학교수 5인, 판사 및 검사 각 2인, 변호사 5인으로 합리적인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법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문턱을 낮추고 경쟁을 통한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변호사 수 배출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도 제시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 숫자가 늘어난다고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급격한 변호사 숫자의 증가는 법률전문가로서의 역량보다는 영업력이 우선하는 방향으로 법조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어 “변호사는 법원, 검찰과 더불어 법조삼륜으로 법치국가를 유지하는 큰 축이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는 단순히 법조계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며 법조인력 수급은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제8회 변호사시험 및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증가는 결국 법률시장의 공멸을 가져올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며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증가에 대한 우려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