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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관세사의 관세사 칼럼-청약의 철회와 청약의 거절에 관한 비엔냐협약의 규정
이기영  |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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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20  10: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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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관세사   
CS Networks 대표
제15회 관세사 일반고시 합격

(주) 해외교류진흥원 이사    
전) 중소기업청 수출전문가

청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거래 제의로 당사자들이 계약과 관련된 의사 표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 단계이다. 이러한 청약은 반드시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뢰 관계가 매우 높은 당사자들은 구두로도 청약을 하게 되며, 다양한 통신수단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청약에 대해서 비엔나협약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청약의 효력과 효력소멸사유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청약의 철회와 청약의 거절에 대한 비엔나협약상의 규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청약의 철회

청약의 철회(Withdrawal)란 청약으로서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에서 청약자가 임의로 청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의사표시로 취소(Revocation)와 구별된다.

비엔나협약(UNCISG)에서는 청약은 취소불능이라도 그 철회가 청약의 도달 전 또는 그와 동시에 피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에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약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되는 도달주의를 따르는 일반원칙이므로 도달 전의 청약에 대한 취소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2. 승낙통지 이전의 청약의 취소

철회와 혼동이 될 수 있는 법적 행위의 하나가 있는데 바로 취소이다. 청약의 취소(Revocation of Offer)는 청약이 상대방에게 일단 도착하여 효력을 발생시킨 후 승낙의 통지를 보내기 전에 취소시킬 수 있는 요인에 의하여 청약이 소멸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비엔나협약(UNCISG)에서는 청약은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피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취소의 통지가 피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약은 승낙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언제나 취소가능하다. 또한 청약은 승낙기간을 정하고 있거나 혹은 그것이 취소불능임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 또는 피청약자가 청약을 취소불능으로 만든 것이 합리적이고, 또 피청약자가 그 청약을 신뢰하여 행동한 경우에는 취소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청약자의 청약거절

청약의 거절(Rejection of Offer)이란 청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따라서 청약은 피청약자에 의하여 거절되면 효력이 소멸된다. 청약의 거절은 그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을 갖는다. 청약거절의 통지는 청약철회의 통지와 같이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

취소불능인 경우에도 피청약자의 청약에 대한 거절의사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청약의 효력은 상실된다. 협약 상 청약의 거절에 관한 정의 규정은 없다. 승낙을 의도하고는 있으나 이에 추가, 제한 또는 기타의 변경을 포함하고 있는 청약에 대한 회답은 청약의 거절이면서 또한 반대청약을 구성한다는 규정은 있다. 따라서, 묵시적 거절도 거절이다. 다만, 청약을 수령한 상대방이 청약 내용의 설명을 요구하거나 계약조건의 변경 가능성을 문의하는 것은 거절이 아니다.

청약의 거절은 청약에 대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의사가 없다는 뜻을 청약자에게 통지하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질은 의사의 통지이다. 거절의 의사표시도 도달주의가 적용되므로 거절통지 발신 후라도 그 도달 전에 보다 신속한 통지 수단에 의해 거절을 철회하고 승낙의 통지가 도달하게 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다.

이상 청약의 철회와 청약의 거절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규정을 살펴보았다. 법규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엑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법을 단순히 암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법규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양하다. 특히 단순한 암기를 바탕으로 한 내용숙지는 실제 법 조문이 의미하는 내용과는 너무나도 다른 오류를 범하는 지름길이 된다. 수험생 시절 많은 노력을 한 후 관세사의 길로 입문하고 실무를 배우게 되면 강의의 길을 걷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정확하게 조문을 일고 법제처를 비롯한 저명한 학자들의 저서를 꼼꼼히 읽고 이를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공부를 하길 바란다.

만일 지금 잘못된 지식을 담은 책을 보고 수년 후 강단에서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게 될 때 수 많은 사람들에게 오류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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