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회장에 조성극 법률사무소 지현 대표변호사
김인현 전임회장, 해사법정·중재 활성화 관련 보고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40년 역사의 한국해법학회(회장 김인현 교수)가 오는 20일 고려대학교 CJ 법학관 지하 1층 베리타스홀에서 2018년 정기총회 및 봄철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 해법 발전을 위한 공익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왔던 한국해법학회는, 이번 학술회에서 특별히 지난해 10주년을 맞은 이른바 태안기름유출 사건(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과 관련한 ‘유류오염손해배상 및 보상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다룬다고 전했다.
이날 한국해법학회 정기총회도 겸하는바, 이 자리에서 회장 이취임식이 있을 예정이다. 전임 회장인 김인현 고려대학교 법전원 교수는 조성극 법률사무소 지현 대표변호사에게 학회 회장직을 넘겨주게 된다.
이번 학술회에서는 총 3가지 주제를 놓고 논의를 펼친다. 제1주제 ‘해사 재판관할에 관한 국제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제사법학회장인 석광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하며, 토론자로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종구 변호사, 단국대 박영준 교수가 나선다.
제2주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처리상 법적 쟁점’은 법무법인 세경의 박성원 변호사가 발표하며 토론자로는 한림대 법행정학부의 윤효영 교수, 코모스 검정의 김봉규 상무가 참여한다.
제3주제 ‘유류오염손해배상제도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선율의 문광명 변호사가 발제하며 IOPC펀드 추가기금 집행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해양수산부 김성범 국장과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의 임종선 박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한편 학술회에 이어 전임 회장이자 한국해사법정 중재활성화 추진위원장인 김인현 교수의 ‘해사법정·중재 활성화 관련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학회 관계자는 이번 학술회 참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전했다.
